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재정 운영 형태도 심각하다. > 정치경제

성남시 재정 운영 형태도 심각하다.

<5분발언 전문>

시의원 이제영입니다.

얼마 전 만난 외국에 거주하는 젊은 지성인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은 희망이 없다. 사상적인 문제로 자신의 국가를 사랑하지 않고 서로 끝없이 다투기만 하는데 어찌 그런 국가가 잘될 수 있겠냐.” 이런 뼈있는 말로 국가를 비판하는 심각성에대한 문제점을 제기 했습니다.

대한민국과 성남시는 과연 어떤 모습인지 살펴보겠습니다.성남시는 지난 5월부터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시민들의 반대서명을 대대적으로 추진하여 94만명 이라는 경이로운 서명을 받았으며, 이재명 시장이 지난 6월 광화문에서 11일간 단식 농성을 하는 동안 성남시의 많은 간부공무원들의 근무지는 시청이 아닌 광하문이었고, 성남시의 행정은 거의 공백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런 결과로 이재명시장은 언론의 주목을 받고 대선후보 인지도를 높이는 결과를 얻기도 했습니다.손자병법 모공편에 지피지기 백전불태 부지피이지기 일승일부 부지피부지기 매전필패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신과 상대방의 상황에 대하여 잘 알고 있으면 백번 싸워도 위태로울 것이 없고, 나를 알고 적을 모르면 승과 패를 주고받을 것이며, 적을 모르는 상황에서 나조차도 모르면 싸움에서 반드시 위태롭다 라는 뜻입니다.

본 의원은 2015년도 성남시의 결산서를 분석하고 결산검사를 하면서 성남시 공무원들의 재정에 대한 인식과 효율적 예산 운영에 대한 관심이 너무 낮다는데 매우 놀랐습니다. 조만간 재정에 심각한 문제가 내부에서 발생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 되는 바입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 저지에 솥은 서명운동, 모든 단체를 총동원한 수천개의 프랑카드게첨 등 조직을 동원하는 열정의 반만이라도 우리시 재정분석과 운영에 내실을 기했다면 IMF때 경제적 손실을 체질개선으로 전환한 사례에서 보듯 손실되는 256억원보다 더 값진 결과를 얻을 수 도 있었을 텐데하는 아쉬움은 저만의 생각이 아닐 것입니다. 

2015년도 세입 세출 결산서에서 나타난 성남시 재정 운영 형태도 심각한 편입니다.세입예산이 2조7천1백3십억원 세출예산이 1조7천8백1십억원으로 잉여금이 9천3백2십억원이나 됩니다.다시 말해서 2016년도 예산 2조4천억중 9천3백2십억원이 전년도에서 이월된 잉여금 이고, 순수재원은 1조4천억입니다.

새누리당 성남시의원 이제영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런 결과가 매년 반복된다는 것입니다.최근 3년간 세입결산 현황을 보면 2014년 지방세 수입이 640억원이 증가 하였고, 2015년의 경우 803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런 추세대로라면 내년도 지방세 수입도 크게 증가하리라는 것은 자명한 것으로 보여 집니다.

재무제표 요약을 보면 2015년 부채는 1,834억원입니다.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내부거래한 609억원을 합하면 성남시 총부채는 2,443억원으로 이대엽시장 임기 말 총부채 89억원보다 2,354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결산 총괄을 보면 세입액 2조7천136억원 대비 지출액은 1조7천 811억원으로 65.6%의 매우 낮은 지출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인근시와 비교해 보겠습니다.수원시가 74.2%, 고양시가 78.5%, 용인시가 82.6%, 부천시가 77.0%, 안양시가 80.0%로 우리시보다 지출 결과가 매우 높음을 알 수 있습니다.

판교특별회계 예산중순세계 잉여금이 많이 남아있는 이유도 있지만 속내를 살펴보면 꼭 그 이유만이 아니라는데 문제가 있습니다.잉여금중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이 1,675억원으로 타시에 비하여 높은 편이고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도 87억원으로 돈을 제대로 집행 못하고 반납을 하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또한 공무원 인건비도 2013년 2,187억원, 2014년 2,277억원, 2015년 2,471억원으로 매년 100억원 정도씩 증가하고 있는데 부서별로 정규직 공채자가 증가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기해야 하는데 직원 채용 내용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것이 문제입니다.

지방재정법개정안, 저지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었고 지난 8월말 시행령이 공포되어 내년도는 성남시가 256억원의 재정 손실을 보게 되는 안타까운 현실이 만들어 졌습니다. 

손자병법에서 말한 적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싸움으로 성남시만 위태로워지고 이재명시장의 대선인지도만 높아지는 현상에 대해 다수의 시민들은 매우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또한 위례신도시가 개발되면서 송파공영차고지가 우리시쪽으로 60미터 정도 이전 되면서 녹지대 활용 소음차단, 방음시설 설치 등을 검토중인 것으로 아는데 법적 대응 등 피해 방지 대책으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박원순시장과의 친분관계로 주민들만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시장으로서의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주기 바랍니다. 시청 정문을 들어서다가 보면 모라토리엄으로 돌아가란말입니까 라는 입간판이 당당하게 서있습니다.중앙정부의 지방재정법 개정보다 재정운영에 소홀한 성남시 내부의 문제는 아닌지 시장과 공무원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2016. 9. 9 / 박준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