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 야당의 무상교복 발목 잡기는 지방자치를 부인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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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7-10-30 21:26본문
야당의 무상교복 발목 잡기는 지방자치를 부인 하는 것
제233회 임시회의가 끝나고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단은 당대표실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강상태 대표, 자유한국당, 바른정당의 노골적인 이재명시장 발목잡기에 대하여 유감을 표했다.그러면서 시민의 알권리를 농락하는 비열한 의회가 이번에도 계속 되었다.고 필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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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의원, "성남시민순찰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성남시 근로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백현마이스단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무상교복추경예산안 등” 특히, 경기도 다수의 지자체에서 채택하고 있는 고교무상교복 예산안이 30일 제233회 임시회에서 자유한국당 등 야당에 의해 부결됐다.며, 야당을 비난했다.
한편 성남시의회 자유한국당은 26일 기자회견에서“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제2항에 의하면,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하려면 복지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12조에 의거해 교부세가 감액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강조했다. 성남시 무상교복사업이 복지부와 협의되지 않았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주장 이었다.
강 의원은 이 같은 지자체 고유사무에 대한 최종 승인 권한이 해당 지자체가 아닌 중앙부처에 있다면 ‘자치’를 부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무상교복 사업은 시대의 요구이자 시민들의 바람이다. 무상교복의 실현을 염원하는 학부모들이 시의회를 찾아와 고교무상교복을 실현해달라는 1천여명의 시민들의 간절함을,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주권자의 질타이자 경고로 받아들이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2017년 10월 30일성남시의회 / 박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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