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석의원 기자회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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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6-08-01 17:25본문
박문석의원 기자회견문
사랑하고 존경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께
성남시의회 박문석 의원입니다. 한여름의 무더위에 시원하고 유쾌한 정치로 보답해야 하는데 지난 정례회에 의회가 소임을 다하지 못하고 원구성 조차 마무리 하지 못해 너무도 죄송스럽습니다. 민선5기와 6기를 거쳐 성남시는 대한민국 최고의 지방자치를 실현하면서 시민들의 자긍심은 높아만 가고 있습니다.
지난 20대 총선에서 보수의 성지로 여겨졌던 분당지역 모두를 더불어 민주당이 국회의원을 배출할 정도로 시민들의 시정에 대한 신뢰와 지지는 큽니다. 시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인생의 대부분을 의정에 보낸 4선의원으로 지난 후반기 의장선거에 더불어 민주당의 의장후보로 공식 선출되었지만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오늘 더불어 민주당 협의회와 함께 성남시의회(대표자 의장 김유석)를 상대로 의장선임의결 무효확인 소송을 접수했습니다. 법원의 소송절차에 따라 투표용지에 대한 검증절차를 거쳐 김유석의장 선출과정에서 발생한 무기명 비밀투표원칙을 밝힐 예정입니다. 제7대 의회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에도 의장선거와 관련해 법적 소송을 진행한다는 것이 당혹스럽기도 하고 시민여러분께 송구스럽습니다
이번의장선임과정에서 나타난 많은 문제들로 인하여 의회질서가 유린되는 상황은 막아야 한다는 절박함으로 사법부의 판단을 구하는 방법을 택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왼쪽부터)최만식, 어지영, 최승희, 조정식, 박문석, 윤창근, 김용 의원이 당대표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번 의장선거 관련 가장 큰 문제점은 사전담합을 통하여 지방자치법 제48조 제1항의 민주정치의 근간을 이루는 무기명 비밀투표원칙의 훼손과 헌법 제118조 및 지방자치법 제30조 제13조 제2항에 규정된 제7대 성남시 지방의원선거에서 재적34석 의석중 (새정치민주연합18석, 새누리당16석)의 의석배분을 선택한 성남시 유권자들의 투표결과를 왜곡하여 주민의 권리를 심각히 침해 했다는 사실입니다.
사전담합을 통해 투표용지의 상, 하, 좌, 우에 위치를 특정하여 후보자를 기명하도록 하여 의원의 자유의사를 구속했다면 무슨 낯으로 100만 시민을 대변하는 위치에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또한 상생의회의 파트너로 새누리당의 대표를 맡고 있는 이재호 대표도 수차례 새누리당 의원들의 자유로운 본회의 투표를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담합에 가담하였다면 공당의 대표로서 자격이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의혹과 함께 의장선임이 무효일 정도로 하자가 심각한 의장단선출결과로는 제7대 후반기의회가 정상적인 출발을 할 수는 없습니다. 민주주의의 원칙을 수호하여야 하고 가장 모범적으로 대의민주주의에 앞장서야 할 선출직 공직자인 성남시의회가 밀실담합과 부정한 선거로 성남시의장단이 선출되었다면 100만 성남시민에게 돌이킬수 없는 큰 죄를 짓는것입니다.
목적을 위해 수단을 가리지 않는 저급한 정치행태는 중단되어야 합니다. 이번 의장선임의결 무효확인 소송은 저 박문석의 의장직에 대한 미련에서 시작되지 않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번 소송의 결과와는 무관하게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후반기 의장에 도전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의장선거의 불법 담합 주체들의 진심어린 사과를 요구합니다. 시민의 대의기관인 성남시의회가 시민에게 더욱 사랑받고 의원들간 신뢰를 바탕으로 시정을 건강하게 견제하는 본연의 임무를 다할 수 있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라며 전했다.
2016. 8. 1 / 박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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