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국정화 비밀작업팀 즉각 해체하라 > 정치경제

청와대는 국정화 비밀작업팀 즉각 해체하라

<기자회견 "전문">

국회 야당 교문위원들이 어제 국정화 관련 비밀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국립국제교육원 근무 현장을 찾아갔다. 두 명의 직원이 나타나 국회 교문위 소속 국회의원임을 밝히고 잠겨있는 문을 열 것을 요구하자 이들은 황급히 사라진 후 느닷없이 사무실의 불을 끄고 컴퓨터를 옮기거나 문서 박스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등의 비상식적 행동을 했다.

이후 한시간 여 지나 경찰들이 나타나 건물을 에워싸고 출입을 봉쇄했다.전해들은 바로는 식사하러 나갔던 일부 근무자는 국회의원들이 와있다고하자 사무실로 복귀하지 않았다고 한다.

정상적인 근무를 했다면 무엇 때문에 출입을 막고, 도망치듯 피하겠는가?이미 보도되었듯이, 이 비밀작업팀의 구성이나 작업의 내용, 성격을 보았을 때 청와대의 직접 지휘를 받는 국정화 추진 조직으로 의심할 수 밖에 없다.

업무분장에 청와대 일일 점검회의 지원이 있고, 비밀팀 컴퓨터 화면에 ‘09-BH’폴더가 발견된 것이다. 게다가 아무도 모르게 국제교육원에 비밀 사무실을 설치했다.

국제교육원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 사무실에서 어떤 작업이 이루어졌는지 국제교육원 자체가 모르고 있었고, 심지어 지난 금요일에 설치한 지문인식기로 인해 국제교육원 직원은 들어갈 수도 없었다고 한다.

결국 근무하는 사람은 있으나, 해당 분야를 감사하는 국회의원마저도 근무자의 얼굴조차 볼 수 없는 상황이 밤새도록 계속되었고, 계속된 통화 시도에도 장관, 차관은 물론 실장, 국장, 서기관까지 단 한통의 통화도 이루어지지 못했다.

비밀 사무실 설치에 대한 요청은 추석 이전에 있었다고 한다. 행정예고 훨씬 이전부터 청와대의 진두지휘 아래 국정교과서 추진 방향을 결정하고 비밀리에 추진해온 것이다.오늘 교육부가 이러한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 업무증가로 인해 인력보강을 한 것일 뿐이라고 답변했다.

야당 교문위원들은 국정감사 기간 동안 제대로 된 자료도 받지 못하고, 제대로 된 답변도 듣지 못했다. 무슨 업무 증가인가? 오히려 이 기간에 국정감사 자료가 아니라 새누리당 국정교과서 홍보논리 자료만 만들어 새누리당 의원에게만 제출하고, 야당에게는 제출을 거부하기도 했다.

비밀작업팀을 만들어 국정화 홍보 논리만 개발했다는 것이다.정부는 또, 주요업무 중 하나로 ‘국회, 언론 등 설명 자료 관리, 제공’이라고 했고, 근무지를 옮긴 이유 중 ‘국회 대응 등을 원활히 하고’라고 표현했는데, 사무실까지 찾아온 국회의원과 언론사 기자들을 막고 피하고 심지어 사무실 불까지 끄고 숨어있었던 조직이 그런 표현을 한다는 사실이 어처구니없을 뿐이다.

국회에서 이 사실을 규명하기 위해 야당 교문위원들이 새누리당에 상임위 개최를 요구했으나, 새누리당은 이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 이제는 국회에서 명백하게 밝혀야 한다. 우리 야당 교문위원들은 조속한 상임위 개최를 요구한다.

현장에서 무엇이 부끄러워 면담조차 거부하기 전화기까지 모두 꺼놓았는지 모르나, 정당한 공무라면 국회에서 떳떳이 밝히면 될 일이다. 그런데, 새누리당은 정부 업무에 대한 야당의 정당한 설명 요구에 대해 화적떼, 난신적자 등의 표현을 써가며 원색적으로 비난하고 있다.

이는 온 국민이 반대하고 있는 국정화를 일방적으로 강행하기 위해 사태의 진실을 호도하려는 적반하장이 아닐 수 없다.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국민들의 의견을 겸허히 수용하여 무리한 교과서 국정화 시도를 당장 중단하고, 비밀작업팀도 해체할 것을 요구한다.

이를 거부한다면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  

2015년 10월 26일 / 월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야당 의원 일동(박주선, 김태년, 도종환, 박혜자, 박홍근, 배재정, 설훈, 안민석, 유기홍, 유은혜, 유인태, 윤관석, 조정식, 정진후)

시민프레스 편집자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