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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제21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성남시의회 새누리당 대표의원   이 상 호

<전문>

사랑하는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존경하는 박권종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이재명 시장을 비롯한 2500여 공직자 여러분!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반갑습니다. 성남시의회 새누리당협의회 대표의원, 이상호입니다.지난 2014년 8월 26일 제205회 임시회에서 처음 인사드린 후, 이번이 벌써 세 번째이자 제7대 성남시의회 전반기 마지막 대표 연설입니다.

늘 그렇듯 지난 시간을 돌이켜보면 항상 만족스러움보단 아쉬움이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저는 두 번에 걸친 대표연설을 통해 청렴한 성남시, 안전한 성남시 그리고, 정당과 진영을 초월해 화합하는 성남시, 오직 시민들이 행복한 성남시를 구현하기 위해 집행부와 의회가 나아갈 방향을 제안하고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성남시립 의료원 조기건립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했으며, 매년 증가하고 있는 지방채 발행을 비롯한 시 재정의 방만한 운영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습니다. 판교 환풍구 추락 사고를 통해 드러난 성남시의 안전 불감증에 대해선 깊은 반성과 사후 대책이 있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발맞춰, 성남시의회 새누리당 협의회 16명의 의원들은 지난 전반기 동안, 총 39건의 조례 안을 발의했으며 총 35차례에 걸친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시정 전반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또한, 총 13번의 시정 질의에서는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한편, 각종 문제점에 대해서 날카롭게 지적하며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이렇듯 그동안의 대표 연설은 연설로만 끝나지 않았으며,성남시의회 새누리당협의회 16명 의원들 개개인의 정치적 비전과 정책적 대안을 한 뜻으로 모아 실행시키는 원동력이 되었다고 감히 자부해봅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성남시의회와 새누리당협의회에 보내주신 관심과 격려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더 나아진 모습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복지 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 시민들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그들만의 잔치는 멈춰져야 합니다.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지난해부터 성남시는 이재명 시장의 3대 무상 복지 정책으로 인해 안팎으로 시끄러웠습니다.

무상 공공 산후조리지원 사업은, 올해 1월 1일부터 출산하는 산모들에게 산후조리지원금 50만원씩을 성남지역화폐로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산전건강검진비 6억원을 포함해 총 56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놓은 상태입니다. 무상 교복 정책은, 관내 2016년도 중학교 신입생을 자녀로 둔 학부모들에게 28만5천650원씩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으로 올 한해 8,900여명의 신입생을 기준으로 총 25억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청년 배당 정책은, 3년 이상 성남시에 거주한 만 24세 청년들에게 소득이나 생활수준에 상관없이 무조건 분기별로 25만원씩 성남지역 화폐를 지급한다는 내용이며, 자그마치 113억원의 예산을 책정해 놓았습니다. 이재명 시장은 지난 제215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배부된 시정연설문(2페이지)을 통해 “성남시가 무상 공공 산후조리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국가 존립의 문제인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이라는 거창한 포부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반면, 최근 어린 자녀를 키우고 있는 부모들을 가장 애타게 하고 있는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선 “경기도 예산으로 일단 급한 불을 끄겠다.”고 제안한 남경필 도지사를 강력하게 비난하며 “정부가 알아서 할 일”이라며 나 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아이를 낳을 때 50만원 정도만 지원해주면 출산율이 높아진다고, 정말 순진하게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까? 아니면,“내가 하면 복지요, 남이 하면 포퓰리즘”이라는 전형적인 정치적 이중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 건가요?

무상 교복 정책 시행에 대해서도 역시 이재명 시장은 시정 연설문(2페이지)을 통해“교육은 공평한 통로가 되어야하고,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세대가 의무 교육과정에서부터 박탈감을 느끼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무상 교복을 지급해야 한다.”는 솔깃한 이유를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과연 지금 현재 성남시의 중학교 아이들에게 가장 시급하고 필요한 교육의 공평한 통로가 일회성 공짜 교복을 지급하는 것일까요?지난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는 놀랄만한 결과가 공개되었습니다. 전국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4학년도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 분석 결과>가 바로 그것입니다.

