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상수도 남종.퇴촌.남한산성.도척 순 보급률 낮아” > 정치경제

“광주시 상수도 남종.퇴촌.남한산성.도척 순 보급률 낮아”

상수도 미급수 지역 마을상수도서 불소, 우라늄 등 검출돼

수도과

2014년 현재 퇴촌 상수도보 보급률 45.0%

❍ 광주시 상수도 보급률 현황(평균: 2015년 88.9%, 2014년: 87.6%, 1.3%↑)

이현철의원은 상수도 미급수 마을의 간이상수도 또는 원수에서 불소와 우라늄이 검출됐다며 지속적으로 수질검사 및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광주시의회 이현철 의원

광주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곤지암읍 열미리(중열미)의 경우 2014년에 이어 2015년도에서 불소가 기준치 1.5㎎/ℓ를 2.3백가 초과 3.49㎎/ℓ가 검출됐으며, 남종면 수청1리(청탄)의 경우도 2014녀에 이어 2015년에도 우랴늄이 0.0362㎎/ℓ 검출 기준치(0.03㎎/ℓ) 초과했다.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유치 노력 기울여야

이현철의원은 자연부락 상수도 보급을 위한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국비가 70% 지원된다며 광주시는 2014년 3억1천8백만원, 2015년 2억원을 지원받았다며 특히 내년 가뭄이 심각할 것이라는 기상청 등의 전문가들의 예보도 있어 상수도를 보급 받지 못하는 주민들은 마음고생이 크다며 생활용수 개발사업 유치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다.         

하수과

상하도사업소 판단착오로 21억 손실

광주시시가 광주2 등 5개소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증설 사업과 관련 행정적 실수로 21억원을 변상한 사실이 들어났다.

이현철의원에 따르면 2011년부터 시작되어 2014년에 준공된 광주2 등 5개소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증설사업에서 기존 낙찰업체인 한라산업개발의 부도에 따른 계약불이행으로 보증시공업체인 대보건설이 공사를 재 착공하여 진행하는 과정에 하도급 분쟁조정이 발생하였고,

이 과정에서 분쟁처리 조건으로 광주시가 ‘대보건설의 중재합의 요청을 조건으로 합의’ 로 광주시가 발주하지 않고 이정하지 않은 설계변경에 따른 사업비 배상요구에서 대한상사조정원의 중재로 26억을 화해권고 받고 21억을 지불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관련하여 위 사건의 핵심은 원청인 한라건설이 부도나면서 보증시공업체인 대보건설이 원청인 한라건설과 광주시가 계약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면 되는 사안에서 AK등 하도급업체와 대보건설의 분쟁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일부비용을 대보건설이 선지금을 조건으로 중재합의 요청에 합의하면서 대보건설이 광주시가 발주하지 않은 설계변경에 따른 비용을 34억3천148만9천원을 청구 조정에 따라 21억을 지불하게 된 사건이다.    

수질오염총량관리와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차이를 극복 방안 필요

광주시 하수도정기기본계획이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과 충돌 광주시 장기발전계획에 문제가 있어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이현철의원은 20년 장기계획인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조건인 10년 단위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의 내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현철의원에 따르면 환경부는 광주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반영은 총량관리계획에 근거 수용인구를 초과하지 않게 계획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오염총량관리계획 목표연도인 2020년까지 하수처리시설 확충 등 사업을 완료해야 하나,

광주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은 위 수용인구에 따른 종말처리장 등을 2035년까지 설치하여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관련하여 이현철의원은 하수과의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및 관련시설 증설 및 운영은 환경부 감독하에 있는 것으로 광주시 하수과는 환경과와 협업을 통해 현재 발생한 총량계획이 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거나 반대로 정비계획이 총량계획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5. 11. 30 / 박형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