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갑 소병훈 후보,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진단 사업 공약 발표 > 정치경제

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갑 소병훈 후보,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진단 사업 공약 발표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갑 후보가 29일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진단 사업 공약을 발표했다. 27일 팔당취수원과 28일 유아숲체험공원에 연이은 시민친화형·맞춤형 공약이다.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진단 사업은 환경부가 실시하는 어린이 건강보호종합대책 중 하나로 학교, 놀이터 등 어린이 활동공간과 오염물질 등 유해환경을 진단하는 사업이다.

환경부는 2009년 환경보건법 제정 뒤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설정·관리하고 있다.환경보건법 제정 후 설치된 시설들은 지자체와 교육청에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지만 환경보건법 제정 이전 시설은 환경안전관리기준 점검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다.

그러나 법 개정으로 인해 2016년 1월 1일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등학교 등 어린이 활동공간에서 발생하는 중금속 및 실내 공기질 등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 준수 의무대상이 확대됐다.

개정법은 2016년부터 시행되지만 2009년 이전에 설치된 시설(430㎡미만 사립 어린이집·유치원)은 2018년부터 법을 적용받는다. 환경부는 2013년부터 대상 시설들을 계도한다는 차원에서 매해 환경안전을 진단하고 문제점을 설명하고 있다.

대상 시설은 모두 5만 8,000개로 조사결과 2013년 19.3%, 2014년 16.5%, 2015년 15.8% 시설들이 기준미달이었다.광주에는 유치원 27개와 어린이집 151개가 대상으로, 2014년에 유치원 27개와 어린이집 17개에 대한 진단이 완료됐다.

이러한 환경부의 사업에도 불구하고 안전진단에 대한 사각지대는 여전히 존재한다. 해당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들은 환경진단을 받고 싶어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소병훈 후보는 “아이들에 대해서만은 복지사각지대라는 말이 생기지 않도록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소 후보는 “가정이 평안해야 지역 공동체와 국가 역시 평안할 수 있다”면서 “아이가 안전한 광주, 아이를 걱정하는 부모들의 근심을 덜어주는 광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2016. 3. 29 / 박형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