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안전공사, 업체 부담으로 가는 해외출장내역 부실보고" 홈페이지 공개누락, 증빙서류도 불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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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7-10-19 17:23본문
"가스안전공사, 업체 부담으로 가는 해외출장내역 부실보고" 홈페이지 공개누락, 증빙서류도 불일치
권칠승 의원, 해외검사시 향응 제공받는다는 민원 잇달아
한국가스안전공사가 민간업체의 전액 지원을 받아 해외출장을 갔다 오면서 해외 출장 비용 처리를 부실하게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실이 가스공사의 지난해 4월 1일부터 올해 8월 31일까지 직원들의 해외출장 검사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홈페이지에 공시한 내용과 의원실에 제출한 내용이 상당수가 다르게 나타났다.
가스안전공사는 수입업체의 요청에 따라 해외에서 고압가스 용기에 대해 검사할 권한이 있음. 특히 산업통상자원부 고시를 보면 검사신청자가 검사 등을 위한 국외출장을 희망하면 출장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검사신청자가 부담하게끔 되어 있다. 하지만 가스안전공사가 ‘갑’인 상황에서 수백만원의 비용을 들여 해외출장 검사를 지원하는 수입업체가 향응을 제공한다는 지적이 2013년 국민신문고 등에 제기됐었다
그러자 권익위는 2014년 9월 ‘고압가스용기 안전관리 및 검사절차 투명성 강화방안’을 발표해 해외업체로부터 제공받은 항공료, 숙박비 등 모든 내역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증빙서류도 제출하는 등 외부통제를 강화하라고 권고라고 전했다
가스안전공사는 국민권익위의 권고에 따라 2015년 8월까지 외부통제 강화 시스템을 만들어야 했지만 8개월이나 늦은 지난해 4월에야 관련 시스템을 준비.지난해 4월 1일부터 올해 8월 31일까지 가스안전공사가 의원실에 제출한 해외출장 검사 건수는 697건이지만 홈페이지에 공시된 것은 487건에 불과했음. 공시 대상이 아닌 20건을 제외하면 190건이 누락되었다.
항공료를 입력한 487건 가운데 82건이, 숙박비를 입력한 487건 가운데 42건 등 모 두 124건이 각각 입력한 액수와 증빙 제출한 영수증 사본의 액수와 불일치한 것으 로 나타다. 한편 지난해 4월 1일부터 지난 10일까지 1년 6개월여간 해외출장 검사 후 공장심 사 평균 합격률은 73.88% 이지만 식비나 숙박비를 현물로 제공받았을 때의 합격률 은 84.75%로 10%가량 상승함. 이러한 통계가 방증하듯이 가스안전공사의 우월적 지위속에서 업체가 제공하는 숙 박비·항공료 사후처리가 불투명하게 관리되는 건 문제 소지가 있다고...
권의원은 “가스안전공사는 제도개선후 해외출장비가 투명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해외출장 검사시 업자로부터 향응을 제공받는다는 민원과 함께 김영란법 위반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면서 “업체와의 유착으로 해외에서 불량용기가 합격품으로 둔갑하여 국내에 들어온다면 결국은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된다” 며 “가스안전공사는 해외 용기 검사에 만전을 기할 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도 공명정대해야 한다” 고 강조함 이어 “자체 예산으로 국외출장수행 후 업체에 청구하는 방법 등의 제도 개선을 꾀 할 필요가 있다” 고 말했다.
/ 박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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