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영남권신공항 입지선정 지역갈등 방조 조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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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6-06-24 13:44본문
국토부 영남권신공항 입지선정 지역갈등 방조 조장해
임종성 의원 국토부 공공 갈등관리 전무 실태 지적 대국민 사과 요구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 경기 광주을 국회 국토위은 24일 정부의 영남권 신공항 입지선정과 관련 주무부처인 국토부가 지역갈등을 관리하기보다 오히려 이를 방조하며 조장했다고 지적했다.
임의원은 이날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업무현황보고를 통해 영남권 신공항 입지선정을 둘러싸고 지역갈등과 국론분열이 첨예했는데도 정부는 대체 어디 있었냐며 국책사업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공공갈등은 사회적 비용뿐만 아니라 사업지연에 따른 비용 또한 막대해 정부의 가장 중요한 업무 중 하나가 공공 갈등관리라고 밝혔다.
임의원에 따르면 국토부는 갈등관리를 위해 영남 5개 지자체 의견수렴과 전문가 자문회의를 운영했지만 주민간 갈등은 오히려 증폭됐다. 또한 지난 2월 파리공항공단 엔지니어링ADPi의 용역 중간보고와 5월 전문가 자문회의에서 김해공항 확장방안도 검토 대상이라고 밝혔지만 이를 공식적으로 공개한 적도 없었다.
이에 대해 임의원은 국토부의 이러한 비밀주의 때문에 무늬만 갈등관리고 오히려 지역갈등을 방조하며 조장했다는 평가라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책임으로 국토부장관에게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2016. 6. 24 / 박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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