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3회 제2차 정례회에서 정책대안 제시, 민원해결을 촉구하는 날카로운 시정질문 이어져 > 정치경제

제203회 제2차 정례회에서 정책대안 제시, 민원해결을

촉구하는 날카로운 시정질문 이어져

용인시의회(의장 신현수)는 25일 제2차 본회의를 가졌다.

제2차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가 이뤄진「용인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용인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안」등 조례안 23건,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등 동의안 14건,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용인지역자활 및 학교 밖 청소년지원 복합센터 건립]이 상정되어 39건 모두 가결됐다.

용인시의회 제203회 제2차정례회 제2차본회의, 시정질문

뒤이어 이어진 시정질문에서 김운봉 의원은“시민들의 건강과 직결된 약수터가 수질 부적합 판정을 받은 데도 불구하고 폐쇄조치를 하지 않고 경고문만 부착하거나,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사용중지 안내문이 훼손된 채 방치돼 일반 시민들이 부적합한 약수를 음용하는 사례가 전국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약수터는 단순히 사용중지 안내문 게시에 그치지 않고, 수시로 현장방문을 실시하고, 보도자료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부적합한 물을 음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일일 이용인원이 50명 미만인 약수터와 개인 또는 업체가 땅을 소유하고 있는 약수터의 경우에는 관리가 잘 안되고 있는 실정이다”며 “시민들의 건강과 직결된 중대한 문제인 만큼 체계적인 약수터 관리를 위한 인력과 예산이 부족하다면 관리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인력과 예산을 늘려 상시 이용인구가 50명 미만이라도 수질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먹는물 공동시설로 지정하여 시민들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게 조치해 주고,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등산로에 위치한 약수터는 철저한 조사를 거쳐 기존 시설을 복원시켜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집행부에 촉구했다.

유진선 의원은 지방자치 20년 성년이 된 지방자치시대에 성숙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과제로 용인시 인구 100만 도시 임박에 따른 준비사항에 대해 질문하고, 청곡초등학교 인근의 무분별한 인허가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청현마을, 하갈동 4,000여 세대 주민들을 위해 대책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집행부에 강력히 요청했다.

유 의원은“용인시 인구 100만 도시가 도래하는 시기는 언제며, 지방재정권 확충을 위해 국세와 지방세 불균형 개선을 위한 문제점, 목표수립, 그리고 준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비슷한 규모의 인구와 예산규모를 가진 타 지자체와 견주어 행정과의 비대와 정체성 문제, 본청의 행정자치과의 부재, 또한 도농복합도시의 특성을 반영한 농업정책과, 산림과, 축산과의 국 배정의 애매 모호성에 대한 고민을 100만 도시가 되면 어떻게 조화롭게 전문성을 배가시키고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직관리 측면에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용인시 도시재생전략의 로드맵은 있는지”에 대해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요구했다.

또한, “아침부터 하루 종일 너무 시끄러워 아이들을 키우는데 정성을 쏟아야 할 시간에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학부모들이 지난 봄부터 소음관련법, 학교보건법 등을 공부하고 측정을 해서 관련 행정관청에 거의 매일 자료를 보내고 있으며,

여름에는 장마로 토사가 문제되니 미리 조치해 달라고 공사현장 책임자에게 민원을 넣었지만 결국엔 장마에 토사가 흘러내려 학교 운동장까지 침범했다”며“청현마을 관련 TF팀을 구성했다고 들었는데, 구성원 현황과 목표, 지금까지 수행한 일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종합적인 파악을 통해 민원을 최소화하는 위민행정을 펼쳐줄 것”을 집행부에 촉구했다.

이건한 의원은 관광활성화와 도시의 성장과 지자체의 역할에 대해 집행부에 시정질문을 했다. 이건한 의원은“최근에 100만 대도시에 걸 맞는 관광호텔 인가 소식을 듣고 이제 시장께서 용인시 관광의 첫 기본설계를 시작 하셨구나라는 생각을 했다”며“처인구에‘청미마루’라는 좋은 체류형 관광사업을 준비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 줄 것”을 집행부에 요구했다.

