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식 농성을 시작하며... 성남시민의 이름으로 지방자치 훼손을 막아내겠습니다! > 정치경제

단식 농성을 시작하며... 성남시민의 이름으로 지방자치

훼손을 막아내겠습니다!      
<전문>

2016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재정자립과 권한분권으로 완성돼야 할 지방자치는 2할 재정에 묶여 형식만 지방자치일 뿐입니다. 총 226개 지방자치단체 중 97%인 220개 단체는 중앙정부의 재정도움 없이는 존재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결해야 할 박근혜정부는 오히려 4조 7천억에 이르는 막대한 재정부담을 지방에 전가하며 지방자치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고 있습니다. 박근혜정부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그나마 자립의 끈을 붙잡고 버티는 성남, 수원, 화성, 고양, 용인, 과천 6개 불교부 지자체를 향해 5천억 갈취라는 2차 가학행위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재정자립의 여지를 끊어버리고 지방자치를 짓밟아 중앙집권적 독재의 시대로 만들려 합니다. 박근혜정부의 지방재정개악으로 우리 성남시는 중대한 기로에 서있습니다. 한 해 1천억의 예산이 사라지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정부가 개악을 단행하면 대한민국의 모범을 구현하던 성남시의 살림살이 중 자체사업은 돈이 없어 중단됩니다.

특히 미래의 독창적이고 건강한 인재를 키워나가던 성남형교육과 제2의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제도화한 성남형 어르신 일자리 사업이 없어지며 나라를 위해 몸 바친 국가유공자에게 최소한의 존경을 표시했던 보훈수당 지원도 못하게 됩니다.

청년배당, 무상교복, 산후조리지원 등 3대 무상복지도 못하게 되고 성남시의료원 건립, 성남FC 운영도 차질이 불가피합니다. 이같은 자치단체의 자체사업 전면 중단은 결코 성남만의 피해로 끝나지 않습니다.

재정개편이라는 명분으로 행하는 박근혜정부의 지방자치 말살 시도는 중앙집권적 독재국가라는 대한민국 헌법의 고귀한 정신을 모독하는 것이며 민주주의의 퇴보를 지향하는 것입니다. 지난 MB정권에 이어 박근혜정부는 끊임없이 중앙집권적 독재를 시도하거나 자행해왔습니다.

교과서 국정화로 국민의 생각을 획일화하고, 누리과정 부담을 열악한 지방재정에 떠넘겨 교육자치를 마비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돈으로 즉 지방재정의 툴로써 풀뿌리 민주주의 기초이며 민주주의 보루인 지방자치마저 훼손하며 대통령의 말이 곧 법이 되는 강력한 중앙집권적 독재국가의 완성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국민이 막아야 합니다. 우리는 성남시민의 민의의 대변자로서 박근혜정부에 위와 같이 시민의 이름으로 엄중히 경고합니다. 지방재정개악과 중앙집권 독재화 시도를 당장 중단하십시오. 지방자치를 말살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려는 숨은 의도를 당장 거두십시오. 오늘부터 우리 성남시의회 의원들은 박근혜정부의 반민주 퇴행에 맞서 이재명 성남시장과 손잡고 단식에 들어갑니다.

박근혜정부가 잘못을 인정하고 4조7천억 반환약속을 이행할 때까지 맹렬히 싸워나가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결국 시민의 힘으로 지켜낸 역사의 연속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굽힘없이 부당한 권력에 맞서 민주주의의 툴을 지켜내겠습니다.

사랑하는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그리고 5천만 국민 여러분!! 정부가 약속을 지키도록 시민의 목소리를 내주십시오. 지방자치 훼손을 막아주십시오! 민주주의를 구하는 민초의 투쟁에 함께 해주십시오!  /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협의회

2016. 6. 8 / 박형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