전국의 상위 100개 학교 중, 경기도내 학교 31개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 중, 성남시 학교 17개가 모두 분당구에 몰려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수정구와 중원구 학생들의 경우, 분당구에 비해 상대적으로다양한 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그것이 학교의 여건이나 환경의 문제인지 그도 아니면 방과 후 지도나 관리의 문제인지,오래된 학교의 경우 그 어떤 정책보다 환경 개선 사업을 더 필요로 하고 있는 건 아닌지.교육에 있어선 단언컨대, 그 어떤 정책보다 더 우선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야함은 물론이거니와 지역별, 학교별 맞춤형 복지 정책이 시급합니다.

성남시의회 새누리당 대표의원   이 상 호

참고로 성남시는 이미 저소득층 자녀들을 위한 “교복 지원 조례”와“교복 나눔 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해 예산을 확보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작 필요한 교육 예산은 외면 한 채, 거기에 뭔가를 더 보태 생색을 내겠다는 것은 그야말로 보여주기 식 행정의 전형이며, 고민 없는 행정의 부끄러운 민낯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난 15일, 총선 출마를 위해 더불어 민주당을 탈당한 윤은숙 중원구 예비후보가 “성남시민 67.5%가 청년 배당에 반대하고 있으며, 무상 교복 역시 과반수이상인 54.6%의 성남시민들이 반대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여론 조사 기관 태길기연)를 발표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조례 및 예산 수립 과정에서부터 수도 없이 문제점을 지적했고, 다른 대안을 찾아 효력 있는 청년 고용 창출을 고민해 보자고 외쳐왔던 우리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별로 놀랍지도 않은 당연한 결과였는데, 이재명 시장은 역시나 또 발끈해서, 역시나 각종 SNS를 통해, 역시나 그 모든 결과를 본인에 대한 ‘공격’으로 치부한 채 선거법 위반여부에 대해서만 운운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이재명 시장은 정작, 단 한번이라도 청년 배당을 포함한 중요 무상 복지정책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시민들의 의견을 묻거나 여론 조사를 한 적이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사랑하는 성남시민 여러분!정치인이 가장 고민 없이 가장 쉽게 생색낼 수 있는 정책은 특정 계층을 지정 한 후, 무조건 똑같이 나눠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당장 티 나지 않고 쉽게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보다 근본적으로, 보다 지속적으로, 보다 장기적으로더 많은 시민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복지 정책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자식에게 지금 당장 물고기를 잡아 주는 것이 아니라,어렵고 복잡해도 물고기 잡는 법을 함께 고민해서 마침내 물고기를 잡게 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성남시의회 새누리당협의회 의원 모두가 바라고 지향하는 진정한 ‘성남형 복지’입니다.       

# 법치주의 국가 - 법과 질서를 지키는 것이 진정한 지방자치의 실현입니다. 몇 년 전,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샌프란시스코에서 했던 ‘이민 개혁법 통과 촉구 연설’에 관한 영상이 전 세계적으로 큰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대통령의 연설을 방해하며, 대통령의 권한을 이용해 무조건 법을 통과시키라고 소리치는 한인 청년에게 오바마 대통령은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행정을 하려할 때 국회의 입법 절차 없이 제 맘대로 하면 좋겠지만, 미국은 법치 국가입니다. 모든 건 법과 절차에 따라야하고 그게 우리가 살아온 역사입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고함을 지르거나 법을 어겨서 마치 당장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는 것이겠죠. 하지만, 전 조금 어려운 길을 제안합니다.

우리의 민주적 절차를 사용해 공동의 목표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함을 치는 것보다 어려운 일로써 다양한 로비와 설득의 과정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이재명 시장의 3대 무상 복지 정책은 보건복지부로부터 각각 재협의 불수용 통보를 받은 상태입니다. 이에 이재명 시장은 지난 해 12월 1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보건복지부의 결정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했으며, 보건복지부의 재협의 불수용 통보와 경기도의 재의 요구를 모두 무시한 채, 올해 1월 1일부터 3대 무상 복지 정책을 전면 강행 처리하고 있습니다.

