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2015년 채무 253억여원 상환. > 정치경제

광주시, 2015년 채무 253억여원 상환.

1,047명 1만7천602일을 휴일 추가 근무

광주시 채무, 2014년 결산 후 253억3천5백만원을 상환

이현철의원은 광주시가 채무를 상환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나 상환한 금액만큼 시책사업 등 시민들을 위한 예산을 집행되지 못하는 측면도 있다며, 채무액 상환만큼 국도비 확보를 위해 더욱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광주시이 예산대비 채무비율은 2015년 10말 기준 12.5%로 채무 잔액이 954억2천8백만원이며, 관련하여 광주시는 2014년 결산이후 채무 253억3천5백만원을 상환했다.

광주시 공무원 휴일 총 1만7천602일 근무, 1인당 휴일근무 산림공원과 30일 최다이현철의원은 광주시 공무원 휴일근무가 도를 지나쳤다며, 휴일근부를 최대한 줄여 가정과 직장이 공존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것을 주문했다.

광주시의회 이현철 의원 행정감사, 관계 공무원에게 질의하고 있다.

이현철의원에 따르면 공무원 총원 1047명이 1만7천602일을 추가 근무하여, 1인 평균 16.8일을 휴일 출근하여 근무했으며, 부서별 휴일 근무 현황을 보면 휴일근무일수가 가장 많은 부서는 산림공원과가 1인당 30일, 곤지암읍이 1인당 29.8일, 남한산성면 1인당 29.3일 순이며 휴일근무로 광주시 공무원은 2014년 결산기준 총 5억6천5백여만원을 수당으로 수령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광주시, 지방재정 건전화 계획 마련해야

2015년 9월 기준 광주시 지방채는 1천억178백만원으로 광주시민 1인당 채무부담액은 32만4천원으로 나타났다.

이현철의원은 광주시는 2014년도 결산을 기준으로 관리채무부담도가 31.75%로 도내 3위에 이르며, 2015년도 광주시 채무에 따른 이자만 36억4천5백만원을 부담하고 향후 광주시가 3년간 부담해야 하는 지방채 상환 의무액은 416억원 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광주시는 2015년 10월 말 기준으로 현재 채무는 954억2천8백만원이며, 연말까지 6억원을 더 상환 948억2천8백만원으로 줄여나갈 것이라고 보고했다.

정부 지자체 파산제도 제도개선 마련 중

이현철의원은 정부는 지난 10월 20일 '지자체 파산제도'를 뼈대로 하는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며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한 계획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이에 기획예사담당관은 지방재정 건전화 3개년 계획을 보고하고 채무계획에서 2015년 결산 후 948억2천8백만원으로 채무액을 줄여나가기 시작 2018년까지 396억4천3백만원까지 줄여나가겠다고 보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3년간 재정건전화계획을 시행하고도 재정악화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 △지자체 공무원 인건비를 30일 이상 지급하지 못한 경우 △상환일이 도래한 채무의 원금 또는 이자를 60일 이상 지급하지 못한 경우 정부가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긴급재정관리단체'로 지정한다.

광주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예산대비 채무비율은 2015년 10말 기준 12.5%로 채무 잔액이 954억2천8백만원이며, 2014년 결산기준 관리채무부담도(경상일반재원대비 채무잔액)는 31.7% 채무 잔액이 1천207억6천3백만원으로 김포시와 용인시 다음으로 3위이며, 관련하여 광주시는 2014년 결산이후 2015년 253억3천5백만원을 상환했다고 보고했다.

관련하여 이현철의원은 광주시가 채무를 상환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나 상환한 금액만큼 시책사업 등 시민들을 위한 예산을 집행되지 못하는 측면도 있다며, 채무액 상환만큼 국·도비 확보를 위해 더욱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광주시 위원회 성비비율준수 여전히 낮아=광주시는 70개 위원회 중 성비비율을 준수하고 있는 경우가 28개 위원회로 성비불균형 비율이 60%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했다.

관련하여 이현철의원은 각급 위원회 성비비율을 최대한 준수할 것과 각급위원회 중복 활동위원들을 확인하고 3회 이상 중복활동을 지양할 것을 요구했다.

광주시는 70개 위원회 중 3회 중복활동위원이 11명, 4회 중복활동위원은 6명으로 보고하고 중복활동위원을 최대한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감사담당관실

광주시 전년대비 지적 및 인사조치 건수 늘고 추징액 줄어

광주시는 2014년부터 2015년까지 2년간 감사원 및 안정행정부 등 상급기관 감사에서 총 89건의 지적과 22억2천281만1천원이 추징 및 회수됐다.

기획예산담당관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상급기관 감사 결과는 8개 분야 15건이 지적 16억4천만34만5천만원이 추징 및 회수됐으며, 2015년에는 8개 분야 74건 지적 8억3천146만6천원을 추징 등 재정상 조치를 받아 지적은 59건 증가했고 추징 등 재정조치는 8억887만9천원이 줄었다.