이어 “시민들이 관광 초석을 자연스럽게 만들어 놓은 백남준아트센터 주변과 고기동 유원지는 서울, 분당쪽에서 주말과 평일 할 것 없이 많은 분들이 찾아오셔서 교통 혼잡이 벌어지는 곳인데 이제 시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고민할 필요가 있으며,

기흥구의 문화 인프라와 시민이 함께하는 특화골목, 수지구 산림 속에 정돈된 도로와 차별화된 간판, 문화인이 함께하는 준비를 통해 앞으로 용인시가 대한민국 관광 속에 함께 할 수 있도록, 더 세심하고 큰 그림을 그려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2013년 12월 5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됐다”며“90년 대 후반 수지구로부터 시작된 도시화가 기흥구를 지나 이제 처인구 남사로 향하고 있으며, 지금은, 20여 년 전 공동주택, 10년 전 공동주택, 그 속에서 빗겨나 화재에 위험을 안고 있는 단독 주택지들이 산재되어 있는 실정인 만큼 특정구 특정지역의 화려한 모습 말고 낙후되어 보기 싫은 용인시의 민낯도 살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수원시 부천시 등 인근도시에서는 법 시행 전 준비를 통해 시행 이후 바로 도시 재생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시의 도시 재생 활성화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길 바란다”고 집행부에 요구했다.

박남숙 의원은 먼저 경전철 활성화를 위한 제안을 하며, 청사진을 제시해 줄 것을 집행부에 요구했다. 박 의원은“2006년, 2012년, 2013년 세차례 걸쳐 용인경전철 활성화 방안과 관련하여 시정 질문을 했고, 통합 환승할인적용, 분당선과의 체계개선, 구갈역세권 개발, 테마역사 개발 등의 정책들을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는데 아직도 추진되지 못한 부분은 왜 안 되고 있는지 그 이유를 자세히 밝혀 줄 것”을 집행부에 촉구했다.

이어 “곧 개통 될 삼성~동탄간 광역급행철도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수서 평택 고속철도, 또한 얼마 전에 확정된 인덕원 수원복선전철 노선, 가칭 광주 에버랜드 복선전철 등이 계획되어 추진 중에 있는 만큼 경전철 수요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며 “조속히 종합적인 용인시 철도 종합마스타 수립을 해야 하고, 종합적인 계획 수립을 위해 현재 이원화되고 있는 경량전철과와 광역철도 업무를 한부서로 통합하여 도시철도 정책과 또는 도시철도과로 명칭을 변경하여 신설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아울러, “저 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혼정책, 출산정책, 출산이후의 산후조리, 아이 양육까지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한다”며“실행과정의 여러 가지 부작용을 들어 장기과제로 검토하고 있다고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받은 결혼 적령기에 있는 미혼 남녀들에게 커플을 만들어 주는 맞선 보기 이벤트 개최, 저소득 엄마가 출산 후 맘껏 쉬고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산후조리원 비용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는 방안, 여성 전문병원 유치에 대해 검토해 줄 것”을 집행부에 제안했다.

김기준 의원은“지곡동 콘크리트 혼화제 연구소 내 폐수처리시설이 있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 제1항 21호에 의거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나 인가 등을 받은 자에게는 이 법에 따라 허가·인가 취소 등의 처분을 해야 할 것으로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각종 실험장비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처리하기 위해 27t 용량의 폐수처리장이 명확히 계획 돼 있는데도 고작 1일 6리터 정도의 폐수만 나온다고 주장한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질문했다.

