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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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6-11-11 19:39본문
소병훈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발의
재산등록의무자의 수뢰죄에 대한 조사의뢰 의무화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시갑)은 재산등록의무자가 수뢰에 의하여 재물을 취득한 상당한 혐의가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법무부장관 등에게 조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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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에 따르면 공작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가 등록한 재산을 심사하고 그 결과 거짓으로 등록했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재산상 이익을 ㅊ취득한 상당한 혐의가 있다고 의심되는 등록의무자에 대해 법무부장관 등에게 조사를 의뢰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형법｣ 제129조의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는 대 성립하는 수뢰죄는 조사의뢰 대상이 아니어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수사 요청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최근 불거진 前 검사장의 100억 원이 넘는 부당한 재산형성과 같은 경우가 수뢰죄에 해당한다.
개정안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조사를 의뢰하는 경우를 재산등록의무자가 기존의 거짓으로 등록하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이익을 취득하는 것 외에 ｢형법｣ 제129조부터 제135조까지 수뢰에 의한 재물취득의 상당한 혐의가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도 법무부장관 등에게 조사를 의뢰하도록 하여 깨끗한 공직자윤리를 확립하는 데 목적이 있다.
소병훈 의원은 “직장에서 평생 동안 일을 해도 내 집 하나 마련하기 힘든 현실에서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십, 수백억 원의 재산을 획득하는 일부 공무원들로 인하여 국민이 느끼는 박탈감은 이루 다 말할 수 없다”라며 “개정안을 통하여 부당한 재산취득은 엄벌에 처하고, 성실히 봉사하고 있는 대다수 공무원들이 그 성실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보지 않게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2016. 11. 11 / 박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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