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FID 복잡하고 고장률 높다. > 정치경제

RFID 복잡하고 고장률 높다.

경제적 효율성 등 면밀한 검토필요

대시민관련 위탁서비스관련

서비스마인드 제고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할 것!

12월 1일 행정사무감사 네번째날 펼쳐진 푸른도시사업소와 맑은물관리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먼저 푸른도시사업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전면시행으로 배출량에 따라 부담하는 RFID 방식 구축과 관련하여 RFID 방식에 대해 복잡하고 고장률 높다는 전문가 의견이 있는 점과,

타 지자체 사례를 보더라도 주민들의 과도한 비용부담 문제, 많은 예산을 세워 시범사업을 실시하였으나, 주민들의 불편함이 가중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사업 단계별 평가가 면밀하게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성남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클린하우스 설치와 관련하여 질의를 펼쳤다. 생활 및 음식 쓰레기 재활용 가능품을 공동으로 배출할 수 있는 소규모 집하시설을 각 지역에 설치하겠다는 계획인데, 상대원 1,3동, 은행동에 설치되어 있다.     

아직까지 관할 동의 협조가 순조롭지는 않으나, 각 동별 주민설명회를 거쳐 차량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고 모든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소를 대상으로 거주민 동의를 받아

설치하여야 하며,   클린하우스는 일자리센터와 연계, 노인사회활동 일자리사업 참여자를 관리인으로 활용하면 더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청소행정과의 적극적인 행정을 펼칠 것을 주문했다.     

클린하우스 설치계획은 향후 홍보활동 및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여, 지역 주민의 화합과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일대 화합의 계기를 마련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맑은물 관리사업소 행정사무감사에서는민간의 전문성 활용 및 효율성 향상을 위해 위탁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나 수탁기관의 서비스 마인드 부재, 효율성 편중의 사무 수행에 따라 잦은 민원이 발생하고 개선에 대한 시민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점을 들어,    

특히, 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상수도 검침과 관련하여   검침 후 계량기 주변 시설물 원상복구 미이행 등으로 민원을 발생시키는 상수도 검침에 대해서는 검침원 업무능력 평가제를 도입하여 종사자에 대한 인센티브 및 패널티를 부여하고, 해당 지역 사업소의 책임관리제를 실시하여야 하며,     

시는 수탁자에 대한 정기적인 성과평가를 의무화함과 아울러, 수탁자 선정기준 및 성과평가 지표에 공공책임성 및 시민만족도 관련 항목을 추가하여 서비스 마인드 제고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수돗물을 바로 마시는 문화가 대중화된 미국, 네덜란드 등 선진국들에 비해, 5%대에 머물고 있는 한국의 수돗물 음용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방법에 대한 질의를 펼쳤다.     

 2013년 기준 우리나라의 수돗물 보급률은 98.5%인 반면 음용률은 5.4%로 나타났다. 국민 100명중 5명만 수돗물을 마신다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수돗물 음용률이 낮은 가장 큰 이유로 상수관 노후를 꼽았다.

실제 노후상수관은 녹과 중금속 등 각종 이물질로 정화된 수돗물을 오염을 시킬 뿐 아니라 누수로 인한 지반침하 위험, 가뭄지역 제한급수 등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유발하고 있다.    

수돗물 음용율 촉진을 위해서는 공원, 학교, 공공건물에 분수식 식수대를 설치하고, 규칙적으로 관리하고, 깨끗하고 안전하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는 견해를 보였다.    

2015. 12. 1 / 박형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