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 한국감정원 K-APT, 공용관리비 통계 ‘엉터리 계산’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7-10-31 09:32본문
한국감정원 K-APT, 공용관리비 통계 ‘엉터리 계산’
임종성 국회의원 “입주율 반영한 통계 개선방안 마련돼야”
한국감정원이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이하 ‘K-APT 시스템’)을 통해 공개하고 있는 아파트 공용관리비 단가가 실제 부과되는 단가와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감정원(이하 ‘감정원’)은 2015년 1월부터 현재까지 공동주택 관리비의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해 의무관리대상(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 공동주택의 관리비 단가 와 유지관리이력, 입찰정보 등 공동주택 관리 정보를 공개하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을 운영 중에 있다.
그런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임종성 의원(민주당, 경기광주을)이 확인한 결과, 감정원은 공용관리비 단가 산출 시, 실제 입주율을 반영하지 않고 공용관리비 총액을 전체 주거전용면적 합계로 나눠, ㎡당 공용관리비 단가를 단순 계산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르면 입주초기에는 입주율이 낮아 실제 부과되는 세대별 공용관리비 단가보다 낮은 금액이 산출될 수밖에 없다. 한 마디로, 감정원이 입주초기 실제 부과되는 공용관리비 단가 보다 낮은 금액을 국민에게 공시해 온 셈이다. 예를 들어, 올해 4월 사업승인 받은 경기도 수원 영통구 소재 한 아파트의 경우, 7월 기준 K-APT 시스템에 공개된 공용관리비 단가는 1,198원/㎡ 이다. 하지만, 당시 입주율 83.4%을 반영한 실제 공용관리비 단가는 1,436원/㎡ 으로, K-APT 시스템의 공용관리비 단가보다 높게 나타났다.
입주율이 낮을수록 이 차이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오류에 대해 감정원은 입주율을 파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어쩔 수 없었다는 입장이며, 향후 입주율을 파악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17년 9월말 현재 K-APT 시스템에 등록된 공동주택은 1만 5,343개 단지, 902만 9,528호, 접속 방문자는 809만 8,301명에 달한다. 심지어 2016년 기준 한국감정원의 부동산 시장정보앱의 ‘우리아파트 관리비’ 항목을 열람한 건수도 400만 6,164건에 이른다.
이에 대해 임종성 국회의원은 "아파트 관리비는 국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중요한 정보이자 정부정책 수립의 가장 기본인 통계”라며 “국토부와 감정원은 이에 대해 엄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입주율 파악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 박준혁 기자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12,142건
65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