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률 12.5% ‘역대최고’ > 정치경제

청년실업률 12.5% ‘역대최고’

박근혜 정부에서 ‘헬조선’ 탈출 어렵다.

올해 2월 기준 청년실업률이 12.5%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통계청이 발표를 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의 경제・일자리 전문가이자 중원구 당 경선을 통과한 은수미 의원이 “박근혜 정부에서 ‘헬조선’탈출은 어렵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  

16일 통계청이 발표한 ‘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올해 2월말 기준으로 청년실업률은 12.5%이고, 청년 실업자 수도 56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7만 6천 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실업률 12.5%는 1996년 6월 실업자 기준을 구직 기간 4주일로 변경한 이후 가장 높은 수치이다. 특히 주목할 것은 지난 해 10월 7.4%였던 청년실업률이 11월 8.1%, 12월 8.4%, 올해 1월 9.5%에서 급격하게 증가했다는 것이다. 

은수미 후보

은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민간부문 3% 청년고용할당제’와 노 동시간 단축만으로 약 37만개의 신 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고, 청년 들의 구직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청년안전망’과 원스톱 ‘패키지형 공공 고용서비스’ 등이 통합적으로  함께 진행되어야만 하는데, 박근혜 정부는 청년을 핑계로 서비스발전법 등 대기업 퍼주기 정책만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은 의원은 “지난 해 급격히 높아진 청년실업률 때문에 새누리당 의원들도 앞 다퉈 민간에 청년고용할당을 도입하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실제 환노위 법안심사 과정에서는 반대를 하는 희귀한 장면을 목도했다.”면서,

 “정부와 새누리당이 청년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관점을 전환하지 않는 이상 박근혜 정부에서 청년들의 ‘헬조선’탈출은 요원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중원구 새누리당 신상진 의원도 지난 해 11월 공공부문 청년고용할당율을 3%에서 5%로 올리고, 민간영역에서도 3% 할당을 하는 내용의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지만,

새누리당은 지난 해 내내 4대 개혁이 우선이고 ‘청년고용할당제’로는 일자리를 만들 수 없다는 것이 일관된 주장이었다.

2016. 3. 16 / 박형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