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최근 3년간 다세대(연립)주택 1만2천724세대 허가 > 정치경제

광주시, 최근 3년간 다세대(연립)주택 1만2천724세대 허가

이현철의원 무분별한 다세대주택 허가를 방지할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이현철의원에 따르면 광주시는 2013년 총 414건 3천718세대, 2014년 534건 4천678세대, 2015년 10말 현재 528건 4천326세대의 다세대주택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이 추세에서 2014년 10월 말 3천942세대로 2014년 전체 85% 비율을 환산할 경우 2015년12월 말까지 5천1백여 세대까지 증가할 추세이다.이현철의원은 다세대주택 사업자가 수익성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 주변 공공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을 가추지 않고, 건폐율과 용적률을 최대한 이용하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광주시의회 이현철 의원

특히 이현철의원은 공공하수처리와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는 공공주택은 사용승인돼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도시주택국

도시계획과   광주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 매수율 낮아

광주시가 도시계획 시설로 지정한 후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 매수율이 매우 낮은 것으로 들어났다.

이현철의원은 2014년2월부터 매수가능 통보한 대상부지 총 30건 중 10%인 3건을 매수하고 90%인 27건은 매수하지 못해 시민의 재산권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광주시 장기미집행 현황자료에 따르면 광주시는 2014년11얼부터 2015년10월까지 토지 총 5억6천389만3천원 규모 3건을 매수했고 총 27건 29억7천540만1천원 규모의 매수 예산액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매수가능 지역 통보는 2014년2월부터 2015년8월까지 진행됐으며 6건은 매수 가능여부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30 광주 도시기본계획 수립 철저

2030 광주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수립에 있어 인구배정 등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행감7일차 미집행시설점검

행감7일차 하수처리장

이현철의원은 2030 광주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수립의 기본인 인구배정에 있어 광주시가 50만 인구 계획을 전재로 무리하게 도시기본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현철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광주시 인구 50만 주장은 「지방자치법」상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특례에 기인한 것으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지방공무원 정원의 변경과 행정구 설치 및 공동주택 사업승인권 등 많은 권한이 위임되지만 반면 지금의 두 배에 가까운 상하수도 시설과 그 이상의 공공도로 및 공공시설을 갖춰야 한다며,

현실적으로 지금의 두 배에 가까운 하수처리장 설치와 상수도 공급을 위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지 면밀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현철의원은 지금의 도로망으로 50만 대도시를 만든다면 광주시는 교통지옥이 될 것이라며 종합적 대책마련을 염두에 두면서 도시기본(관리)계획을 수립하라고 주문했다.    

완충녹지 일괄 조정계획 수립해야

이현철의원은 광주시 전체 완충녹지에 대한 일괄 조정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에 따른 해제 및 보존 절차를 밝아야 한다고 지적했다.광주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광주시에는 총 162개의 완충녹지 중 미집행이 144개소며, 18개가 설치 완료됐고, 35개소가 해제되었다.

경안1지구

관련하여 이현철의원은 완충녹지 해제 및 존치에 따른 관계자의 유·불 리가 갈리는 것으로 먼저 해제 및 존치의 기준을 결정한 후 일괄 조정계획을 수립 발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도시사업과

광주시 경안1지구 도시개발 성공적

이현철의원은 광주시가 처음 진행하는 경안 1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아직까지는 성공적이라며 마지막까지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업무를 완수 해 달라고 주문했다. 광주시는 경안동 일원 24천277㎡ 면적을 환지방식으로 개발 총 사업비는 51억3천2백만원이 소요됐으며 조성공사 완료 후 환지처분절차 및 체비지 매각만 남은 상태이다.

관련하여 이현철의원은 체비지 방식의 개발사업 중 가장 어려운 것이 토지 등 기존 재산에 대한 감정평가라며 앞으로 같은 방식의 개발사업에서 감정평가사업자 선정은 주민 추천을 원칙으로 해야 갈등 요인을 최소화 할 수 있다고 주문했다.    

도시개발 사업 중 체비지 및 관리처분계획 관리 철저해야

이현철의원은 경기광주역 및 곤지암역 역세권 도시개발 사업이 광주시 개발사업의 핵심이라며 현재 공용개발과 자체 개발방식이 혼용된 상태로 공용개발에서는 체비지 산정이, 자체개발 방식에서는 조합 설립 및 관리처분계획이 가장 어렵고 분쟁 소지가 많은 사업이라며 각 단계별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현재 광주역세권사업은 SPC(특수목적법인)를 설립 광주시 역동 일원 494,727㎡ 면적에 대한 수용과 환지 혼용방식으로 계획 중으로 지난 11월23일 광주시와 경기도시공사가 광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공공사업 시행을 위한 기본협약을 체결했다.이후 절차는 실시계획 및 환지계획 수립과 손실보상금 확정 및 보상협의가 남아있는 상태이다.         

