성매매사범 급증, 지난해 113.7%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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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7-10-03 14:31본문
성매매사범 급증, 지난해 113.7% 증가
구속은 1.3%에 불과, 9범 이상 생매매전과자 1,608명
중앙행정기관 중에는 경찰이 제일 많아
지난해 성매매사범이 급증했으나 구속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13.4%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성매매사범 검거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성매매사범은 42,950명으로, 전년 대비 22,853명 증가한 수치다. 또한, 성매매사범 중 아동·청소년 성매수도 2015년 376명에서 2016년 491명으로 15명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경남이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경남은 2015년 741건에서 2016년 3,119건으로 320.9% 증가했다. 그 뒤로 부산(256.7%), 충남(196.7%), 대구(177.7%)순이었다.연령대별로는 30대가 14,995건으로 가장 많았고, 20대(12,269), 40대(7,717), 50대(3,773)순이었다. 연령대별 증가율은 30대(35.8%), 20대(57.8%)순이었고, 19세~20세(37.2%)가 그 뒤를 이으며 가파른 증가율을 보였다.
전과별 검거현황에 따르면 재범도 증가했다. 검거된 성매매사범의 전과건수별로는 1범이 6,368명으로 가장 많았고, 2범(1,548명), 3범(2,218명), 9범 이상(1,608명)순이었다. 다만 재범률 자체는 줄어들었는데, 2015년 검거자 중 동종전과가 있는 성매매사범이 53.4%였으나, 2016년에는 43%였다.중앙행정기관별 성매매사범은 2016년 146명으로, 2015년보다 4.4배 이상 증가했다.
기관별로는 경찰청이 33명으로 가장 많았다.성매매사범은 급증하고 있지만, 구속률은 1.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성매매사범 검거인원은 42,950명이나 구속은 577명에 불과했다. 이는 2015년 구속률인 1.5%에서도 0.2%포인트 떨어진 수치다. 소병훈 의원은 “지난해 성매매사범은 2012년 이후 가장 많았고, 아동·청소년성매수도 다시 증가했다.
성매매단속이 실적경쟁이 아니라 구체적인 예방책을 마련하는 데 집중돼야 한다”고 지적하며 “지방청별 예방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교육기관과 연계한 성매매 예방교육 등의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다양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 박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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