엄연히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제2항에 “지방자치 단체가 사회 보장사업을 할 때는 시행에 앞서 복지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밀어붙이고 있는 겁니다.그 과정에서, 항상 논리는 이렇습니다.첫째, 중앙 정부의 지방자치권 침해다.둘째, 새누리당의 이재명 죽이기다.대한민국은 법과 원칙을 지켜야하는 법치주의 국가입니다.

지방자치권 역시 그 큰 테두리 안에서 지켜지고 보호받아야 할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각 지자체들은 중앙 정부와 협력하며 유기적으로 운영되어야하는 대한민국의 일부이지, 따로 떨어져나간 독립국가가 아님을 법률전문가인 이재명 시장은 명심해야 합니다.성남시의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행정은 이것 뿐 만이 아닙니다.

지난 2016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성남시의회 행정기획위원회는 <성남시 서울 사무소 운영비> 예산안에 대해 “서울과 성남은 거리가 가까운데다가 국책사업비 확보에 서울 사무소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다.”라고 판단해 운영비 1억1천6백만원을 전액 삭감한 바 있습니다. 이는, 이후 진행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상임위의 안대로 삭감 의결된 성남시의회의 최종 결정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각종 언론을 통해 성남시가 이 모든 지방자치 운영의 절차와 결정을 무시한 채 지난 해 연말, 사무실 보증금 2천만원과 리모델링 비용 등 1억2백만원을 예비비로 선 집행했음이 드러났습니다.지방 제정법 제43조 예비비 항목에도 명시되어 있듯이,예비비란 말 그대로 예측할 수 없는 재해나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 쓰여지기 위한 예비 비용이며 제3항에 의거 지방의회의 예산안 심의 결과 폐지되거나 감액된 지출항목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제4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만 하는 예산입니다. 그런 예산을 집행부가 불법으로 집행해 버린 것은,지방의회의 존엄성을 훼손시키는 ‘집행부의 오만함’인 동시에시민들의 혈세를 제멋대로 유용한 ‘정치인의 나쁜 짓’입니다.    

지난 해 12월 1일 이재명 시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중앙정부와 보건복지부에게 했던 말들을 그대로 돌려드리겠습니다.이재명 시장님! 예산 심의는 시의원의 고유 사무이며, 시의회의 독자 권한입니다. 의회의 의결을 무시한 예산의 막무가내 식 집행은주민 직선으로 선출된 시의원을 시장의 하급 기관으로 착각하고상급결재권자로 행세하려는 시대착오적 발상입니다.

지방자치 의원들의 직무와 지방자치 의회의 적법한 의사결정과정을 무시하면서, 중앙 정부에 대해 왈가왈부할 자격이 과연 있습니까?성남시의회 새누리당협의회 의원 일동은 이재명 시장의 비민주적이고 독단적인 행정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보건복지부의 불수용 재협의 통보와 경기도의 재의요구를 받아들여 정당하고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진정으로 시민들을 위한 정책을 시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진정한 민주주의란, 더디 가도 함께 가는 것이며, 법과 질서에 대한 판단 기준이 개개인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은 못해도, 성남은 합니다.”라는 분열의 정치가“대한민국과 함께, 성남은 합니다.”라는 화합의 정치로 바뀔 때! 비로소 국가의 근간이 바로서고, 그 위에 진정한 지방자치가 실현 될 수 있을 것임을 우리 모두는 알아야 합니다. 

방만한 예산 운영 선심성 복지 예산 확보를 위해 더 이상 시민들을 위한 필요 예산이 삭감되어선 안 됩니다.존경하는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이재명 시장은 각종 언론을 통해 공공연하게 “성남시 무상 복지 예산은 예산 낭비를 줄이고 불요불급한 사업의 조정을 통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면서 “정치인이 나쁜 짓만 안하면 복지재원 마련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해왔습니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3대 무상 복지 정책 예산은 무상 공공산후조리원비 56억원, 무상 교복 25억원, 청년 배당 113억원까지 포함하면 자그마치 총 194억원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매년 세입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다가, 기본적으로 쓰여 질 곳 또한 뻔한데 도대체 이재명 시장은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예산 낭비를 줄였고, 어떤 불요불급한 사업들을 조정했다는 걸까요?

