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평등․불공정한 우리사회, ‘담대한 변화’가 필요 ! > 정치경제

불평등․불공정한 우리사회, ‘담대한 변화’가 필요 !

개헌, 최저시급 1만원 인상, 기본소득 도입, 서울공항 폐쇄 추진

국민의당 성남 중원구 박윤희 예비후보는 17일 오후 2시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정책공약 발표회를 가졌다.

"4대 분야 30대 공약" 이라는 부제가 붙은 정책 공약에서 박윤희 예비후보는 ‘우리 사회 선택 받은 소수의 엘리트인 의사,변호사, 서울대 출신들과 386 총학생회장 출신들이 과점하고 있는 현실 정치권이 국민에게 아무런 희망도 주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박윤희 예비후보는 ‘정치가 제 역할을 못하는 동안 우리 국민은 결혼도, 출산도, 일자리도, 자기 집 갖기도, 행복한 노후와 삶의 존엄까지도 포기하고 있다’면서 정치를, 사람을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당 성남 중원구 박윤희 예비후보

아울러 박윤희 예비후보는 ‘여러 가지 지표상 뿐 만 아니라 저와 우리 이웃들의 삶을 보더라도 우리 사회의 불평등, 불공정의 정도가 극심하고 점점 심화되어 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윤희 예비후보는 ‘지금 우리에게는 담대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하면서정치분야에서 승자독식의 소모적인 정쟁을 막고 소수당, 소수정파의 정책이 관철될 수 있는 정치 환경, 호남에서 영남후보가, 영남에서 호남후보가 당선될 수 있는 진정한 화합과 상생의 정치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함을 강조했다.

이를 위하여서  대통령 선거 결선 투표 등 도입을 위한 개헌 국회의원 선거 제도 개혁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선거연령의 인하를 공약으로 내세웠다.또한 박윤희 예비후보는 경제, 노동, 복지분야에서는 ‘내수를 살려 경제를 살리고. 이를 위해서는 먼저 공공부분에서 국민의 수입을 높여 국민의 가처분소득을 늘려야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비정규직이 사상 최대인 약620만 명(전체 임금근로자의 32.5%)을 넘어서고 있음과 ‘국민 6명중 1명은 월 100만원이 채 되지 않는 수입으로 하루하루를 위태롭게 버티고 있다’고 밝히고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문제를 시급히 해소하기 위하여 박윤희 예비후보는 청년수당, 청년배당의 전국 확대 생활 임금의 전국확대 최저시급 1만원 인상 추진 비정규직 축소와 처우 개선에 대한 입법화 현 정부의 양대 지침 반대 서민과 중산층에 일상적으로 부과되는 간접세의 비중을 낮추고 자산소득세등 직접세를 높이는 방향으로 세제 개편 등 을 공약으로 발표하였다.

박윤희 예비후보는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 생소한 개념인 ‘기본소득의 도입’을 추진할 것을 주장하였다. 박윤희 예비후보는 “ ‘스위스, 핀란드, 네델란드 등 유럽의 선진국들이 기본소득의 도입을 추진하는 이유를 잘 살펴보아야 한다’면서 소득불평등의 심화, 자동화․정보화 등으로 인한 일자리의 감소, 저출산초고령화 사회로 인한 노동인구의 감소와 사회복지 비용 증가 등 10년, 20년 내에 오게 될 우리 사회의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지금부터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북경제협력 분야에서는 “평화가 쌀이다”는 주장 아래 대북인도적 지원과 경제교류협력을 대폭 늘려나갈 것을 주장하였다. 특히, 박윤희 예비후보는 ‘남북경제협력은 북한뿐 아니라 남한에 더 큰 도움이 된다’면서 ‘내수시장의 확대 측면에서 보나 중.장년퇴직자, 청년․대학생등의 청년실업 문제 해결의 한 방법으로 보나 남북경제교류협력은 계속, 확대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고 말했다.

이를 위하여 대북 인도적 차원의 지원 대폭 확대 및 민간 교류 활성화 제2, 제3의 개성공단 추진 금강산관광재개 및 제2, 제3의 관광코스 개발 평창동계올림픽을 남북 문화와 스포츠교류의 장으로 활용 할 것과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조치를 강력히 비판하였다.

중원구 지역 공약과 관련하여서는‘재개발, 재건축이 이루어 질 때까지 기다리고 있을 수 만은 없다’ 면서 블럭별 주택 등을 매입 주차공간, 공원, 어린이 놀이방 등 중원구에 부족한 시설 확충 노후 주택의 단열, 방풍, 방음 시설 지원 주택 매입 리모델링 등을 발표했다.

또한 중원구 지하철 유치 중원 문화의 거리 조성 영세자영업, 영세 중․소 상공인들의 여성 채용인건비 지원 협동조합 마을 식당 운영 중원 인재 기숙사 설립 청년,대학생 글로벌 인재 양성 성남하이테크벨리 탁아․보육시설 확충 성남시민 정치아카데미 개설 협동조합 성남정책연구소 설립 등 박윤희 예비후보는 ‘2009년 이명박정부가 제2롯데월드 건립을 위해 서울공항의 이전을 검토한 것은 서울공항이 현 위치에 존치해야 할 타당성이 없음을 역설했다.

‘약 190만평으로 추정되는 서울공항이 폐쇄, 이전될 시 수정․중원구에 부족한 문화와 여가 시설은 물론 순환재개발 주택 확보 등 성남발전에 획기적 전기가 마련될 것’이라며 ‘서울공항 폐쇄’를 주장하였다.

이를 위하여 성남시민과 범 정치권의 힘을 모아 ‘서울공항 폐쇄 추진’ 운동을 전개할 것임을 밝혔다.한편, 박윤희 예비후보는 성남의 각당과 무소속 예비후보들에게 ‘정당과 정파를 떠나 함께 할 수 있는 공약은 공동정책으로 삼아 성남과 대한민국의 발전에, 우리 이웃들과 시민의 삶을 개선하는데 힘을 모을 것’을 제안했다.

2016. 2. 17 /박형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