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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전기요금 과다청구로 5년간 54억원 환불" 고객의 전기료 이중납부도 57만건에 1,677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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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7-10-23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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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전기요금 과다청구로 5년간 54억원 환불" 고객의 전기료 이중납부도 57만건에 1,677억원

권칠승 의원, 한전의 과다청구는 매년 늘어나는 추세

한전이 검침착오·요금계산 착오·계량기 고장으로 인해 고객에게 전기요금을 과다청구하는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환불 금액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전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전기요금을 과다청구한 건수와 환불금액을 보면 ‘12년 1,267건에 6억2천3백만원, ‘13년 2,202건에 9억6천3백만원, ‘14년에는 1,333건에 9억8천8백만원, ‘15년 2,199건에 13억4천9백만원, ‘16년 2,374건에 14억3천8백만원으로 과다청구한 건수와 금액이 증가추세이다 

한전이 과다청구한 금액을 돌려주는 과정에서 이자도 발생하는데 2012년부터 2017년 7월 현재까지 이자지급액은 3억원에 육박했다 한전이 밝힌 과다청구 이유로는 ‘계량기 고장, 검침착오, 요금계산 착오 등’ 이라고 해명했다 한전 관계자가 권의원실에 얘기한 바로는 과다청구를 인지하여 고객이 반환요청을 하는 경우는 환불금 전체의 절반 수준이라고 함. 나머지 절반은 한전측이 인지하여 돌려준다고 하지만, 고객 스스로 자신의 전기요금 청구내역을 의심하지 않는다면 과다청구분에 대해서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상당할 것이라고 보인다

한편, 고객착오로 전기요금을 이중납부한 경우는 매년 60만건 정도이고 금액으로는 3백억원에 육박한다, 고 전했다 ‘12년 639,671건에 344억9천1백만원, ‘13년 605,314건에 330억2천2백만원, ‘14년 602,001건에 349억7천만원, ‘15년 602,593건에 341억6천9백만원, ‘16년 567,793건에 310억9천3백만원으로 이중납부 규모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권의원실에 제출한 한전의 과다청구 방지대책으로는 ‘계기이상 최소화를 위한 계량기 시험’, ‘검침 및 요금심사 프로세스 강화’ 등이며, 이중납부 방지대책으로는 ‘자동이체 제도 및 청구서 개선’, ‘펌뱅킹 확대’ 등이다  권의원은 “한전의 전기요금 과다청구로 인한 환불건수 및 금액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고 있으며 이중납부 역시 전혀 줄어들지 않고 있다” 며 “한전은 전기요금 청구 및 납부시 과오납이 원천봉쇄 되게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 박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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