또, 복지 예산을 그런 방법만으로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면, 조금 더 허리띠를 졸라매서 성남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성남시민을 위한 누리 과정 예산을 편성해 성남시의 아이들을 제 때 어린이집에 보내주는 건 왜 절대 불가능하다는 걸까요?

성남시는 2016년도 3개 구청(수정구, 중원구, 분당구)의 건설과와 분당구청 도로 관리과의 시설비 예산을 전년 대비 총 152억원 가까이 삭감 책정했습니다. 특히, 수정구청 건설과의 경우는 464억원이 필요하다고 요구했으나 예산 법무과의 심의 과정에서 자그마치 379억원이 자체 삭감되어 버렸습니다. 그 중 취락지구 사업비도 280억원이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 뿐만이 아닙니다. 3개 구청 직원들은 물론이고 구청을 찾는 민원인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구청사 석면 제거 리모델링비용은 물론이고 본청을 비롯한 각 구청, 주민 센터의 민원 담당 직원들의 간담회 비용 역시 예산 법무과의 심의 과정에서 모두 자체 삭감된 예산들입니다.    

주민들의 생활과 가장 밀접하게 닿아있는 각 동 주민 센터 예산의 경우도 전년도 대비 총 4억 이상이 줄었습니다. 삭감 사유는 역시나 ‘단순 예산절감’이었습니다. 이 모든 무차별적인 예산 삭감은 재원이 한정된 상태에서 무상 복지 예산을 증액한 것에 따른 당연한 결과일 수밖에 없습니다.이재명 시장이 시장 선거에 출마했을 당시, 대대적인 공약으로 내세워 각 지역별 표몰이의 핵심이 되었던 정책 예산들은 또 어떻습니까?낡고 노후 된 수정구, 중원구의 주거 환경을 위해 임기 내에 총 8천억원의 기금을 조성하겠다던 공약은 그저 무색할 따름입니다.

2016년도 성남시 기금 운용 계획안에 의하면 2015년도 말을 기준으로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 기금>이 겨우 1150억원만이 조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분당구 아파트 리모델링 기금 1조원 조성”이라는 공약으로 분당구 주민들에게 표를 받았던 이재명 시장과 집행부가 현재까지 조성해 놓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 역시 총 149억원 뿐입니다.

시민들에게 꼭 필요하고 정말 중요하지만 티 안 나는 예산들을 삭감해서, 3대 무상복지 예산으로 충당하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성남시 예산 운영의 현실입니다.  GTX 성남역 예산에 대해서는 시비 지원금 비율을 조정해 달라고 버티고 있으면서, 원활한 국비 확보를 위해 국회의사당 앞에 사무실을 내겠다며 예산을 올리고 있는 것.그리고, 그 예산이 의회에서 전액 삭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비비로 지출하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성남시 예산 운영의 실상입니다.

이미 법원 판결을 통해, “공개해도 된다.”고 판명이 난시장과 고위 공무원들의 업무추진비 지출 내역에 대해 자료를 줄 수 없다고 버틴 일부 집행부 공무원들의 억지 때문에시민들이 낸 세금이 제대로 결산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것이 바로, 성남시 예산 운영의 방만함이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시의원들은 물론이거니와 시장을 비롯한 시 집행부 그 누구라도시민들이 낸 돈을 시민들에게 돌려주면서 생색을 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예산 집행에 있어 그 어떠한 정치적 계산이나당리당략이 선행되어서도 안 됩니다.부끄럽게도 지난 2015년도 성남시 행정 사무 감사 기간 동안,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 추진비 지출 증빙 자료를 미제출하거나현장 열람을 거부한 집행부(시장, 공보관, 감사관, 재난안전관)에 대해 행정기획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감사원 감사 청구를 만장일치로 의결했으나, 본회의에서 처참하게 무산된 바가 있습니다.

