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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현임 의원 5분 자유발언

<전문>

우리 역시 누군가의 자식이면서 누군가의 부모입니다.부모로부터 받은 사랑과 보살핌을 자식에게 물려줄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아이들의 미래를 걱정하면서, 어린이집을 오랫동안 운영해본 의원으로 현재 누리과정의 문제점을 지켜보고, 안타까운 심정에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관련 기사를 잠시 경청하시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의 갈등으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일선에 있는 어린이집 원장과 누리교사가 떠맡고 있습니다.

부족한 교육예산으로 어디에 써야 하느냐를 놓고 우선순위가 다르고 현장의 실상을 모르고 자기의 목소리만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이재정교육감은 국책사업인 누리과정을 왜 우리에게 떠 넘기느냐며 교육부가 책임지라고 하면서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전액만 편성하고,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단1원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본회의 안건을 상정하고 있는 박권종 의장

성남시의회 홍현임 의원 5분 자유발언

성남시의회 방청석에서 민간 어린이집 원장들이 의원들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이것은 현장의 실상을 전혀 모르는 예산편성입니다예전에는 가족들이 직접 아이들을 돌보고, 맞벌이 부부들 위주로 어린이집에 아이들을 종일 맡기고, 만5세가 되면 유치원에 입학시켜 학교갈 준비를 했습니다.선별적 보육복지정책을 시행하여 무상보육 대상 아이들의 수요가 많아 지면서 어린이집 부족현상이 발생하여 어린이집이 많이 증설되었습니다.

2012년에는 만5세에 보육비 무상지원을 시행하고, 2013년부터 전면적인 무상지원인 누리과정을 실시 하였습니다.유치원은 만3세부터 만5세 교육 위주로 운영되었고, 어린이집은 종일 보육위주로 운영되어 차별화가 있었습니다.누리과정을 전면 시행하면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교육과정은 같아졌습니다.

현재 누리과정의 실상은 다니던 어린이집에서 졸업을 하고 학교로 가고 싶은게 아이들과 부모님들의 바램입니다.따라서 운영상의 경계와 차별화가 없어진 현장의 보육을 인지하지 못하고 정부가 2015년 10월에 교육교부금 41조원을 시.도교육청에 전액 지원했는데도 불구하고 경기 교육청은 유치원만 지원하고, 어린이집은 단1원도 지원할 수 없다는 결정은 너무나 현실을 모르는 것입니다.

경기도 일부지자체에서는 사회보장정보원 등을 통해서 교사들에게 지급하는 누리처우개선비와 어린이집 누리운영비를 지원했다고 하는데 성남시도 4월,5월 미납된 보육교사 누리처우개선비를 빨리 지원하여 교사들의 안전된 생계와 이직을 막아 어린집 운영이 하루빨리 정상화되어 아이들 키우기 좋은 성남시가 되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길 바랍니다.

2016. 5. 23 / 시민프레스 편집자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