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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도로조명사업(ESCO)

광주시 A공무원 9천95만원 챙기고,시민은 최대 27억1천9백만원 뜯겨

이현철의원은 광주시 공무원들이 80억2천5백만원 규모 노후도로조명 개선 용역 사업 추진 과정에서 특정업체에 특혜를 제공, 일부는 9천95만원 뇌물을 수수하고, 사업집행으로 최고 27억1천만9백여만원을 세금이 낭비된다며 총체적 비리와 세금낭비 사례라고 질타했다.    

광주시 공무원 A씨는 하도급 업체 선정 및 주선 등의 명목으로 7개 업체로부터 50회에 걸쳐 9095만원을 받아 챙겨 파면됐다.

이번 사업은 광주시 관내 기존 나트륨등 1만5444개를 신규 세라믹메탈할라이드등으로 교체하면서 공무원 B씨 등은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으로 등록하지 않아 입찰자격이 없는 4개 업체가 적격심사도 받지 않고 입찰에 참여시키고,

입찰 참가자격 외에 별도의 요건을 정해 입찰참가를 제한하는 입찰자격사전심사(PQ심사)를 통해 4개 업체 등의 입찰 자격을 박탈하고 특정 업체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업체가 당초에 제안한 모델과 다른 안정기를 설치하여 공사비 1억4천746만6천원을 부당 이익이 발생했으나 회수하지 않았다.    

관련 이현철의원은 위 사업은 80규모 사업으로 전체 비용의 효과를 얻으려면 11년이 걸리며, 11년 기간 램프 교체비 27억여원이 더 소요된다며 이후에도 램프교체비와 전기료 효율은 거의 같은 수준으로 실익이 없다고 주장했다.

안전건설국

스마트 안전센터 어플 시민편익 중심으로 활성화 해야

광주시가 시행하고 있는 스마트안전센터 어플 다운로드 횟수 1,044 회로 아직 시민들의 관심 밖에 있는 것으로 들어났다.     

이현철의원은 광주시가 스마트 안전센터를 잘 만들고도 활용도가 떨어진다고 지적,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재난재해신고 안의 생활신고를 독립시키는 등 시민들 편의 중심으로 컨텐츠 개발을 요구했다.

광주시 스마트안전센터 주요 내용으로 재난신고와 재난대응 요령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부수적으로 광주시 공지사항과 관내 재난 및 교통 CCTV가 연동되어 있고 광주시 공무원과 일반시민 버전을 다르게 운영하고 있다.    

보강토옹벽 일체 점검 필요

광주시 관내 보강토옹벽지에 일체 안전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현철의원은 광주시 지형 상 지반고가 차이로 인한 보강토옹벽 방식의 택지조성이 많아 일부 시설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 보강토옹벽 일체 점검을 요구했다.

행전감사, 선서 안전건설국

이현철의원에 따르면 3년 전 밀목 다세대단지에서 보강토옹벽이 무너진 사례와 탄벌동 경남아너스빌 주변 택지조성 중 아파트의 보강토옹벽의 균열이 있었다며, 관련 부서와 협업하여 관내 보강토옹벽에 대한 일체 조사를 요구했다.     

광주시 재해위험지역정비 사업비 확보 노력해야

이현철의원은 재해위험지역정비는 태풍·호우 등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각종 재해 취약 요인 해소를 위한 5대5 매칭 국가보조사업이라고 지적하고 50% 지방자치단체 분담비율이 있는 것이나, 광주시 입장에서는 국가보조금으로 지역 재해위험지역을 정비 할 수어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2015년 전국적으로 4천650억 규모의 재해위험지역정비 사업 예산을 집행했다.         

건설과

소하천정비사업 확보 노력해야

이현철의원은 소하천정비사업은 재해 위험이 높은 미정비 소하천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안전처에서 국가 보조금 50%를 지원 소하천 정비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관련부서와 협업하여 국가 보조금 확보에 최선을 다해 달라 주문했다.

하천환경정비

정부는 2015년 총 2천594억원 예산을 편성 집행했고, 광주시는 3건 19억3천2백만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았다.특히 타 지역에 비해 소하천이 많은 광주시는 소하천정비사업 국가 보조금 확보를 위해 광주시 자체 사업비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국공유지 2천933만4천350원 징수 못해

이현철의원 국공유지 점용 후 점용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국공유지 관리를 철저히 할 것과 하천점용 후 점용료 징수를 철저히 할 것을 요구했다.

관련 자료에 따르면 광주시는 2013년1월1일부터 2015년10월31일 현재 총 172건의 국공유지 점용허가 했으며, 총 3억656만4천330원을 부과 90.4%인 2억7천722만9천980원을 징수하고 2천933만4천350원을 징수하지 못했다.         