이에 성남시의회 새누리당협의회는 행정기획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물론이고, 16명 의원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집행부에 대해 분명한 책임규명을 요구함으로써 이러한 사태가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경계하는 동시에, 적어도 성남시에서만큼은 시민들이 낸 세금이 단 한 푼도 허투루 쓰이는 일이 없도록 더욱 철저히 견제하고 감시하는 의회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도록 할 것입니다.

강한 의회 실력과 실행력을 겸비한 의회로 거듭나야합니다.존경하는 박권종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성남시의회 의원들은 의원 개개인의 역량을 더욱 강화시키고, 의정 활동에 만전을 기함으로써 더욱 내실 있고 강한 의회를 우리 스스로 만들어야합니다.

지방자치 부활 25주년, 민선 6기를 맞이한 이 시점에서 성남시는 타 지자체들과도 견줄 수 없을 만큼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발전해왔으며 주목 받고 있습니다. 이재명 시장 역시 공공연하게 성남시장으로서의 자부심을 표하며 그 누구보다 지방자치의 권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남시의 실상은 어떻습니까?

의원들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 질의하고 대안을 제시한 의정활동은 시장에 의해 그 절차와 내용이 왜곡된 채, 여론의 뭇매를 맞아야만 했습니다. 지난 성남시의회 제215회 제1차 정례회에서 새누리당 안극수의원이 시정 질의한 내용을 모두 기억하실 겁니다.

“스케이트장 불법 행정으로 인해 또 다른 역 민원이 발생된다. 지금이라도 불법을 중지시키고 시의회 앞 연못 주변 넓은 뜰 광장으로 이전할 것을 검토 바란다. 또한 성남시청 인근 시유지 중 일부를 활용한다면 연 8억원의 시민 혈세도 절감시킬 수 있을 것이다.

시장께서는 장기적 계획을 반드시 수립하기 바란다.”는 것이었습니다.이런 안의원의 지적에 담당 국장은 주차장을 이용한 스케이트장 운영이 불법 행위였음을 시인했고,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던 것 또한 모두 기억하실 겁니다. 지방자치제도에 있어 집행부에 대한 의회의 견제, 감시 기능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의무인 동시에 보호받아야할 권한입니다.

그 누구의 눈치도 봐선 안 될뿐더러 그 어떤 영역에서도 자유롭게 의사를 개진할 수 있어야 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재명 시장은 어땠습니까?온 세상을 축복해도 모자를 성탄절 이른 아침, 각종 SNS를 통해 다짜고짜“안극수 새누리당 시의원이 성남시청 스케이트장과 눈썰매장을 없애라는데 어쩔까요?”라는제목의 긴 글을 올렸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하루 뒤인 26일엔, “스케이트장 철거요구 새누리당 안극수 의원을 소개한다.”면서 친절하게 안의원의 블러그 주소까지 링크해 주었습니다. 그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해당 시의원을 처절하게 짓밟아 달라.” “어디 감히 이재명 시장한테 기어오르느냐.”는 식의 악성댓글은 물론이고 개인에 대한 인격 모독성 막말들이줄줄이 달렸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동료 시의원 모두에게 묻고 싶습니다.여야를 떠나서, 우리 모두는 시민들의 투표에 의해 선출된 각 지역의 일꾼이자, 주민들의 대표입니다. 사적인 자리에서의 비난도 아니었고, 공적인 절차에 의한 시의원의 정당한 질의와 대안제시에 대해 시장이 이런 식으로대응하는 것이 과연 맞는 걸까요? 이게 정말 옳은 겁니까?  

변호사 출신, 이재명 시장에게 묻겠습니다. 시정 질의 내용의 일부분만 들은 건가요? 아니면 일부러 발언의 앞뒤 내용들을 다 자른 채 악의적으로 편집한 겁니까? 불법 시설이니, 이전을 검토해 달라고 제안했지 무조건 철거하라고 했나요? 선의의 목적으로 자행되는 불법은 불법이 아닙니까?

의원이 정당한 법적 근거에 의해 지적한 사항에 대해 “시장다운”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단 한번이라도 해당 의원이나 집행부와 머리를 맞댄 적이 있습니까? 시장이라는 자리는 “감히” 시의원이 잘못을 지적하면 안 되는절대 권력의 자리입니까? 시의원이 시의 잘못된 정책에 대해 말도 못하나요?

