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의 아전인수 누리과정 감사, > 정치경제

감사원의 아전인수 누리과정 감사,

중앙정부 추경 편성하라!           

<성명서 전문>                                       김태년 국회의원

감사원이 오늘 누리과정에 대해 중앙정부의 편을 들어주는 아전인수식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합리적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기대했던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  

우선 감사원은 ‘헌법재판소 또는 대법원이 「유아교육법 시행령」 등을 위헌·위법이라고 결정하기 전까지’라고 단서를 달았지만, 상위법을 위반한 각종 시행령으로 교육청이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을 부담해야 한다는 중앙정부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이것은 교육법 체계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한 것으로, 교육기관을 학교로 한정하여 규정한 「교육기본법」의 기본 취지를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이다. 교육과 보육을 서로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주장한 것 역시 상식적 개념과 법률적 개념을 구분하지 못한 것이다.  

또, 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재정적 여력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이 역시 이미 예측되었던 추가 세입 요소를 전액 교육 투자가 아닌 어린이집 누리과정에 쏟아 부으라는 주장일 뿐이다.

그래도 결국 인천과 광주 2개 교육청은 예산 편성 여력이 없음을 감사원도 시인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도 교육감에게 예산 편성을 하라고 할 뿐 중앙정부가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다른 어떠한 조치사항도 밝히지 않았다.  

결정적으로 감사원은 이 사업 시행 과정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업무를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이관하면서 예산 대책을 수립하지 않은 중앙정부의 책임에 대해서는 아예 조사대상으로 삼지도 않았다.  

감사원이 이미 결과를 정해놓고 교육청에 예산 책임 전가를 위해 끼워맞추기 식으로 감사를 실시한 것이 아닌지 우려스러울 뿐이다. 중앙정부와 여당은 교육대란을 부추기는 교육청 예산 떠넘기기에 골몰할 것이 아니라, 부족한 예산을 지금이라도 시급히 추경 편성을 통해 중앙정부에서 책임질 것을 촉구한다.  / 더불어민주당 누리과정대책특별위원장 김태년

2016. 5. 24 / 시민프레스 편집자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