도로사업과

이현철의원은 광주시의 도시계획도로의 경우 사업 집행가능성을 따져 우선순위를 정한 후 집중과 선택의 방법으로 도로를 개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 집행되고 있는 도로개설을 완료한 후 추가 사업계획을 세워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338호선 2공구 광주시 부담액 637억7천여만원

이현철의원은 지방도388호선과 관련, 현재 1공구 구간에 대한 사업예산은 664억4천2백만원으로 확보된 예산은 257억8천만원으로 39% 확보율이라며 시장께서 약속한 2017년1월 준공하려면, 도비332억2천1백만원 중 확보 액은 160원, 성남시 부담액 239억9천6백만원 중 32억원, 광주시부담액 92억2천5백만원 중 65억원 확보됐으나 여전히 예산이 부족하다고 대책을 요구했다.

또한 현재 1공구가 완료된다 하더라고 2공구 구간 총 1천300억원 사업비 중 광주시 부담액이 637억7천9백원에 달한다며 1공구 완료 후 2공구 사업 계획의 현실성을 따져 묻고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사업 보상에 따른 감정평가사업 주민추천 도입해야

이현철의원은 도로개설공사로 인한 보상협의 시 감정평가업자 선정은 세입자 등 주민들의 추천을 받아 선정할 것을 요구했다.

도로사업 등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할 경우 마지막까지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는 결국 보상 문제라며 보상가액을 결정하는 감정평가사업자 선정에 있어 관 주도로 선정되면 주민들의 피해의식을 해결할 방법이 없다며, 감정평가사업자 선정은 주문들이 추천하고 선정하는 것을 관례로 할 것을 요구했다.         

도로관리과

ESCO사업, 공무원은 9천95만원 챙기고, 시민은 최대 27억1천9백만원 뜯기고

이현철의원은 광주시 공무원들이 노후도로조명 개선 용역 사업 추진 과정에서 특정업체에 특혜를 제공, 일부는 9천95만원 뇌물을 수수하고, 사업집행으로 최고 27억1천만9백여만원의 세금이 낭비된다며 총체적 비리와 세금낭비 사례라고 질타했다.    

ESCO 사업, 공무원 A씨 업체로부터 9천95만원 받아 챙겨

2014년 ESCO 즉 노후도로조명 개선 용역 사업과 관련하여 감사원으로부터 회계분야 회계비리 특별점검을 받은 사실과 특검 결과 전체 80억2천5백만원 규모의 사업을 계약체결하면서 재정 투·융자심사를 거치거나 채무부담행위에 대한 광주시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고 예산을 편성, 권한인 없는 사업부서에서 계약 체결 및 설계변경 후 준공검사까지 일사철리로 끝낸 사항.이 과정에서 공무원 A씨는 '광주시 노후 도로조명 개선 사업'의 모든 단계에 걸쳐 비리를 저질렀다.

A씨는 하도급 업체 선정 및 주선 등의 명목으로 7개 업체로부터 50회에 걸쳐 9천95만원을 받아 챙겼다.또한 광주시는 업체가 당초에 제안한 모델과 다른 안정기를 설치하여 공사비 1억4천746만6천원을 부당 이익이 발생했으나 감사원 지적이전 회수하지 않았다.

관련 관내 기존 나트륨등 1만5444개(가로등 5545개, 보안등 9899개)를 신규 세라믹메탈할라이드등으로 교체하면서 공무원 B씨 등은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으로 등록하지 않아 입찰자격이 없는 4개 업체가 적격심사도 받지 않고 입찰에 참여시키고,

입찰 참가자격 외에 별도의 요건을 정해 입찰참가를 제한하는 입찰자격사전심사(PQ심사)를 통해 4개 업체 등의 입찰 자격을 박탈하고 특정 업체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했다는 이유 징계됐다.    

ESCO 사업, 시민은 최대 27억1천9백만원 뜯기고

이현철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광주시가 문제가 제기된 노후도로조명 사업을 계약하면서 유지보수는 5년간으로 총 예산절가 효과로 년 전기료 4억8천1백만원, 유지보수비 5억2천7백만원의 효과를 주장, 유지보수 기간이 5년으로 유지보수에 따른 효과는 26억3천5백만원 포함 전기요금 53억9천만원의 효과로 총사업비 80억2천5백만원의 효과를 얻으려면 11.2년을 유지해야 한다고 지적.

이 경우 선택한 CDM 램프의 수명이 9천 시간(광주시자료)으로 2년마다

교체, 11년 유지의 경우 유지관리 5년을 제외 6년을 시가 관리해야하며, 램프 3회 교체가 필요하고 전체 교체 등수가 1만5천444개소로 램프 단가 5만8천7백원, 총 27억1천9백만원이 소요돼 11년 유지하면 27억1천9백만원 더 지불해야 된다.    

노후도로조명개선 사업(ESCO 사업)은 예산편성이 필요하지 않은 사업=이현철의원은 2014년 ESCO 즉 노후도로조명 개선 용역 사업이 감사원으로부터 감사를 받아 문제점이 들어났지만 아직 풀리지 않은 의욕들이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현철의원에 따르면 ㈜한국산업개발 주도한 ESCO 사업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근거하여 에너지 사용자가 에너지절약을 위하여 기존의 에너지 사용시설을 개체 보완코자 하나 기술적&경제적 부담으로 사업을 시행하지 못할 경우 ESCO 사업자가 기술,

자금 등을 제공하고 투자시설에서 발생하는 에너지 절감액으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사업으로 자부담이 전혀 없이 ㈜한국산업개발이 선투자하고 일정기간 전기요금 차액으로 이익을 회수하는 기업임에도 광주시는 80억여원으로 계약을 체결 본 사업의 취지 맞지 않은 것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따져 물었다.   