여기가 북한입니까? 저는 성남시의회 새누리당협의회 16명 의원들을 대표해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시의원의 공적인 의정활동에 대해 공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시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내용을 왜곡시키는 것도 모자라, 인민재판 하듯 비난함으로써 정당한 의정활동을 위축시킨 점에 대해 이재명 시장은 공식적으로 사과하십시오. 만약, 사과하지 않을 거면 더 이상 공공연하게 중앙정부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존중하라고 주장하지 마십시오. 중앙정부에 대해선 본인 할 말 다 하겠다고 하면서, 지방의회 의원들의 할 말에 대해선 제 멋대로 판단하고 귀 막아 버리는 이중 잣대는 지자체장의 독재를 부르는 지름길이며, 불화와 불통의 주된 원인이기 때문입니다.  

성남시의회 새누리당협의회 의원들은 내 뜻과 다른 상대방의 의견은 무조건 우리 편 죽이기로 몰아가는 구태스러운 편 가르기 정치에 반대합니다. 내 뜻에 따르면 옳은 거고, 내 뜻과 다르면 틀린 거라고 몰아가는 분열의 정치를 지양합니다. 그 어떤 논리도, 명분도 없이 같은 편이라는 이유만으로 감정에 호소하지도 않겠습니다. 대신 실력을 키우고, 명분을 찾아, 강력하게 실행하겠습니다. 그 모든 것들의 중심엔 ‘성남 시민들의 행복’이 우선적으로자리 잡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 또한 똑똑히 기억하겠습니다. 

본립도생(本立道生) - 근본이 바로 선 따뜻한 의정활동을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존경하는 박권종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이재명 시장을 비롯한 2,500여 공직자 여러분!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세상이 너무나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성과를 내야하고, 무조건 남보다 앞서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만 조급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기본’을 잊은 채로 살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국가는 국가다워야 하고, 시장은 시장다워야 하며, 의회는 의회다워야 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입니다. 대한민국은 법과 질서를 존중하는 법치국가이며,나와 다른 의견조차도 반드시 합의의 과정을 거쳐 조율해 나가야 하는 것이 정치의 기본입니다. 주민들에 의해 선출된 지방자치 의원들은 여당, 야당의 진영 논리를 떠나 오직 주민들의 이익과 행복을 우선시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지방자치 의회는 객관적인 자료와 정당한 행정 절차에 의해집행부를 견제 감시하고, 지방 자치 단체의 장은 그러한 의회의역할을 존중하며 중앙 정부와 더불어 대한민국의 발전을 도모해야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본.립.도.생(本立道生)!“근본이 바로 서야 인간의 도리를 안다.”는 <논어>의 한 구절입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어 감히, 2016년도를 성남시의회의 ‘본립도생의 원년’으로 만들어 보겠다는 비전을 제시하고 싶습니다.지난주에 종영한, 드라마 <응답하라 1988>에서는 “이 냉랭한 악플의 세상에서, 그나마 살만하도록 삶의 체온을유지시켜 주는 건 잘난 명언도, 유식한 촌철살인도 아닌당신의 투박한 체온이 담긴 따뜻한 말 한마디다.”라는 대사가 나옵니다.     

성남시를 발전시키기 위해 성남시의회가, 또 성남시의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건 어쩌면 그리 거창하고 잘난 일들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누구나 납득하고 공감할 수 있는 정치인의 기본을 지키면서, 그 누구보다 따뜻하게 의정활동 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본립도생(本立道生)을 실현할 수 있는 길이며, 성남시와 성남시의회가 재도약할 수 있는 가장 바른 해결책이아닐까 싶습니다.

2주 후면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입니다. ‘재주 많고 액운을 막아주는 붉은 원숭이’를 뜻하는 병신년(丙申年)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새해에도 더욱 열심히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 일하겠습니다.  긴 시간,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16. 1. 20성남시의회 새누리당 협의회

시민프레스 편집자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