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규모5.8지진> 유사시 대피시설인 학교...지진에는 무방비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6-09-13 16:50본문
<경주 규모5.8지진> 유사시 대피시설인 학교...지진에는 무방비
김병욱 의원, “학교시설 내진성능 50% 이상 확보한 지자체는 전국 229개 중 5개 불과, 대부분 학교가
대피시설 아닌 위험시설”
2015년 12월 31일 기준 학교 내진성능확보 비율 60%이상 지자체는 세종 오산 단 2곳 50%이상~60%미만 내진성능확보 지자체도 부산 기장군 울산 북구 경기 화성 3곳 불과 학교 내진성능확보 20% 이하 지자체 경주를 비롯한 경북 19개 경남 13개 전남 · 전북 12개 강원 8개 충남 · 경기 7개 등 96개(41.9%)로 가장 많으며 김병욱 의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해 1천 500억가량인 재해대책특별교부금 교육청 나눠 먹기 예산이 아닌 재해예방 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법 발의 예정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경기도 성남시 분당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 12월 31일 기준 229개 지자체별(시군구단위) 학교시설 내진설계 현황에 따르면 내진 성능을 50% 이상 확보한 지자체는 세종 오산 부산 기장군 울산 북구 경기 화성 5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진성능이 40%이상 ~ 50%미만인 지자체는 부산북구 대구북구 충남 계룡 경기5곳으로 8개 지자체였으며 30%이상 ~ 40% 미만인 지자체는 성남을 비롯한 경기 8곳 마포를 비롯한 서울 6곳 등 35개 지자체 20%이상 ~ 30%미만 지자체는 관악을 비롯한 서울 20곳 포천을 비롯한 경기 9곳 등 85개 지자체 20%미만 지자체는 경주를 비롯한 경북이 19개로 가장 많았으며 경남 13개 전남 · 전북 12개 강원 8개, 충남 · 경기 7개 등 96개 지자체로 전체 41.9%를 차지했다.
특히 경북은 22개 지자체 중 칠곡 포항 김천을 제외한 19개 지자체가 내진성능 확보를 20%미만으로 한 것으로 나타나 광역시 중 학교시설 내진성능 확보가 가장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병욱 의원은 경주 5.8 지진에 보듯이 우리나라가 지진 안전지대가 아님이 밝혀졌다. 재난이 발생하면 학교가 재난대피시설로 사용되는데 현재 우리 학교건물은 지진이 발생하면 대부분이 대피시설이 아닌 위험시설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하였다.
매해 천억이 넘는 재해대책특별교부금이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고 80% 이상이 교육청 나눠먹기로 사용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개정을 통해 재해대책특별교부금이 재해예방에도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 재해 예방이 더는 뒷전으로 밀리지 않도록 하여 학교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2016. 9. 13 / 박준혁 기자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12,082건
70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