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 김병욱 의원,추석 연휴 14조4,549억 카드 지급 올스톱,돈 묶인 자영업자 자금회전 부진/금융비용 2중고 겪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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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7-11-08 10:18본문
김병욱 의원,추석 연휴 14조4,549억 카드 지급 올스톱,돈 묶인 자영업자 자금회전 부진/금융비용 2중고 겪어
2017년9월30일~10월9일 추석연휴 국내 신용카드 이용액은 14조4,549억원, 82%인 11조8,845억원 10월12일 지급 받아
국고채 금리 기준 추석 연휴기간 동안 카드사 51억원 이자수익 발생 추정
17년 11월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분당을)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추석 연휴 10일간 국내 카드 이용액은 14조4,549억을 기록하였으며 이중 82%인 11조 8,845억원이 10월12일 카드사로부터 지급된 것으로 밝혀졌다.
연휴 기간 동안 국고채(연 2.15%)기준으로 51억원의 이자수익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9월30일~10월9일 추석연휴기간 동안 해외 신용카드 이용액은 5,775억원을 기록하였고 10월10일 2,752억, 10월11일 2,089억, 10월12일 1,570억원이 해외 카드 브랜드사에 지급되었다.
국내 카드사들이 국내 가맹점들에게는 영업일 기준 D+2일 결제를 적용하여 연휴 이틀 뒤인 10월12일 82%의 결제대금을 가맹점에 지급한 반면 해외 카드 브랜드사에게는 10월10일 가장 많은 카드결제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국내 카드사들이 해외 카드 브랜드사와 국내 가맹점의 매출대금지급 기준에 차별을 두고 있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준 것이다.
대부분의 중소상공인들이 추석연휴 중 1~2일 정도만 휴무를 하고 가게 문을 열기 때문에 재료비, 인건비 등을 지출하는데 매출의 대부분인 카드대금이 12일 동안 지급되지 않으면서 자금회전 부진과 단기자금 융통에 따른 금융비용으로 고통을 호소하였다.
비영업일 대금지급 지연 문제는 카드사 뿐 아니라 은행권 등 금융시스템 전반이 나서야 할 부분이나 그동안 카드사와 은행 등 이해관계자들은 이 같은 문제 개선에 소극적이었고 애꿎은 자영업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 그런데도 금융당국은 아직 관련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수수방관하고 있다.
김병욱 국회의원은 “9월부터 소상공인들이 금융당국에 열흘 추석연휴 카드대금 지급 지연 대책을 요청하였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국민 모두가 즐거워야할 추석 황금연휴가 영세 자영업자에게는 혹독한 시련을 안겨줘서는 안된다”며 금융당국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다. / 박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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