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태성,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와 정책협약, > 정치경제

김시연 활동가 “의료, 상담 등이 통합된 서비스 필요, 생활보건센터 설립 지지한다”

5월 30일 오전 10시 서태성 후보는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이하 청주넷)와 정책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정책협약식에는 청주넷 정찬송 활동가, 김시연 활동가 등이 참석했다. 

청주넷은 청소년 주거권 보장을 위해 청소년과 17개의 청소년지원현장, 인권, 법률단체 등이 모여 활동하고 있는 연대체다. 청소년 지원 현장 의견 청취 및 연구, 국내외 현황 및 사례 조사, 각계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청소년 주거권 보장을 위한 원칙을 정립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을 제안해왔다.

서태성 후보는 "시설은 집이 아니라는 말에 동감한다“며 ”기본주택 공약을 통해 청소년이 원가정, 시설, 거리 중 하나를 선택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서 후보는 자신의 기본주택 공약에 대해, ”임대주택 지원 요건이 까다로운 문제를 해결하고자,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게 디자인했다“고 밝혔다.

이어서 서 후보는 생활보건센터 공약을 소개하며, ”의료, 돌봄, 생활 상담, 응급지원 등 통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해, 지역사회의 튼튼한 돌봄 네트워크를 만들겠다“고 제시했다.

정찬송 활동가는 “청소년 지원을 하다 보면 주거를 유지하기 위해 소득의 보장이 필요하다고 느낀다”고 밝혔다. 정 활동가는 “가구 단위로 주어지는 아동수당이 아닌 청소년 개인에게 지급되는 기본소득이 꼭 시행되기를 바란다”며 기본소득당에 대한 기대를 내비쳤다.

이어서 정찬송 활동가는 “탈가정 청소년들은 의료접근성이 매우 낮아 제때 치료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생활보건센터 공약에 공감했다. 김시연 활동가는 ”여기서는 의료만, 저기서는 상담만 하는 등 기존 지원체게는 난감할 때가 많다“며 통합서비스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태성 후보는 “청소년이 독립적 존재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모두에게 조건 없이 주어지는 기본소득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적극적인 동의 의사를 밝혔다. 

이번 정책협약은 ▲'주거위기를 겪는 아동·청소년’을 포함하는 경기도 주거 기본 조례 개정 ▲경기도 ‘주거위기를 겪는 아동·청소년 지원주택’ 50호 공급 ▲‘주거위기를 겪는 아동·청소년’을 포함하는 주거복지 서비스 제공 및 (가칭) ‘경기도 아동·청소년 주거복지센터’의 설립 ▲경기도 아동·청소년 탈시설 권리 선언과 탈시설 계획 수립 및 시행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