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재가동 촉구 및 남북교류 재개해야 > 정치경제

개성공단 재가동 촉구 및 남북교류 재개해야

<5분발언 전문>

분당구 정자동 출신의 어지영 시의원입니다.

저는 성남시가 지방정부 차원의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한반도 평화와 남북경협 신경제성장론을 대비해야 한다는 담론을 처음으로 성남시의회에서 주장하였습니다.

1972년 7.4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되고, 2000년 김대중 정부에서 만들어진 6.15남북공동성명으로 태어난 것이 바로 ‘개성공단’입니다. 개성공단은 과거 독일의 통일에서 경험했듯 갑작스런 흡수통일에 따른 혼란과 통일비용에 따른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고, 남과 북의 군사적 대치상황을 완화하고, 민간의 협력과 교류를 통한 점진적이면서도 발전적 방향의 통일로 나아가는 발명 특허와도 같은 한반도 통일정책이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지난 2월 10일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시험 등을 핑계로 개성공단을 일방적으로 폐쇄하였고, 남과 북, 러시아 간 3각 물류사업인 ‘나진-하산’프로젝트도 무기한 중단시켰습니다. 개성공단 폐쇄는 헌법과 남북교류협력법을 위반한 불법적인 조치였습니다. 

특히 단 하루의 시간적 여유도 개성공단 기업인들에게 주지 않고 북측에는 30분전에 통보하면서 개성공단을 중단한 조치는 폭력적이며, 최소한 금형 및 주요 핵심장비라도 가지고 나올 2~3일 여유를 달라는 기업인들의 호소를 외면하고, 북측 근로자들에게 40여일분의 월급도 못주고 추방당하게 만든 것은 2013년 개성공단 재개합의 때 우리 측에서 다짐했던 모든 약속을 정면으로 뒤집은 행위로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성남시의원 어지영

다행히 4.13총선 이후 국회에서 ‘남북경제협력 및 개성공단 재가동 촉구 결의안’을 발의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입니다. 국회 결의안에는 “정부가 강경일변도의 대북 압박정책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대화를 병행하고 정치·군사문제와 경제문제를 분리하여 대응”할 것을 주문하면서, “공존·상생의 남북관계를 구축하여 긴장국면을 실질적으로 해결하고 한국경제의 성장을 도모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또 정부가 나서서 남북대화를 제안하거나 북의 제안을 수용하여 개성공단 재가동 등 중단된 남북경제협력의 재개에 적극 나설 뿐만 아니라 과거 5.24조치·금강산관광 중단·개성공단 전면중단 등에 따른 남북경협기업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에 나설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남시도 2015년 10월 남북교류협력 조례를 제정하고, 올해 4월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출범시키는 등 지방정부 차원의 수준높은 남북교류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와 산하기관들도 각자의 위치에서 남북교류를 할 수 있는 사업을 발표하고, 실천함으로써 지방정부의 모범적 남북교류 사업을 시민들에게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그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남북교류 사업을 담당할 조직이 필요합니다.다행히 최근에 남북교류 사업을 담당할 인재를 채용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팀이 없습니다.

성남시 조직개편을 하는데 있어서 팀을 신설하고나 변경, 이동하는 것은 시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시의회의 승인 없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남북교류 및 관내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지금까지 소극적인 자세가 아니라 자타가 공인할 만한 성남시가 모범을 보일만한 남북교류 사업을 해야 합니다.

자매결연을 통한 제3국의 지방자치단체와의 외교활동, 통일부와 통일 관련 민간단체와 유관기관 등과의 참여 및 협력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지금 우리의 작은 걸음과 몸짓은 비록 알 수는 없지만 한민족의 평화와 남북분단체제를 극복하는 역사의 발걸음이 되고, 미래로 나아가는 민족번영을 위한 기록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2016. 9. 9 / 박준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