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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 중소 자영업자 카드수수료 기습 인상

정부·여당의 카드수수료 인하 발표를 믿고 있다가 뒤통수 맞은 격

더불어민주당 이헌욱 예비후보, 카드수수료 1% 법안 통과 촉구

최근 30만개에 달하는 동네가게에 기습적으로 카드수수료 인상이 통보됐다. 더불어민주당 이헌욱 예비후보자는 정부·여당을 규탄하며 중소 자영업자를 위한 카드수수료 1%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2일, 새누리당과 당정협의를 통해 카드수수료 인하 방안을 발표했다. 연매출 3억원~10억원 일반가맹점에 대해서도 평균적으로 0.3% 포인트 수수료를 내리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오히려 카드사들은 소액결제 건수가 늘어났다는 이유로 10만개 일반 가맹점의 수수료를 올렸다. 그리고 카드사들은 지난 3년간 매출액이 올라 영세중소 가맹점 적용대상에서 벗어났다는 이유로 15만개 영세중소 가맹점의 수수료를 올렸다.

그동안 카드사가 자율적으로 실시하던 6개월 유예나 2년간의 단계적 조정 조치도 올해부터 폐지해 버렸다. 정부가 카드 수수료를 내리겠다고 발표한 것이 거짓으로 판명된 것이다.    

1월 18일 당대표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주최한 진행한 카드수수료 인상 긴급 간담회에서 이헌욱 예비 후보자는 “정부의 무능, 거짓, 졸속 대책이 30만 동네가게를 울리고 있다.

1월18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긴급기자간담회

장사가 어려워 문을 닫고, 빚은 늘고, 신용은 더욱 악화되고 있는데, 여기에 카드수수료 인상까지, 동네가게들은 박근혜 정부의 무능함에 울분을 토하고 있다.

새누리당이 민생에 무능하고 거짓에는 유능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하며 “위기의 자영업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상가임대차 문제와 더불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카드 수수료 문제”임을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연매출 3~5억원 가맹점을 연소득으로 환산하면 3000~5000만원에 불과하다면서 우대수수료 적용대상을 영세는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중소는 3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하는 카드수수료 1%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카드수수료 1%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인 민생법안중의 하나이다. 이 법안은 영세 및 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을 현행 매출액 2억 원, 3억 원 이하에서 각각 3억 원, 5억 원 이하로 확대되고, 수수료율은 1.5%, 2%에서 각각 1%, 1.5%로 인하된다.

현재 영세가맹점 기준은 연 매출 2억 원 이하, 수수료율은 1.5%다.   이헌욱 예비 후보자는 “자영업자의 잦은 폐업과 구조적 침체를 고려하면 가구 평균소득 미만 가맹점은 우대수수료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현재 매출액 3억 원을 기준으로 1.3%와 2.5%로 수수료 격차가 크게 발생한다.

매출이 늘어나면 오히려 소득이 줄어드는 소득역진 현상을 바로잡아야 한다. 카드사는 매출액 초과로 우대수수료 적용을 배제했던 기존의 유예 또는 단계적 조정 제도를 계속 실시해야 한다. 카드사가 자발적 도입을 반대한다면, 금융위는 여전업 감독규정에 반영해서라도 실시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이헌욱 예비 후보자는 “수수료율을 기습 인상한 카드사도 문제지만, 사실상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손 놓고 있는 정부도 문제다.”라고 지적하며 민변과 참여연대에서 익힌 전문성을 국회에서 민생 의원으로 실력 발휘를 해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2016. 1. 20 / 박형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