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기록 등재 민간이 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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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6-06-29 08:37본문
위안부 기록 등재 민간이 할 일?
조선왕조실록․승정원일기․일성록 정부 주도로 등재
작년 유네스코 등재 난징학살기록 중국 정부 앞장
정부가 내년도 위안부 기록 유네스코 등재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서 ‘기록유산 등재는 주로 민간이 추진하는 것’이라고 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유네스코 한국위원회가 더민주 김병욱 의원(성남시 분당을)실에 제출한 ‘추진 주체별 기록유산 유네스코 등재 현황’에 따르면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일성록 등 기록유산 여러 건을 한국 정부가 주체가 되어 유네스코에 등재한 것으로 밝혀졌다.
1997년 등재된 조선왕조실록은 문체부가, 2001년 등재된 승정원일기와 2011년 등재된 일성록은 문화재정이 각각 추진 주체였다. 또 직지(2001년)와 의궤(2007년)는 수원시와 청주시가 주체가 되어 등재하였다.
이에 비해 정부와 민간이 함께 추진하여 등재된 경우도 있다. 지난 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KBS 이산가족기록물은 문화재청과 KBS가 힘을 합하여 등재에 성공하였다. 외국에서도 기록유산을 정부 또는 정부와 민간이 합동으로 추진하여 세계유산으로 등재한 사례가 많았다.
일제의 만행인 위안부 기록 등재에 손을 떼려는 한국 정부와 달리 난징학살기록물은 2015년 중국국가기록원이 주체가 되어 등재하였다.
추진 주체별 기록유산 유네스코 등재 현황
한국외국정부 조선왕조실록(문체부)- 승정원일기․일성록(문화재청)- 의궤(수원시)- 직지(청주시)- 난징대학살기록물(중국국가기록원)- 프랑스 ‘인간과 시민에 관한 권리선언’(프랑스국가기록원)정부+민간- KBS 이상가족기록물 (문화재청+KBS)- 체게바라 기록물(쿠바 체게바라연구센터, 볼리비아 문화부)- 마그나카르타(대영도서관, 링컨대성당)민간- 5.18민주화운동 기록물 (5.18민주화운동기록물세계기록유산등재추진단)- 새마을운동기록물(새마을운동협의회)- 구텐베르그성서, 베토벤교향곡 9번 자필악보(유네스코독일위원회)- 윈스턴처칠기록물(처칠아카이브) 안네프랭크의 일기(안네프랭크재단)자료 : 김병욱 의원실(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제출)
김병욱 의원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에 따르면 기록유산 등재사업은 원칙적으로 개인, 단체, 정부 등 신청주체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며 기록유산의 성격에 따라 정부, 민간, 혹은 정부와 민간이 같이 추진할 수 있다. 즉 추진주체에 대한 판단을 신청주체가 자율적으로 판단할 사항이지 민간만 추진할 수 있거나, 정부는 추진 자격이 없는 게 아니라는 것이다.
한편 정부는 2016년 위안부 기록물 유네스코 등재 지원예산 4억4천만원의 집행을 중단한 데 이어 2017년도 예산을 전액 삭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은 23일 국회 여가위 전체회의에서 ‘문화재청의 조언이 세계기록유산은 대부분 민간 차원에서 하고 있다는 것이었다’고 해명하였다.
이석준 국무조정실장도 27일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위안부 기록부 등재는 민간이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마치 위안부 기록물과 같은 기록유산은 정부가 아니라 민간이 하는 일인 것처럼 사실을 호도한 것이다.
한편 김병욱 의원은 29일 국회 교육문화관광위원회 문화재청 업무보고에서 문화재청이 여가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마치 기록유산은 민간이 하는 것처럼 동조한 것은 정부 내 문화유산 보존의 최후보루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것이라 질타하였다.
지난 27일 김병욱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문화재청은 ‘2015년 10월 여성가족부 주최 관련기관 협의에서 참석기관 사이에 해당 사안은 민간주도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인식공유가 있었는데 이를 여성가족부 장관이 그렇게 표현한 것’이라며 사실상 정부가 위안부 기록 지원에서 손을 뗄 수 있는 논리를 제공하였음을 시인한 바 있다.
김병욱 의원은 “위안부 기록 지원 예산 삭감이 한일 위안부 합의와 관련이 있다는 의혹을 씻기 위해서라도 정부는 관련 예산 편성 등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6. 6. 29 / 박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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