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개편 철회하라 법조계, 학계, 시민사회 등 동조 성명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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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6-06-11 17:30본문
지방재정개편 철회하라 법조계, 학계, 시민사회 등
동조 성명 잇따라
민변, 한국사회경제학회, 6월민주포럼 등 정부의 지방재정개편 철회 강력 촉구
정부의 지방재정개편 저지를 위한 이재명 성남시장의 광화문 단식농성이 5일째로 접어든 가운데 법조계와 학계, 시민사회 등의 동조 성명이 잇따르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지난 10일 지방재정개편안 지방자치의 헌법적 의미를 되새기며 철회해야 라는 제목의 회장 명의 성명을 발표했다.
민변은 성명서에서 정부는 이번 (지방재정개편) 방안을 실현시켜야 하는 이유로 지방자치단체 간 형평성을 높이는 쪽으로 재원조정을 해야 한다는 점을 들고 있다.그러나 정부의 이런 태도는 지자체의 재정난에 대해 재정능력이 비교적 높은 시에서 걷은 돈을 재정능력이 떨어지는 시에 나눠주는 식으로 지자체간 세수 이동을 통해 조정해보겠다는 것으로서 임시방편에 불과하다 고 비판했다.
이어 무엇보다 이번 개편안은 전체 지방 세수가 양적으로 늘지는 않는다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이번 사태가 발생한 연원을 따져보면 이명박 정부 때 이루어진 대규모 감세조치로 정부 전체 재정이 줄어들어 그 중 지방정부에 지급하는 교부금이 크게 줄어들었을 뿐 아니라 정부가 각종 복지사업을 지방정부 몫으로 이관하면서도 그에 맞는 재원은 늘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고 지적했다.
민변은 이번 개편안으로 인한 진통을 기회로 삼아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에 대해 진지한 성찰이 이루어지고 지방재정문제 해결 뿐 아니라 헌법 정신이 구현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정부는 헌법이 규정한 지방자치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생각하면서 이제라도 지방재정 적자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 해결책 마련과 당사자인 지방정부와의 논의에 나서야 할 것이다 고 촉구했다.
한국사회경제학회(이하 사회경제학회)는 11일 중앙정부와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제도 개악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는 제목의 성명을 내놨다.사회경제학회는 지방재정개편과 관련 여러 지자체의 심각한 재정 상태는 국가재원 이양을 통해 해결해야 마땅하다. 성남시 수원시 등 몇몇 지자체의 재정에 충격을 주면서 정작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 재정여건 개선에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 이런 제도 개편 열심히 일한 지자체는 끌어내리고 형편이 어려운 지자체에겐 도움도 안되는 정책은 마땅히 중지해야 한다 고 밝혔다.
또한 2014년 국가사무의 지방이전 기초연금제도 같은 복지제도 변경 기타 정부의 공약과 관련된 사업들을 위해 4조 7000억원의 지방재정 보전이 필요하다는 사실이 정부 자체 분석에서도 나왔지만 기재부의 개입으로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미궁에 빠지게 하였다.그 결과 대부분의 지자체가 재정부족 사태에 노출되었다. 마땅히 가장 중요한 이 문제에 대한 답을 내놓는 것이 정부의 우선되는 책무이다 고 비판했다.
사회경제학회는 이번 중앙정부와 행정자치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교부세 조정교부금과 관련된 지방재정 제도 개편은 마땅히 중단되어야 한다. 지방재정을 진실로 염려한다면 시급히 지자체 세수결손액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방재정 보전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온당하다 며 정부의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했다. 6월민주포럼도 11일 박근혜정부는 지방화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지방재정개편(안)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며 성명을 발표했다.
6월민주포럼은 6월민주항쟁의 빛나는 성과의 하나인 지방자치 발전과 우리사회의 민주적 성숙을 위해 노력해 온 우리는 최근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재정개편(안)의 문제점과 이의 일방적 추진을 보면서 경악을 금할 수 없다 고 밝혔다. 특히 금번 지방재정개편은 정부의 책임을 감추고 비교적 형편이 나은 몇 개의 자치단체와 어려운 다수의 자치단체가 서로 싸우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것이 어찌 한 나라를 책임지고 있는 정부가 할 일이란 말인가?라며 성토했다.
6월민주포럼은 지방재정의 근본적인 어려움은 지방세가 너무 적은데 있다 며 선진국 대부분이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비슷하게 운영하는데 반해 우리의 현실은 8:2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또한 지금이라도 정부는 지방재정개편(안)을 즉각 중지하고 6:4정도로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조정함과 동시에 지역간의 심각한 재정력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도 강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그것이 시대적 흐름이고 국리민복에 합당한 것이다고 밝혔다.이처럼 각계에서 지방재정개편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지만 정부는 조만간 지방재정개편 원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대립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2016. 6. 11 / 임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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