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값 인상 정부안 미세먼지 대책으로는 원인도 처방도 엉터리 > 정치경제

경유값 인상 정부안 미세먼지 대책으로는 원인도 처방도 엉터리

담뱃값 인상에 이어 이름은 미세먼지 대책이지만 실제 목적은 서민들 호주머니  

털어 재정 충당에 혈안

국민적 비판에 부처별, 당·정간 서로 책임 회피하며 박근혜 정부식 엉망진창

정책의 전형 보여줘...

2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 회의에서 김병욱 원내부대표는 경유값 인상 정부안을 반대하며 서민증세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박근혜 정부를 정면 비판하였다.

김 원내부대표는“박근혜 대통령의 미세먼지 대책을 세우라는 말 한마디에 미세먼지의 원인 분석은 뒷전으로 하고 느닷없이 경유값 인상을 추진하려다 정부부처 간의 이견과 당·정간의 협의 부족 그리고 무엇보다 국민의 반발이 거세지자 슬쩍 꼬리를 내리는 모습이 박근혜 정부식 엉망진창 정책의 전형”으로 규정하였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 김병욱 원내부대표

정부가 미세먼지 대책보다 세수 부족분을 경유값 인상 같은 서민 증세로 보전하려는 꼼수의 전형이지 않을까 하는 의심이 든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 건강보호라는 명목으로 담뱃값을 인상하여 1년 새 3조 5천억 원의 세금 수입을 추가로 확보한 정부가 이번에는 미세먼지를 이유로 경유값을 인상하여 추가 세수를 확보하려다

실패한 것이며 정부가 대기업 법인세 과세를 정상화할 경우 2017년 한 해에 5조 4천억 원의 세수 부족분을 해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재벌은 감세하고 서민 증세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고 발언하였다.

마지막으로 담뱃값 인상에 이은 제2, 제3의 경유값 인상 같은 졸속 서민 증세가 시도되지 못하도록 국민과 더불어민주당이 두 눈 똑바로 뜨고 박근혜 정부를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2016. 6. 2 / 박형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