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국회의원, 행자부의 "2016 지방재정개혁안" 에 전면 재검토 촉구! > 정치경제

신상진 국회의원, 행자부의 "2016 지방재정개혁안" 에 전면 재검토 촉구!

행정자치부 홍윤식 장관과 정정순 지방재정세제실장 만나성남시 등 경기도 내 불교부지자체에 막대한 재정부담을 주게 될행자부의 ⌜2016 지방재정개혁안⌟에 대해 전면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

새누리당 신상진 의원(경기 성남 중원)은 현재 행정자치부(이하‘행자부’)가 추진하고 있는 ⌜2016 지방재정개혁안⌟(이하‘지방재정개혁안’)에 대하여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전면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행자부가 주도하고 있는 지방재정개혁안은, 시·군의 조정교부금 배분 기준 상의 재정력 비중을 확대하고 경기도 내 보통교부세 불교부지자체인 6개시(성남, 수원, 화성, 용인, 과천, 고양)에 우선 배분하는 조정교부금 특례를 폐지하며, 법인지방소득세 증가분을 공동세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담고 있다.    

이와 관련 신의원은,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특례(조례)가 지난해부터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1년 반이 지난 이 시점에 특례 폐지를 포함한 지방재정을 개혁하겠다고 압박함으로써 6개 불교부지자체의 재정형편을 위협하고 있다”면서,    

지난 5월 20일에는 행자부 홍윤식 장관을, 5월 31일에는 정정순 지방재정세제실장과의 면담에서, 이번 지방재정개혁안으로 6개 시에 막대한 재정부담을 야기하게 되는 만큼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촉구하고 ⌜2016 지방재정개혁안⌟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2016. 6. 8 / 박형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