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아파트단지, 방문객・상가 주차난 심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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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7-10-13 08:01본문
“LH 아파트단지, 방문객・상가 주차난 심각하다”
단지 개발시 노외주차장 용지 미개발 방치…축구장 76배 면적
임종성 의원, “LH, 땅만 팔아먹고, 주민 고통은 외면한 꼴”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택지개발사업을 하며 조성한 노외주차장 용지 중 미분양 및 분양 후 방치된 면적이 축구장의 76배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나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위 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토교통부와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 간 LH가 조성한 노외주차장 용지 총 601,771㎡ 중 현재까지 미분양 필지는 전체의 26%에 달하는 15만 5,370㎡다. 분양 후 아직까지 주차장 조성이 되지 않은 331,811㎡(전체의 55%)를 합치면 주차장 미건축 부지는 전체의 81%인 487,181㎡나 된다.노외주차장이란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 외에 설치돼 일반이 많이 이용할 수 있게 제공되는 주차장이다.
주차장법과 택지개발촉진법 등에 따르면 택지개발사업 시행자는 일정한 면적의 노외주차장 부지를 조성해야 하며, 이를 지자체나 타 관리주체에 유상으로 매각해야 한다. 부지 매입자는 약간의 근린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부지를 조성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노외주차장은 아파트 단지 내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 꼭 필요한 장치다.
실제 몇몇 아파트 단지는 노외주차장 등 주차장 부족으로 주민들이나 상가 이용객, 방문객들이 주차공간을 찾아 몇 바퀴씩 돌기도 하며, 결국 자리를 찾지 못한 차량들이 단지내 도로를 막아 문제를 일으키기도 한다. 하지만 정작 부지를 조성하고 판매한 LH와 이 문제를 관리・감독해야 할 국토교통부는 용지 매각 후에는 사유지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할 수 있는게 없다며, 아예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임종성 의원은 이에 대해 “결국 LH는 노외주차장 용지를 조성, 땅만 팔아먹고 주차난으로 인한 아파트 주민들의 고통은 나몰라라 하고 있는 것”이라며, “장기 방치된 부지의 경우 LH가 직접 노외주차장 등을 조성해 운영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검토해 공기업으로서의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박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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