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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 고령화로 ‘안전’이 위협!

10년 지난 댐 중 23%가 안전진단 등급 “C”등급 판정 42년 된 소양강 댐은 내진설계도 되어있지 않아..

새누리당 신상진 의원(경기성남중원,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수자원공사에서 관리 중인 댐들 중 30년 이상 경과한 댐은 11개로 30% 이상이며, 용수전용 댐에서는 50%에 이르는 등 노후화가 심각하다"고 밝혔다.

새누리 신상진 국회의원 경기성남중원

수자원공사에서 관리중인 댐은 35개로(다목적댐 18개, 홍수 조절댐, 낙동공하구둣 3개, 용수전용댐 14개) 전체 국내 댐의 0.18%에 불과하지만, 대부분 대형 댐들이 속해 있을뿐더러 국내 용수공급의 65%를 차지하고, 홍수조절의 95% 차지할 만큼 중요한 국가자산이다.

특히 이들 중 10년 이상인 댐에 대한 안전진단 결과를 보면 26개 중 23%(6개, 충주댐, 안동댐, 남강댐, 섬진강댐, 보령댐, 사연댐)가 C 등급을 받았다.

안전등릅 기준에 따르면 C등급은‘주요부재에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부재에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주요부재에 내구성,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하거나 보조부재에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를 말한다.

신의원은 최근에 붕괴된 옥촌, 대관, 괴연, 내덕, 산대 저수지의 제방이 붕괴된 예를 들며,“노후화로 인해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댐의 붕괴와 같은 상황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의원은“댐 설계 기준이 1979년 이후 제정되면서 그 이전에 지은 댐들은 구조기준이나 내진설계 등이 댐 건설단계에서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위험에 더욱 취약할 수 있음을 지적”하며,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는 대형 댐들의 안전은 곧 국민의 생명과 재산으로 직결되는 것이므로 안전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2015. 9. 21 / 박형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