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외숙 의원 범죄피해자 지원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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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6-07-06 17:37본문
문외숙 의원 범죄피해자 지원 근거 마련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의 고통 덜어 줄 것
하남시의회 문외숙 의원 새누리당이 하남시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이 조례는 하남시에 거주하는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심리상담 치료비 등을 폭넓게 지원하여 조속히 피해상황에서 벗어나 정신적 육체적 안정을 되찾게 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가해자가 불분명하거나 가해자로부터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는 범죄피해자 상담 치료비 장례비 위로금 등 500만원 이내 지원 범죄피해자 지원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한 하남시 범죄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대한 규정 등이다.
대표발의한 문외숙 의원은 최근 강력범죄와 묻지마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데 범죄피해자 지원 근거 마련으로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이 겪는 고통을 덜어 줄 수 있게 됐다.
범죄피해자뿐만 아니라 구조활동 중 피해를 당한 사람도 지원되므로 범죄예방에도 다소 도움이 될 것이라며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 조례는 21일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25일 제253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 예정이다.
2016. 7. 6 / 박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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