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헌욱 성남 분당갑 예비후보 "중앙정부의 지자체 복지정책 중단 지침에 강력 반발" 성명서 발표 > 정치경제

더불어민주당 이헌욱 성남 분당갑 예비후보 "중앙정부의

지자체 복지정책 중단 지침에 강력 반발" 성명서 발표

더불어민주당 이헌욱 성남 분당갑 예비후보는 2일 "중앙정부의 지자체 유사 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지침 하달로 지급중단 될 보육복지 위기를 이헌욱이 지켜내겠다"라며 사회문제로 떠오른 보육대란에 대한 성명을 발표했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 2015년 8월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지침>을 내려 중앙정부가 행하는 복지사업과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사업을 중단 또는 폐지하라고 지시했다.

2016년 경기도 및 성남시에서 사라지게 될 보육관련 정비대상 유사중복사업(추정자료)은 다음과 같다.    

더불어민주당 이헌욱 성남 분당갑 예비후보

1.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 - 461억 4천2. 보육교사 장기근속수당 - 7억 6천3. 대체교사 및 취사부 대체인력 지원 인건비 - 20억 9천4. 교직원 복리후생비 - 20억 6천5. 공공형 어린이집 인건비 지원 - 36억 1천6.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운영지원 - 49억 7천7. 영아 가정보육교사 제도운영 - 24억8.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 - 705억 9천9.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인건비 지원 - 1억 6천10. 외국인 근로자 자녀 보육 지원 - 7억 7천11. 아이러브맘 카페 운영 지원 - 42억 

중앙정부의 지침이 현실화 될 경우 지자체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이 사실상 중단되어 보육 서비스의 질적 저하가 예상된다. 그리고 편법적인 보육료 인상 등 각종 부작용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전망이다.    

이헌욱 예비후보는 성명서를 통해 이번 사태는 원인은 ‘보편적 복지 확대’ 공약으로 당선 된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오히려 지자체의 복지행정까지 가로막는 불통정치를 그 원인으로 꼽았다.    

이어 이헌욱 예비후보는 "보육의 최종 책임은 국가에 있다"며 "박근혜 정부는 헌법에도 어긋나는 지침과 시행령을 가지고 시대적 요구인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는 지자체의 복지정책들을 억압하고 축소시키는 시대착오적인 불통정치 행태를 즉각 멈춰야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헌욱 예비후보는 “박근혜 정부의 복지후퇴 행보를 바로잡고 보육과 교육은 국가가 책임지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2016. 2. 2 / 박형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