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국회의원예비후보, 윤은숙예비후보 선관위 고소 > 정치경제

신상진 국회의원예비후보, 윤은숙예비후보 선관위 고소

윤은숙 국민의당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2월 23일에 발표한 “위례선 연장 지하철 공약 발표 기자회견” 2월 24일자 보도자료와 관련,성남중원선거관리

위원회에 고소장 제출!

새누리당 신상진 국회의원 예비후보는(경기 성남 중원)은 지난 2월 23일 윤은숙 국민의당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언론에 공개한 “위례선 연장 지하철 공약 발표 기자회견” 과 관련, 정확한 사실 확인 없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성남중원선거관리위원회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신상진 예비후보는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윤은숙 예비후보가「신사-위례선 지하철 연장사업」추진 현황 및「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공청회(용역 결과 발표)」자료, 그리고 본인의 의정보고서 내용에 대해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허위사실 내용으로 기자회견 및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 이는 20대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있는 현 시점에서 매우 엄중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신 예비후보에 따르면, 윤은숙 예비후보는 신 예비후보가 지난 19대 총선 직전인 2012년 3월 29일에 게시한 블로그의 공약내용을 마치 현재의 공약인 것처럼 허위로 발표하고, 신 예비후보에게 “구도심의 노면 경전철 추진에 따른 광주 삼동으로 연결하는 노선 포기, 도촌역 설치 공약 폐기”에 대한 사과요구를 했다며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윤 예비후보가 지난 2월 4일 국토부(교통연구원)가 발표한「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공청회(용역 결과 발표)」자료가 마치 최종 확정안인 것처럼 강조하면서,「신사-위례선 지하철 연장사업」은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어디에도 없다고 주장하는 것 역시 사실과 다른 날조에 해당한다고 신 예비후보는 밝혔다.

특히 신 예비후보의 2015년 의정보고서에 「신사-위례선 지하철 연장사업」이 마치 확정될 것처럼 주장한 내용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윤 예비후보가 「신사-위례선 지하철 연장사업」이 확정될 것처럼 호도했다며 허위 주장을 하는 등 윤 예비후보의 상대 후보 흠집내기(네거티브)가 도를 넘어섰다고 강조했다.

이에 신 예비후보는, “지난 8개월여 간의 19대 국회 의정활동기간 중 「신사-위례선 지하철 연장사업」추진을 위해 중점 의정활동으로 정하고 정말 열심히 노력했다” 면서, “그러나 이번 윤 예비후보의 특별기자회견 및 언론에 공개한 보도자료 내용은 「신사-위례선 지하철 연장사업」에 대한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서, 성남 중원주민들이 국회의원의 의정활동과 예비후보로서의 활동을 왜곡하여 잘못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신 예비후보는, “8개월이라는 짧은 의정활동 기간에 제19대 국회 국토위 및 예결위 위원으로서, ① 수차례 철도 관련 실무자들과의 회의, ② 상임위(예결위 포함) 및 국정감사에서의 질의, ③ 중원구 지하철 유치를 위한 신상진 국회의원 정책설명회, ④ 위례-신사선 지하철 연장노선 4개 지역 국회의원 및 국토부 장관과의 간담회, ⑤ 전국 단위 철도기본계획 수립 예산 100억원 증액 등 「신사-위례선 지하철 연장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고군분투했다며,

“제20대 국회의원 총선이 불과 50일도 남지 않은 민감한 시점에서 중원구민의 염원인 「신사-위례선 지하철 연장사업」에 대해 타 예비후보들이 사실과 다르게 호도하는 것은 불법 선거운동인 만큼 윤 예비후보에 대해 성남중원선거관리위원회에 고소장을 제출했으며, 향후 모든 법적조치를 동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고자료]

Ⅰ. 윤은숙 국회의원 예비후보 허위사실 주장

2016. 현재 블로그의 총선 공약 (19대 총선 당시(2015. 3. 29.) 게시한 블로그 캡쳐 사진) 주요 변경 내용: ① 중원구 지하철(구도심 노면 경전철) → 구도심 노면 경전철 ② 노선변경: 광주 삼동으로 연결하는 노선 포기, 도촌역 설치 공약 폐기에 대한 사과 요구

[사실은 이렇습니다!]

2012년 3월 29일 19대 총선 당시의 블로그 게시물을, 2016년 현재 총선 공약이라고 허위사실 공표! ⇒ 도촌역 거쳐 광주 삼동으로 가는 노선을 포기한 바 없음!Ⅱ. 윤은숙 국회의원 예비후보 허위사실 주장(의정보고서 상의 지하철 연장 정책간담회 사진) 2016년 국가철도계획에도 없는 위례 연장선! 2016. 2. 4. 국토부가 추진할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어디에도 위례선의 중원구 연장 노선은 반영되지 않았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2015년 의정보고서 상에 신사-위례선 연장선 추진이 확정될 것처럼 호도한 바 없음. 사실에 기초하여 의정보고서 작성! ⇒ 국토부(교통연구원)가 2016년 2월 4일에 발표한 내용은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용역 결과로, 절대 최종 확정안이 아님! ⇒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어디에도 위례선의 중원구 연장노선은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은 허위사실 공표!Ⅲ. 윤은숙 국회의원 예비후보 허위사실 주장 2016. 2. 4. 제3차 국가철도계획 61페이지(사진 캡쳐) “정부의 광역철도 신규계획 사업에도 위례선의 중원구 연장노선은 반영되지 않았다.

” 2016. 2. 4. 제3차 국가철도계획 65페이지(사진 캡쳐) “정부의 광역철도 노선 연장 5개 사업 중에도 위례선의 중원구 연장노선은 반영되지 않았다.” 2016. 2. 4. 제3차 국가철도계획 64페이지(사진 캡쳐) “장래 여건 변화에 따라 추진 검토가 필요한 사업에도 위례선의 중원구 연장노선은 포함되어 있지도 않았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제3차 국가철도계획”이 아니라,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공청회(용역 결과 발표)”자료임! ⇒ 「신사-위례선 지하철 연장사업」은 경기도가 국토부에 건의한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반영사업 39개 목록에 분명히 포함! ⇒ 지난 2월 4일 발표한 용역결과는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의 최종 확정안이 아니며, 공청회(용역 결과 발표) 개최는 계획 수립 상 일종의 행정절차에 불과! ⇒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은 올해 상반기에 최종 확정·고시될 예정 이라고 전했다.

2016. 2. 24 / 박형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