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희 의원, "하남도시공사의 신세계 특혜의혹 감사원 감사청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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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6-07-19 17:49본문
박진희 의원, "하남도시공사의 신세계 특혜의혹 감사원 감사청구해야"
박진희 의원은 19일 하남도시공사를 대상으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하남도시공사와 신세계간 수상한 부지 매입 경과를 지적하며 즉시 하남시의회 의원 전원 명의로 감사원 감사 청구를 윤재군 의장에게 요청했다.
박진희 의원은 2011년 10월 한겨례 신문 기사를 인용당시 빛바랜 외자유치 라는 보도를 통해 이미 하남 물류단지의 국내기업 특혜 의혹이 제기 된 바 있다.
최초 1,870억원인 감정가에서 재감정 결과 2,665억원으로 795억원이 상승하자 신세계측은 즉각적인 반발을 통해 복수 재감정을 도개공측에 요청했다.
하남시의회 새누리당 박진희 의원
도개공과 신세계측과의 감정가 줄다리기 속에 신세계는 감정평가를 빌미로 최초 계약조건과 달리 2013년 6월까지 이자 납부 지연으로 발생된 당초 계약서 기준 약 59억원 상법상 최저금리로 약 23억원을 신세계측이 지불해야 하는게 아닌가 라고 추궁했다.
또한 박의원은 당시 도시개발공사는 이자 지급 등 계약 문제와 관련 하남에 위치한 법무법인 한 곳과 서울 소재 법무법인에 각각 법률자문을 구했으나 상이한 답변을 듣자 2주 후 또다시 같은 법무법인에 법률자문을 구한 뒤 동일한 답변을 받자고 하였다.
사업처장 기안으로 계약서가 재작성 되었다며 당시 실무 담당 팀장이 횡령 및 특혜 우려를 제기하며 기안을 반대했으면 상식적으로 다른 기관에 의뢰해 적법성을 따졌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수정해 후발적 이자를 면제해 준 저의를 이해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박의원은 작금의 하남시는 뼈를 깎는 각오로 쇄신해야 한다라며 감사원 감사로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혀 하남도시공사가 청렴한 시민의 기업으로 거듭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시의원 전원의 본회의 의결을 통해 윤재군 의장 명의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것을 모든 의원들에게 요청했다.
2016. 7. 19 / 박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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