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전월세난 외면 국토부의 공공임대예산 미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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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6-07-15 12:43본문
서민 전월세난 외면 국토부의 공공임대예산 미집행
임종성 의원 미집행 예산 3,104억원 4,500세대 주거난 해소 가능 방기한 국토부 시정 필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14일 전체회의에서 국토교통부가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미집행해 서민들의 주거난 해소를 방기했다는 임종성 의원의 지적사항을 반영한 2015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 안건을 심사의결했다.
이와 관련해 임종성 의원은 지난 12일(화)에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회의에서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행복주택 공공분양주택 등 주택도시기금의 공공주택 건설 사업예산 5조445억원 중 3,104억원이 미집행돼 불용처리 됐다.
전월세 난이 심화되고 있는 와중에 국토부가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미집행한 것은 사실상 서민과 무주택자의 주거불안을 방치한 것이라고 지적했고 또 임 의원은 만약 불용된 3,104억원의 예산을 제대로 집행했다면 무려 4,500세대에 달하는 1만 3,000명 이상의 서민들이 주거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의 공공임대주택 예산 미집행은 주의로는 부족하며 보다 강도 높은 시정조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고 이에 대해 소위원회에 참석한 김경환 국토부 제1차관은 임 의원의 의견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밝히며 향후 공공주택 건설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2016. 7. 15 / 박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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