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부지 공공기여금 1조 7천억원, 시장 공약사항 이행을 위해 사용? > 정치경제

한전부지 공공기여금 1조 7천억원, 시장 공약사항 이행을 위해 사용?

시장 공약이행을 위해 주민과의 소통도 불통해버린 박원순 시장!

불법천지인 잠실일대 MICE 산업 공약 이행기

행정부시장의 방침을 변경하면서까지 자치구 배제.

궁색한 변명의 서울시, 사업 이대로 진행할 것인가?

새누리당 신상진 의원(경기성남중원,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10월 6일 서울특별시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박원순 시장이 한전부지 공공기여금 1조 7천억원을 시장 공약사업을 위해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기여금은 삼성동 코엑스 부근의 한전부지 7만 9천여 제곱미터 부지 매각에 따른 것으로 현재, 협상대상자인 현대자동차가 1조 7천억을 서울시에 제안한 상태이다.

공공기여금은 사전협상에 따라 조정 가능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42조의 2 제2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기반시설과 지구단위계획 구역이 있는 해당 자치구의 기반시설 취약 지역에 사용가능하다.

이에 앞서 박원순 시장은 민선6기 지방선거에서 코엑스~잠실운동장 일대에 국제업무, MICE, 스포츠, 문화엔터테인먼트 4대 기능을 유치·강화한다는 국제교류복합단지 조성사업 추진을 공약사항으로 내건바 있다.

서울시는 2009년 7월 2일 한전부지 일대를 종합무역센터 주변지구로 지정하며 삼성동, 대치동 일대의 강남구만을 단일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해 한전부지 일대를 개발하는 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올해 5월 21일 서울시 고시를 변경해 강남구 삼성동, 대치동 일대의 지구단위계획에 송파구 잠실동 일대를 포함시켜 강남구, 송파구 2개의 권역에 대한‘국제교류복합지구’로 변경하고, 코엑스~잠실종합운동장 일대의 지역명을 표기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지구단위 계획을 변경했다.

신상진 의원은 “박원순 시장이 작년 지방선거 당시 공약사항으로 내걸었던 잠실종합운동장 국제교류복합단지 조성사업을 위해 한전부지 매각에 따른 공공기여금 1조7천억을 사용하기 위한 꼼수를 부리고 있다”며, “한전부지 이전에 따른 기여금은 현행법상 기반시설이 있는 해당 자치구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강남구에 한정된 종합무역센터주변지구라는 지구단위 명칭을 ‘국제교류복합지구’로 교묘히 변경하고 잠실운동장을 끼워넣었다”고 말했다.

또한 서울시는 강남구 주민들의 반발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서울시 지침을 개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5년 3월 13일 서울시는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지침 개정을 통해 공공기여의 논의에서 해당 자치구의 도시관리 국장과 관련 부서장이 참여하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부분을 삭제함으로써 강남구의 참여를 배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신상진 의원은 “박원순 시장은 강남구 주민들의 반발을 의식해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의 지침을 개정하는 등 주민들의 의견까지 무시하는 방안을 내놓고 있다”며, “공약사항 실천과 시장치적 쌓기에 혈안이 되어 시민들과의 소통도 하지 않으려 한다”며,

“시장은 공공기여금을 시민의 의견수렴을 통해 적절한 곳에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서울시는 자치구와 함께 상생·협력의 가치를 키울 수 있는 주민참여형 개발을 이행하는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2015. 10. 6 / 박형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