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제안,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촉구 결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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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6-09-03 18:18본문
안민석 제안,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촉구 결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방안 마련 촉구하는 내용 담아, 어린이집에서 고교까지 전기요금 인하법도 추진
지난달 24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경기 오산)의 제안으로 의결된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촉구 결의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결의안은 초중고 학교 등에서 전기료 부담으로 인해 냉난방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정부가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교육 현장에서는 전기요금 부담으로 겨울엔 냉골 교실 여름엔 찜통 교실 문제가 매년 제기되어 왔으며 교육용 전기요금 문제는 교육과정 운영과 학습 환경 개선에 사용되어야 할 교육경비가 공공요금 납부에 쓰이는 등 교사와 학생들의 수업 환경을 열악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래서 다른 용도에 비해 과도하게 비싼 교육용 전기요금 부과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았다. 특히 교육계에서는 우리나라 전체 사용량의 0.7% 불과해 전력 수급에 문제가 없을뿐더러 경제 논리보다는 교육적 관점에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안민석 의원은 꾸준한 노력을 해왔다. 지난 8월 18일 전기요금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주최해 다양한 전문가들과 교사 학부모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함께 대책 마련을 논의하기도 했으며 지난 8월 23일에는 어린이집부터 고등학교까지의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를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로 발의하기도 했다.
이번 결의안이 여야 합의로 통과됨에 따라 일선 교육기관에서 전기요금으로 인한 냉․난방 문제를 정부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결의안을 최초 제안한 안민석 의원은 정부는 찜통·냉골 교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대책을 추진하여 학생들의 건강권과 학습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발의된 어린이집부터 고교까지 전기인하법도 조속히 통과시킬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6. 9. 3 / 박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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