마지막으로“당초 이 연구소 인․허가 절차상에서 주민이 제기한 민원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점, 주민설명회 때 사업의 성격을 설명하지 않고 주민의 의견수렴을 하지 않은 점, 2급 보호동물인 맹꽁이 서식지로써 지난 8월 전문가 현장조사 시 이를 확인했음에도 서식지 보존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점, 사업자가 당초 우리시에 제출한 안전보호대책수립이 전혀 이루지지 않았음에도 이에 대해 아무런 행정조치도 하지 않은 점, 법률상·절차상의 하자로 충분히 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에도 공사 중지 외에 아무런 행정조치를 하지 않는 점 등은 심히 유감스럽다”며 시장은 허가취소 등 향후 대책이 있는지 물었다.

이제남 의원은“지난 해 역북지구 방음벽 설치시기 및 설치 위치에 대해 의문 제기와 검토 제안, 역북지구 공원 및 녹지 조성 계획이 법정 면적보다 초과해 계획된 것에 대해 면적 조정 후 수익 사업 부지로 전환 개발하자는 제안에 대한 진행 상황 및 앞으로의 조치사항”은 무엇인지 답변을 요구했다.

또한,“고림지구 아파트 개발사업 관련 도로 구축 시 용인시가 외곽도로 부분만이라도 시 예산으로 대위 구축하는 안이나 기반시설 전체를 대위구축하고 분담금을 시행사 별로 부담하게 하는 안을 제안했는데 후속 조치 및 추진 사항”에 대해 답변을 요구했으며,

“고림지구 최초 사업 승인 시 기반시설 설치 계획안이 총사업비의 40%, 잔여 60%는 시에 예치하고 공정별로 도로를 개설하는 것으로 계획됐었는데 현재는 예치금 없이 자체 사전부담계획에 의해 준공시까지 시행사가 도로를 조성하는 안으로 변경된 것으로 아는데 변경 승인 근거 및 발생할 수 있는 많은 문제점과 예치금 미확보에 따른 도로 건설을 시가 대집행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게 됐는데 이러한 위험부담을 감수하며 변경안에 대해 승인한 이유”와 “성복지구 기반시설부담금과 관련해 시행사와 시공사와의 소송에서 패소하고,

사업자별 사전부담 계획이 문제의 단초가 된 사례에서 보듯 고림지구도 현재의 사업승인과 같이 자체 사전부담계획에 의한 기반시설 조성안의 승인으로 인해 문제 발생 소지와 그에 따른 방지책은 있는지”에 대해 질문했다.

이어 “지난 9월 용인시 수영장 유휴시간대를 활용해 내년부터 초등학교 3학년 대상으로 실기 수업을 제안했는데 이후 진행상황 및 조치사항에 대한 답변과 시급하게 예산을 확보해 교육지원청과 협의해 실천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남홍숙 의원은 “중앙노외주차장 매매계약서 제14조에서는 입찰공고문에는 명시되지 않았던‘매입부지의 주요사업을 호텔 및 유스호스텔 등 숙박업소로 한다’는 제한조건이 부여됐고, 제16조에서는‘을의 명확한 사업분석이 불가할 시에는 갑은 계약보증금을 이의 없이 을에게 환불하고 이와 관련된 손해배상 및 이의제기 등 법정소송을 집행할 수 없다’라는 말도 안 되는 조항을 삽입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서로의 합의에 의한 매매계약서에‘계약보증금을 이의 없이 환불해 준다’라는 용인도시공사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듯한 불필요한 조항을 굳이 계약서에 넣은 의도는 무엇인지?”명확한 답변을 요구했다.

“계약서 제16조에서 암시하고 있는 이미 예정된 수순인 것 마냥, 매매계약 이후 계약자는 사업에서 손을 떼며 계약 해지를 선언했고, 14억 원의 계약보증금을 당당히 반환해 갔고 당연히 용인도시공사에 귀속되어야 할 세입이 고스란히 매수인의 주머니로 다시 들어갔다”며 “매매계약서 제16조에 대한 법률 자문을 정확히 하셨는지 법률자문 결과가 어떠했는지”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는 10억 원 이상의 재산을 취득하고자 할 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어 자본금 500억 원과 현물 132억 원 상당의 중앙노외주차장 부지 출자로‘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으로 시의회 의결을 거쳤으나, 용인도시공사로 부지를 출연한 이후에는‘중앙노외주차장’이라는 동일한 가치의 중요재산인데도 용인도시공사는 정관에 의거 이사회의 의결과 용인시장의 승인만으로 중요재산의 매각 절차를 진행시켰다.