광주시 공무원 윤리강령 집행 연찬 강화해야

이현철의원은 이번 제출한 자료와 지난 201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비교할 경우 지적건수는 59건 늘고 추징 및 회수 액은 8억1천만87만9천원이 감소돼 재정운영에 많은 제도계선이 이뤄졌다고 평가할 수 있지만 인사조치의 경우 2015년의 경우 중징계가 3명에 달한다며 배임 등 공직자 윤리강령이 충실히 지켜질 수 있도록 업무연찬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광주시는 이번 인사 조치는 E-SCO사업으로 불리는 노후 도로조명개선 사업관련과 개인비리에 의한 조치가 있었다고 보고했다.

이어 이현철의원은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선행하여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체 교정능력이 있어야하여 감사담당관실은 일상감사 기능을 강화해 줄 것을 요구했다.

광주시는 자체감사에서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총 271건 지적, 15억2천304만2천원 회수 및 추징, 54건의 훈계 및 주의 조치를 했다며 앞으로 예방차원의 예전 감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총무과

광주시 공무원 1,047명 1만7천602일을 추가 근무

이현철의원은 광주시 공무원 휴일근무가 도를 지나쳤다며, 휴일근부를 최대한 줄여 가정과 직장이 공존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것을 주문했다.

이현철의원에 따르면 공무원 총원 1,047명이 1만7천602일을 추가 근무하여, 1인 평균 16.8일을 휴일 출근하여 근무했으며, 부서별 휴일 근무 현황을 보면 휴일근무일수가 가장 많은 부서는 산림공원과과 762일간 휴일 근무 1인당 30일 근무로 최다근무 부서이며, 휴일근무로 광주시 공무원은 2014년 결산기준 총 5억6천5백여만원을 수당으로 수령했다고 밝혔다.

산림공원과 직원 1인당 30일 최다근무

이현철의원은 공무원의 휴일 근무는 시민서비스를 위해 불가학력이라고 하지만 가능하면 휴일근무는 필수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현철의원은 광주시는 부서별 휴일 근무 현황을 보면 휴일근무일수가 가장 많은 부서는 산림공원과가 1인당 30일, 곤지암읍이 1인당 29.8일, 남한산성면 1인당 29.3일을 근무한 것으로 나타나, 전체 휴일근무 평균이 16.8일이라며 최소한 전체 토·일요일을 포함한 법정 공휴일의 121일 이라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총무과장은 휴일 과다 근무자에 대해서는 승진 인센티브 및 연수 기획 제공 등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정과

담뱃값 인상에도 2015년 광주시 담배소비세 늘어

이현철의원에 따르면 광주시 시세 중 담배소비세의 경우 2014년 149억9천4백만을 부과 징수했으나 2015년 10월까지 137억5천6백만원을 부과 징수 12월까지 188억원으로 징수될 것이라며 늘어난 담배소비세만큼 금연사업에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광주시는 2014년 담배소비세 152억원 목표에 149억9천4백만원을 징수 98.6% 징수율을 보였고 2015년 180억원 목표에 2015년10월 현재 137억5천6백만원을 징수, 연말까지 188억원을 징수할 것으로 보고했다.

광주시는 담뱃값 인상 후 담배 소비는 34.1% 줄었으나, 담배소비세가 지방세비율이 증가해서 세수가 증가했다고 보고했다.

2015년 지방세 전년 대비 131억5천3백여만원 더 징수

재산세 미수액 160억8천8백만원 연말 징수계획 마련해야

이현철의원은 2015년 지방세 부과 징수현황 자료에 따르면 광주 시세는 총 2천41억5백만원을 부과하여 10월31일 기준 1천816억3천2백만원을 징수, 부과대비 89.0%의 징수율을 보여 전년 징수액 1천684억7천9백만원 대비 131억5천3백만원을 징수 10월31일 기준 8%의 증가율보여 실제 증가율은 더 높을 것으로 판단되나,

재산세 부과액 745억5천4백만원 중 22.2% 160억8천8백만원을 징수하지 못했다며 남은 기간동안 징수를 위한 노력을 더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현철의원은 광주시는 2015년 도세 징수현황은 총 1천820억9천4백만원을 징수했으며, 도세 징수분 중 3%인 54억6천2백여만원은 징수교부금. 약 27%인 491억원은 재정보증금으로 광주시로 배당될 것으로 보이나, 재정보증금을 더 받기위해서 재정수요 요인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줄 것을 요구했다.

징수과

광주시, 2015년 결손처리액 23억5백만원, 전년대비 121% 증가

2015년 광주시 지방세 체납 및 징수실적이 10월31일 현재 정리율이 39.1%로 전년 36.5% 대비 소폭 상승 연말까지 정리율이 증가할 것으로 들어났다.

