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 정치경제

제21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행정기획위원회 이승연의원 5분 자유발언

<전문>

제7대 성남시의회 전반기를 마무리 짓는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문득 2년 전 이맘때가 떠올랐습니다. 방송언론인으로, 학부모회장으로, 두 아이의 엄마로 평범하게 살던 제가 성남보호관찰소라는 사건을 통해 시의원 공천을 받고 당선되던 날. 정치라고는 전혀 모르던 저에게 한 학부모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앞으로도 이승연이라는 사람이 정치를 잘 몰랐으면 좋겠어.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오직 아이들만 생각하면서 보호관찰소 문제를 해결했듯이 그렇게 무식하게 끝까지 시민들만 생각하는 시의원이었으면 좋겠어.”라구요. 그 당시엔 웃으며 넘겼는데 2년이 지난 지금에야 비로소 그분의 마음이, 그 간절한 바람이 무엇이었는지 새삼 알 것 같습니다.

본의원은 이 시간, 성남시 청소년재단 상임이사 임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 누구보다 여기계신 선배동료의원님들께서 더 잘 알고 계시듯 청소년재단은 매번 상임이사 임명 때마다 시끄러웠습니다.

그 결과, 2007년 8월 8일 ‘성남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통과된 이후로 총 9번의 상임이사 임명동의안 중 자그마치 6번이 의회에서 부결되었고, 9년 동안 단 두 명의 상임이사만을 배출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또한 그 누구보다 여기계신 선배동료의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듯 재단 이사회를 통해 이사장인 성남시장이 내정했던 상임이사 후보들의 면면이 청소년재단 상임이사로서 부적절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이재명시장은 지난 6대 때 “극 진보성향의 시민단체장 출신에게 청소년 아이들을 맡기는 건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여야의원 모두가 동의해 3차례에 걸쳐 부결시켰던 후보를 제7대 제216회 본회의 때 또다시 상임이사로 추대하는말도 안 되는 인사를 자행했습니다.

그 결과, 청소년재단은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장장 18개월 동안 상임이사 없이 파행 운영되었고, 현재도 4개월째 상임이사 자리는 비어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발생된 불이익은 고스란히 우리 아이들과 재단 직원들의 몫이었습니다.도대체 무엇이 문제입니까?

이승연 의원

(2015년도 기준)연간 총 2만 3천 6백여명의 청소년들이 찾고 있는 성남시 청소년재단의 수장이 될 만한 인재가 성남시엔 그렇게도 없습니까?청소년재단 상임이사는 퇴직 공무원들과 교장, 시민단체장들을 위해 마련해놓은 정치적인 선심성 자리입니까?

성남시 청소년재단은 지난 한해,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상임이사와 사무국장의 정치적인 세력다툼, 무분별한 직원채용과 인사이동, 대책 없는 복수직급제 운영 등의 문제로 인해 감사관의 감사까지 받으면서 직원들의 사기는 떨어질 대로 떨어져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느 때 보다,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고 직원들도 수긍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전문적인 리더가 필요한 때란 말입니다.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여러분!시의원이기에 앞서 청소년 자녀들을 둔 학부모로서, 서현 청소년 수련관에서 10여년 가까이 활동하며 그 누구보다 직원들의 수고와 애씀을 곁에서 지켜봐온 봉사자로서, 저는 참 마음이 아픕니다. 

본 의원은, 적어도 우리 아이들에 관련된 교육정책에 있어서만큼은 그 어떠한 정치적 계산이나 의도가 개입되어선 안 된다고 생각하며 또한, 이러한 생각에는 여야 구별이 없을 거라고 믿고 싶고, 믿고 있습니다. 성남시 청소년 재단은 바뀌어야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본 의원은 청소년 육성재단이 처음 설립되던 당시인 지난 제5대 성남시의회에서 여야 의원할 것 없이 우려를 표하며 제기했던 문제점들에 대해 깊이 재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성남시 청소년재단의 상임이사는 물론이고 이사장, 사무국장 선임기준과 채용 자격기준 등 정관 및 규정에 대한 면밀한 재검토와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제5대 제151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시 야당의원이었던 김현경의원과 여당의원이었던 한성심의원의 발언을 빌어 여전히 제자리걸음인, 아니 어쩌면 점점 더 퇴보하고 있는 성남시 청소년재단 상임이사 문제에 대한 제 생각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청소년들의 복지 강화와 인재육성 보호라는 취지에 반대할 사람을 없을 것입니다. 문제는 인사입니다. 본래의 취지와 목적을 살리자면 인사에 있어서 관련전문가와 인물들이 배치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번 청소년육성재단 상임이사 추천은 시장이 우리 시 모든 영역에서 절대 권력자로 군림하고 있는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민 참여가 없고 주민의사가 배제된 성남시. 견제장치가 없는 절대 권력자 시장의 전행과 독단을 누가 막겠습니까? 바로 그 견제역할을 우리 시의원들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의원들이, 시민 사회가 그리 우려할 때 시 집행부는 전문가를 임명해서 잘 운영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하는 겁니까? 동료의원여러분, 시민들이 저희를 선출해 줄때는 시 집행부가 하는 일에 무조건 동의하라고 선출해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민의 이익을 위해서 선출해 줬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기본적인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의 양심에 손을 얹고 투표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16. 5. 30 / 시민프레스 편집자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