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 수원시장 지방재정개편 부당국회 정의당 대표 전주시장 김제시장 잇달아 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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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6-06-11 14:00본문
염태영 수원시장 지방재정개편 부당국회 정의당 대표
전주시장 김제시장 잇달아 만나
정부의 지방재정개편 부당성을 알리고,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의견 수렴차 전국 순회 투어에 나선 염태영 수원시장은 지난 10일 심상정 정의당 대표와 김승수 전주시장 이건식 김제시장 등을 잇달아 만났다.
염 시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본관에서 정의당 심상정 대표를 만나 정부가 지방재정문제를 지자체간 싸움을 붙이고 편가르기에 나서고 있다.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하고 하향 평준화시키고 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재정개편의 부당성을 설명했다. 심 대표는 정부는 지방자치단체를 출장소쯤으로 구시대적 발상을 하고 있다. 사전설명 없이 내리꽂는 식으로 자치를 통치로 밀어붙이는 상황이라고 공감을 표시했다.
염태영 수원시장여의도 국회본관에서 심상정 정의당 대표를 만나 정부의 지방재정개편 부당성을 설명
염태영 수원시장김승우 전주시장을 만나 지방재정확충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공동노력허자고 제안
염태영 수원시장이건식 김제시장을 만나 정부의 지방재정개편 폐해를 설명하고 지방재정확충필요성을 역설
이어 정부는 지방재정개편안을 중단하고 6개 지자체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도록 강력히 촉구한다. 20대 국회 지방자치특위를 구성해서 지방분권 지방재정확충 지방간 조정문제까지 포함해 충분히 논의하고 대안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야3당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제안하겠다 고 약속했다. 이에 앞서 염 시장은 이날 오전 전북지역을 찾아 김승수 전주시장와 이건식 김제시장을 잇따라 만나서 정부의 지방재정개편 부당성을 알리고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 자리에서 염 시장은 특별교부세는 빈부차가 큰 시군간 균형을 맞추는 목적으로 행정자치부가 나눠주는 돈이다 라며 자치발전을 위해 특별교부세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 고 제안했다.
한편 지난 9일부터 충남지역을 시작으로 전국투어에 나선 염 시장은 오는 13일에는 대전지역 14일과 15일에는 전남지역과 영남지역 거점도시를 각각 방문해 정부의 지방재정개편 부당성과 지방재정 확충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연대방안도 함께 모색할 예정이다.
2016. 6. 11 / 임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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