자료에 따르면 광주시는 10월31일 현재 시세 311억1천7백만원 중 77억3천5백만원을 징수하고 42억8백만원을 결손 처리, 191억7천4백만원은 체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하여 이현철의원은 2014년 결손처리액 19억3백만원에 비해 2015년 결손처리액이 23억5백만원 121%가 증가했다고 지적하면서 이유와 대책을 마련을 요구했다.

광주시, 개인체납인 12%, 법인체납 6% 증가

광주시 관내 5백만원 이상 고액 체납의 경우 개인이 652명 106억5천6백만원, 법인이 210개 97억6천2백만원으로 들어났다.

이현철의원은 10월31일 현재 전년 대비 개인 체납자가 770명에서 862명으로 전년대비 12% 92명이 증가했으며, 법인의 경우도 199개에서 210개로 전년대비 6% 11개로 늘어나 이에 대한 이유와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이현철의원은 전체 세수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고액 체납자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지방경제의 구조적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지 관련부서와 함께 종합적으로 점검해야 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이현철의원은 고액 및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엄중한 추심정책이 이뤄져야 하겠지만 민생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추심행위로 인한 사회경제활동의 위축으로 가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와 기타 행정서비스를 통한 분납 등 따스한 징수행정을 보여줄 것을 당부했다.

회계과

특정업체에 총액 중 16% 16억원 광주시와 단가계약

광주시 회계과의 단가계약에서 특정업체 일감 몰아주기 계약이 의심된다는 주장이 나왔다.이현철의원은 회계과가 제출한 단가계약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60건의 단가계약 중 ㈜경00 경 업체가 유독 4건에 총 15억2천80만8천원을 계약 전체 단가계약의 15%를 차지했다며 이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 "고 지적했다.

회계가 중심의 단가계약은 총 60건 102억9천7백여만원으로 특정업체가 전체 액수의 15%, 전체 사업건의 7%를 차지하고 있다.더불어 같은 업종의 단가계약 가능 업체는 ㈜경00 경 업체 포함 4개로 ㈜경00 경이 유일하게 4건의 계약했다.

청사 용역관리 청소인부 단가 차이나

이현철의원은 광주시 본청 및 산하 기관 중 청소용역 청소노동자 임금 단가차이가 난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이현철의원에 따르면 광주시는 본청, 청소년수련관, 문화스포츠센터, 보건소에서 청소용역을 주고 있으며, 각 청소노동자 임금분석결과 실 수령액은 본청 1,509,571원, 청소년수련관 1,598,950원, 문화스포츠센터 1,598,9050원으로 본청이 청소년수련관보다 6%인 89,379원 덜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지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보통신과

광주시 방범용 CCTV 625대 설치

이현철의원은 가능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CCTV 활용에 최선을 다하시면서 시민들의 사생활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과 자료 관리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부탁했다.

이현철의원은 광주경찰서에서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방범용 CCTV 지원 및 운영성과로 2015년1월부터 10월까지 범죄는 1천916건이 발생 1,410건의 범인이 검거됐으며, 이 과정에서 539건의 CCTV 영상정보 자료제공, 96건이 CCTV 활용됐다며 이 경우 경찰서에 영상정보 자료제공의 성격을 명확히 해 줄 것과 영상정보 자료가 녹화된 자료일 경우 경찰서 제공의 경우 영장주의에 근거해 집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광주시는 2013년 이전부터 방범용 CCTV 설치 운영하기 시작 현재 625대가 운영되고 있으며, 방범용 CCTV는 관제센터와 연결되어 관제되고 있으며 광제센터에 경찰공무원이 함께 근무하며 비상상황 방생에 대비하고 있고, 2018년까지 매년 10억을 투입 817대의 CCTV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현철의원은 광주시 생활지리웹포털 내 남한산성면이 중부면으로 여전히 기록된 사례가 있다며 이에 대한 점검과 더불어 생활지리웹포털이 IE 환경에서만 활성화돼 크롬 등 다양한 웹브라우저에 여전히 활성화가 어려운 상태라며 이에 대한 대책을 요구했다.

민원지적과

민원지적과 21% 계약직, 임기제공무원제도 도입 필요

광주시 민원지적과 정원은 30명, 현원30명에 기간제 9명, 무기계약 4명이 함께 근무하고 있어 비정규직 비율이 30%에 달해 대책마련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현철의원은 민원지적과 민원업무를 보는 직원들 대다수가 2년 기간제 근무자라며 책임행정과 대민서비스 향상을 위해 민원지적과 기간제 근무자를 임기제공무원 등으로 전환 할 필요성이 있다고 연구 조정을 요구했다.

특히 무기 계약직의 경우 공무원 신분으로 업무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어 공직사회 내 불평등을 초래하지만 임기제공무원은 법으로 계약기간동안 공무원 신분으로 해택과 책임을 모두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15. 11. 24 / 박형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