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분당을 당선인 "지방재정법 개편 관련 중앙정부의 책임 있는 역할과 노력 촉구" > 정치경제

김병욱 분당을 당선인 "지방재정법 개편 관련 중앙정부의

책임 있는 역할과 노력 촉구"

12일 더민주 김병욱 분당을 국회의원 당선인은 일방적 지방재정법 개편안은 정부의 책임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이 문제가 재정형편이 어려운 지방정부의 재정문제 때문에 생겨난 만큼 지방정부의 재정자립을 높여 갈 수 있는 중앙정부의 책임 있는 역할과 노력을 촉구하였다.

행자부는 지난달 22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2018년부터 시, 군세인 법인 지방소득세의 50% 내외를 도세로 전환하고 이를 시, 군에 재분배하여 기초 지자체 간 재정 격차를 줄이는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김병욱 분당을 국회의원 당선인

김 당선인은 "정부는 지방소득세율을 11%에서 16%로 올리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으며 야당 지자체장의 복지정책을 겨냥한 정치적 의도로 정책을 펴고 있다" 며 "이번 개편안은 정부의 자구노력은 없이 부담을 기초 지자체에 떠넘기고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을 조장하는 무책임 정치의 결정판"이라며 비판하였다.

또한, 이참에 "중앙정부의 책임 있는 역할을 높이는 방향으로 국회 차원에서 대책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수원시 등 경기지역 27개 기초단체는 지난 4일 행정자치부가 4월 22일 발표한 '중단 없는 지방재정개혁 추진방안'에 대해 공동 성명을 내고 자치분권 정신을 훼손한 것으로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며 반발했다.

2016. 5. 12 / 박형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