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연수위탁기관 경쟁체제강화 주문! > 정치경제

의정연수위탁기관 경쟁체제강화 주문!

새정치민주연합 조정식의원 

성남시의회 조정식의원은 11월26일 제215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2014년과 2015년 성남시의회의 의정연수 위탁기관인 한국산업기술원 지방자치연구소의 무성의한 의정연수에 대하여,

 “ 매년 같은 의정연수 위탁기관이 의정연수를 진행하여, 연수의 전문성과 새로운 의제설정 등에서 성실한 노력이 부족하다.”며 “의정연수 위탁기관의 경쟁체제를 유도하여, 더 수준 높고 새로운 연수로 성남시의원들의 의정능력을 향상시킬것”을 질타하였다.

또한, 조정식의원은 성남시의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입법고문과 법률고문제도의 운영이 총14,400천원의 예산을 사용하고도, 실재 입법자문9건과 법률자문4건이 운영된 것에 대하여, 예산대비 입법, 법률자문제도를 실효적으로 운영되지 않았다며, 

 의회운영중 첨예한 쟁점사항(의장불신임 및 의사정리권)등의 사안에 대하여, 유권해석기관이 아닌 입법자문교수들의 의견에 주로 의존하는 의회사무국의 안일한 행태를 지적하고, 의회행정자치부 의회제 도과의 유권해석을 반드시 요청하여, 양당교섭단체에게 정확한 의정정보의 제공을 해 줄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주로 발생하는 의회운영중의 쟁점사항에 대하여, 사법판결과 유권해석등을 정리하여, 쟁점사항 운영매뉴얼을 만들 것을 요구했다. 

조정식의원은 의회도서관의 운영에 대하여도, 성남시 및 산하단체 등에서 발주한 연구용엮물 등의 자료들을 비치하고,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급과 경기개발연구원, 서울연구원 등의 광역자치단체 등에서 운영하는 연구기관의 연구성과물을 구비하여, 의원들에게 더 전문적 자료가 갖추워진 의정연구환경을 조성하여 줄 것을 요구했다.

2015. 11. 26 / 박형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