이는 공유재산관리에 커다란 맹점이며 명확한 개선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김상수 의원은“용인서리백자요지(국가사적 329호)는 경기도 광주의 조선백자요지보다 약 500년 이상 앞선 약 1000년의 역사를 자랑한다.

용인은 우리나라 백자의 발상지며, 최초 생산지인데 국가사적지인‘고려백자요지’가 있는지 모르는 사람이 많다”며 “용인의 자랑인 용인서리백자요지터에 대한 정비작업, 복원재현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협력해 100만 용인시민이 자랑스러워하는 도시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어“고려시대에 대표할 만한 문화유산을 연계해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계획은 있는지?, 고려서리백자요지 문화유산을 활용하기 위한 정책방향과 전략은 갖고 있는지?”질문했다.윤원균 의원은“용인시민 체육공원 조성사업은 재정여건상 적기에 사업비 확보를 못해 사업기간 연장 및 간접비가 추가로 발생돼 재정적 부담이 크며,

주경기장만 건립하는 사업 축소로 인해 1종 경기장으로 승인받지 못하고 전국체육대회, 국제경기 등을 유치하지 못하는 등 당초 사업취지에 맞지 않는다”며“교통영향평가 조건상 경전철 역사 설치 및 진입도록 개설 등이 필요하나 단기간 내 공사 완료는 사실상 곤란한 실정이다”고 말했다.

이어“지금이라도 용인시민 체육공원의 전반적인 현안에 대해 토론회나 공청회를 갖고 의견수렴 후 전면 재검토할 의향은 없는지?, 2단계 체육공원시설 사업은 재정 여건상 추진이 무기한 연기됐으며 더 이상 진행이 불가능해 보이는데 8년간 재산권 행사를 못한 시민들을 위해 공원 계획을 해제해 줄 용의가 있는지?”질문했다.

또한,“향후 교통영향 평가 변경이 불가피함에 따라 교통난이 예상되는데 별도의 구체적인 계획은 있는지?,

1단계 사업 중 1차 사업인 주경기장 건립만 2017년 12월까지 계획 중임에도 향후 사업진행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약 187억 원에 달하는 미 매입 사업부지를 추가로 계속해서 매입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총 1만 7,255㎡의 수익시설은 대부분 층고가 2.6~3.6m로 낮아서 대형할인점이나 쇼핑센터 등 수익시설 유치에 한계가 있는 실정인데 수익시설은 어떻게 운용할 계획인지?”질문했다.

김대정 의원과 소치영 의원은 서면질문을 통해 집행부에 답변을 요구했다. 김대정 의원은 구성동 경찰대와 법무연수원 및 마북동 한국전력기술(주), 서울우유 공장 등 이전부지의 개발계획, 분당선 구성역과 GTX구성역을 연계한 구성역 역세권개발 관련 시가화예정용지로 지정되어 있는 인근 지역의 개발계획,

용인 테크노밸리(덕성산업단지) 사업 현재 추진상황과 우리시에서 재정부담 해야 할 구체적 내용과 예상금액 및 사업완료시까지 발생 가능한 문제에 대한 대비책에 대해 집행부에 답변을 요구했으며,

소치영 의원은 한강수계관리기금 주민지원 사업으로 지원한 농기계 관리 개선방안, 수지구 동천동 물류센터 부지 개발계획에 대해 집행부에 답변을 요청했다.

한편 12월 8일 제4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에 대해 집행부에서 답변을 할 예정이다.

2015. 11. 25 / 박준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