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종고속도로 10공구엔 무슨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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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6-06-30 13:04본문
서울-세종고속도로 10공구엔 무슨 일이?
경기 광주 주민들, 서울-세종 고속도로 굽은노선(9-10공구)에 대한 주민의견 전달 위해 국회 항의 방문, 한국도로공사 사장 면담(2016. 6. 24)
지난 2016년 6월 24일(금), 경기도 광주시 직동, 목동의 7개 마을 주민들 41명은 국토교통위 상임위원회가 열리는 국회로 향했다. 주민들은 지역구 국회의원인 소병훈(경기광주 갑) 의원 의원실의 안내로 소 의원 의원실과 바로 옆, 임종성(경기광주 을) 의원 의원실로 나눠 들어가 기다렸다.
국토교통위 소속인 임종성 의원은 오전에 국토부 장관에게 서울-세종 고속도로 10공구와 관련된 자료를 요청했고, 의원실에서 기다리고 있는 주민들을 만나 현안에 대한 의견을 경청했다. 이 때 한 주민(어르신)은 눈물을 보이며 조상대대로 평생을 살아온 터전을 떠나야 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대한 안타까움과 울분을 표했다.
장수촌(長壽村)으로 잘 알려진 목동 마을의 경우 9공구에 해당하지만 10공구 노선이 그대로 결정될 경우, 고속도로가 전체 6개 마을 한 가운데를 관통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세종 고속도로 주민피해 최소화와 직선화를 줄곧 요구해온 직동-목동 비상대책위원회는 국토교통위 참석차 국회로 올라온 한국도로공사 사장과의 면담을 요청했고, 임종성 의원의 도움으로 주민 대표 2명이 상임위원회가 열리는 바로 옆 회의실에서 한국도로공사 사장과 면담을 가졌다.
그 자리에서 주민대표는 굽은 노선으로 인한 예산 낭비 문제와 노선이 굽게 된 원인에 특정 기업 특혜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를 물었다. 2009년 당시 도공측이 작성한 ‘서울-세종 기본조사 종합보고서 자료’를 제시하며 당시 뿐 아니라 현재(2016년)에도 지구단위계획이 승인되지 않은 특정 기업의 채석장이 학교, 공공주택 등으로 이미 개발되었거나 곧 개발될 것처럼 그려진 이유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
한국도로공사 김학송 사장은 주민들이 제기하는 특정 기업과의 유착 의혹에 대해서는 전면 부정했다. 한국도로공사 사장은 도공측이 주민들의 요구로 검토했던 직선화 안이 그려진 도면을 펼쳐놓고, 성남-장호원 국도 3호선과 서울-세종 고속도로의 접속이 매우 중요하며, 그 접속을 위해 안전을 최우선하여 광주시와 협의해서 결정된 것이 현재 안이라는 도공측 입장을 되풀이하며 광주시와 협의를 거쳤음을 강조했다.
이에 주민대표는 현재 서울-세종 고속도로가 관통하는 목동 마을이 2009년 당시 광주시가 가급적 단절(저촉)이 발생되지 않도록 도로선형을 계획해달라 구체적으로 요구했던 ‘기존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이었음을 보여주는 2009년 공문과 2015년 광주시 목동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도면을 제시했다.
광주시에서 저촉을 피해달라고 요구했던 지구단위계획지역 마을은 통과하고 아직 지구단위계획이 승인조차 나지 않은 채석장은 피한 것에 대해 물었으나, 현재 노선이 채석장 때문에 휘어진 것이 아니라는 대답만 하였다.
또한 공사비 문제는 도공 측에서 알아서 하면 되는 것이지만 노선 변경 문제는 지자체와 협의한 내용을 근거로 한 것이라며 “우리가 협의한 것은 광주시랑 다 협의한 겁니다. 광주시가 나서서 광주시가 이 안을 가지고 이렇게 해달라 하면은 다시 앉아서 검토를 해 보지요.”라고 말했다.
김학송 사장은 “지금 어차피 10월달에 기공식이 될텐데, 어떻게 순간적으로 (주민들의 의견 만으로) 바꿀 수 있겠습니까?”라며 노선 자체의 변경보다는 현재 안에서 어떻게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가 방법을 찾는 것이 더 현실적이라는 입장을 끝으로 상임위원회 참석차 자리를 떠났다.
주민대표들은 한국도로공사 실무진들과 이어서 긴 시간 대화를 나누었지만 각자의 입장 차이를 확인했으며, 최대한 주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달라는 당부와 함께 주민들이 기다리는 의원실로 돌아왔다. 주민대표들이 돌아왔을 때, 마침 임종성 의원이 국토교통위에서 강호인 국토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었으며 주민들은 차분히 질의 내용을 경청하고 있었다.
임종성 의원은 “지금 성남의 남한산성터널, 9공구와 10공구 곡선 구간 때문에 경기도 광주의 직동과 목동, 천안 지역에서 반발이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에 대한 갈등관리는 지금까지 전무하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혹시 장관님 알고 계십니까?”라고 질의했고, 국토부 장관은 “2009년에 타당성조사 당시에 IC 위치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해 노선을 계획했지만 그 사이 지역 여건 변화가 생기고 주민 의견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수용해나가도록 검토해보겠습니다”라고 대답했다.
임종성 의원은 이어 굴곡 노선을 조정하겠다는 국토부의 기본입장을 언급하며, “제2경부 같은 고속도로도 곡선 노선을 직선화할 의사가 있으십니까”라고 직접적으로 물었다. 강 장관은 “문제가 되고 주민 민원이 있으면 검토하겠다”고 했으며 임 의원은 민원이 발생되어 질문을 드리는 것이라고 하며 서면 질의에 답변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를 지켜보고 있던 주민들은 박수를 치며 환호했다.
직동-목동 비대위는 하루 종일 긴 시간 질서 있게 함께 동행해준 주민들에게 한국도로공사 사장과의 면담 내용을 설명하고 앞으로의 대응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안전행정위 상임위를 마치고 돌아온 소병훈(경기광주 갑) 의원은 2009년 이후 충분한 검토 없이 서둘러 추진되고 있는 서울-세종 고속도로 건설사업에 우려를 표하며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찾아나갈 것을 약속했다.
직동-목동 비대위는 이 날 이후, 광주시 차원의 입장 표명을 위해 광주시 관련 부서 실무진들과의 간담회를 바로 가졌고, 광주시는 한국도로공사와 국토교통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의혹을 해명하고, 주민 피해 최소화에 나설 수 있도록 촉구했다.
광주시의회 의원들도 7월 1일, 시의회 차원의 결의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2016년 6월 29일 국토교통위에서 임종성 의원이 한국도로공사 국장과 사장에게 10공구 의혹과 관련하여 날카롭게 질의했으며, 적극적 의혹 해명과 주민의견 수렴, 주민 피해 최소화를 강하게 요구했다.
2016. 6. 30 / 박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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