ESCO 사업 수주 ㈜한전산업개발, 한국자유총연맹이 대주주

관련하여 이현철의원은 위 사업을 계약자인 한전산업개발(주)는 지난 2003년 민영화 됐으며, 이 과정에서 한국자유총연맹이 31%, 한국전력이 29%의 지분을 소유, 우리나라 전력 사용량 검침 및 전기요금 청구서 발행 대행 등의 업무뿐만 아니라 자체로 석탄화력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으로 입찰, 비자금 조성, 투자순위 조작 등 각종 의혹이 있어 조사를 받아왔으며, 2015년에는 '희토류 개발 비리' 전 한전산업본부장 구속된 사례가 있는 기업이라고 설명했다.         

교통정책과

경기도 ‘따복버스’ 광주시 도입 필요

이현철의원은 광주시 교통오지인 남종면, 남한산성면 전체와 퇴촌면 일부지역에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따복버스 도입을 위해 집행부가 나설 것을 주문했다.    

경기도가 추진하는 따복버스는 벽지와 오지지역, 산업단지, 관광지 등을 대상으로 운행하는 새로운 교통복지 수단이다. 이들 지역은 특정 요일이나 시간대에만 버스 이용수요가 발생해 운송업체가 정규 노선 편성을 기피하는 지역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경기도의 맞춤형 따복버스는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지역 내 버스 이용수요를 요일과 시간대별로 분석해 수요가 발생하는 시간대에 해당 구간을 집중 운행하는 버스다.

관련하여 이현철의원은 광주시의회 연구단체인 교통정책포럼에서 연구 중인 행복택시 등과 연계하면 광주시 교통오지 문제를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다는 주장이다.    

광주시 멀티환승거점정류소 후보지로 결정

이현철의원에 따르면 남경필 경기지사의 핵심 공약인 굿모닝버스의 거점이 될 멀티환승거점정류소 후보지가 광주시 등 8개 시(市) 10곳으로 압축됐다며 거점정류소로 결정하기 위한 행정력을 집중해 달라고 부탁했다.    

경기도가 경기도의회 민경선(새정치민주연합·고양2)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멀티환승거점정류소 후보지는 수원·성남(2곳)·화성·남양주(2곳)·고양·파주·광주·시흥으로 결정됐다.

경기도는 해당 시(市)의 추천을 받아 후보지를 선정했고, 현장방문을 통해 후보지의 적합성을 따져 내년 3월까지 최종 확정하고 설치에 들어갈 계획이다.    

관련하여 이현철의원은 현재 진행 중인 거점정류소 후보지가 광주시의 경우 시외버스터미널이라며, 대상지 선정을 성남~장호원간 복선전철 가칭 경기과주역과 연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경기도와 재협의를 요구했다.

이현철의원은 경기광주역과 멀티환승거점정류소 예정지인 시외버스터미널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 효율성에 의문이 든다며 시가 꼼꼼히 따져 좋은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공원녹지과

완충녹지 조정계획을 일괄작성 필요

이현철의원은 완충녹지에 대한 조정계획을 일괄 작성하여 의회에 보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이현철의원에 따르면 현재 완충녹지는 153개소 379,350㎡이며 2014년부터 2015년 미집행도시계획시설 조정으로 44개소가 해제됐다며, 건건이 해제여부를 심의할 경우 대상지에 따른 유·불리로 인한 시민 간 갈등 등 미원발생 요인이 크다고 지적했다.

관련하여 광주시 전체 완충녹지에 대한 일괄 조정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에 따른 해제 및 보존 절차를 밝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업기술센터

광주시, 새로운 전략 농업 개발 필요

이현철의원은 기후변화로 인한 농업환경 변화 대비 PILOT사업을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이현철의원에 따르면 광주시 대표적 농산물이 ‘퇴촌 토마토’와 곤지암 ‘앵자산 가지’ 라며 경쟁력을 갖춘 농산물에 대한 지원사업은 농정과와 협의하여 업무를 분장하고 새로운 전략산업 연구에 집중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특히 광주의 일부지역에서 버섯 등에 대한 농업가치가 확인대고 있다며 버섯재배 대중화 등 농업기술센터 고유 사업인 농업 PILOT 사업을 지속적으로 할 것과 양주시 농업기술센터가 지역 농촌체험운영자 등 6개 농가 및 시설이 참여하는 양주농촌체험관광 오감행사'를 개최했었다며 광주시도 지리적 강점을 이용한 도시소비자와 농촌체험운영자 간에 공동체를 형성하고 농촌으로 찾아오는 체험관광객을 유도하기 위한 노력/ 을 부탁했다.

2015. 12. 1 / 박형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