도시개발과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취락지구 지정 관리 사업 철저

이현철의원은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가 많다며,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조정을 위한 원칙과 향후 과제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

취락지구는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한 지구로 주택 호수 중 건축물 경과년수 10년 이상이 50%이상 차지하고 대지밀도가 50% 이상인 지역이 취략지역으로 지정되고 관련 기준에 의해 광주시는 2012년부터 51개소를 취략지역으로 지정했다.    

관련하여 이현철의원은 남한산성면 번천리 등 상수원보호구역 내 취략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광주시의 상수원보호 구역에서 해제 요청을 받아들여 경기도가 환경부와 협의 확정되면 보호구역에서 제외 될 것으로 보인다며,

결국 취략지역의 경우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해제될 가능성이 매우 큰 만큼 도시개발과에서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취략지구 지정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부탁했다.         

주택과

주택건설사업 승인 후 미사용승인 사업자 관리 철저

광주시 내 주택건설 사업 승인 후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는 공동주택 사업자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현철의원은 광주시 주택건설사업 승인 후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는 사업장이 49개 단지이며 이중 24개 사업자에 대해 행정조치가 이뤄졌다며 전체 사업장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제출받고 실행가능성이 없는 경우 가능한 행정조치를 다 해 줄 것을 당부했다.

광주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광주시 주택사업승인 중 2007년 승인된 곤지암 열미리 현진에버빌이 현재 공사 중지 상태이며 착공 자체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가 46% 23개 단지이다.    

주택건설사업 사용승인 시 입주자 의견 최대 반영해야

이현철의원은 현재 진행 중인 주택건설사업 중 2016년 6월 중 사용검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단지가 총 7개 단지라며, 사용승인 시 입주자 대표들과 충분히 협의 해 불편함이 없도록 할 것과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를 위하여 처리계획신고서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현수막 게시대 운영 수탁자 관리 철저

이현철의원은 현수막 게시대 운영 위·수탁 관련 기금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일부에서 게시대 운영비가 과도하다는 평가가 있다며 이에 대한 행정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요구했다.

현재 광주시는 현수막 게시대 운영을 민간에게 위탁했으며, 현수막 게시 수수료...원은 기금으로 ..... 원은 민간수탁 기관의 수수료로 쓰이고 있다.    

장애인 등을 위한 그룹홈 사업 검토해야

LH공사 공공임대 주택 정책 중 10%는 장애인 등을 위한 그릅홈으로 보급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며, 광주시가 LH 공사와 협력사업을 통해 관내 장애인 등 주거복지가 필요한 분들이 그릅홈 등을 통해 사회에 통합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건축과

광주시 다세대(연립)주택 최근 3년 1만2천724세대 허가

이현철의원 무분별한 다세대주택 허가를 방지할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이현철의원에 따르면 광주시는 2013년 총 414건 3천718세대, 2014년 534건 4천678세대, 2015년 10말 현재 528건 4천326세대의 다세대주택를 허가했다고 밝혔다.

이 추세에서 2014년 10월 말 3천942세대로 2014년 전체 85% 비율을 환산할 경우 2015년12월 말까지 5천1백여 세대까지 증가할 추세이다.이현철의원은 다세대주택 사업자가 수익성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 주변 공공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을 가추지 않고, 건폐율과 용적율을 최대한 이용하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특히 이현철의원은 공공하수처리와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는 공공주택은 사용승인 자체가 나가면 안된다며 제도개선을 요구했다.특히 목현동 일대 빌라단지가 하루가 다르게 만들어진다며 차량이 교행 할 수 없는 지역에 수백세대가 입주한다면 이후 도로확보 등 사회기반시설의 책임을 시가 져야할 처지에 놓여있다고 지적했다.              

도시관리공사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관리 철저

이현철의원은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으로 관내 이동약자들에 대한 많이 발전했다고 말하고, 현재 진행 중인 사전예약제 및 사용자 등록제 관리를 철저히 하고, 관외 이동 가능 대상지에 대한 주·객관적인 기준과 원칙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일부 이용에 대한 불만사항이 의회 등에 접수됐다며, 이동약자가 원하는 곳까지 안전하게 이동시켜야 하며, 만약 이용자가 원하는 곳까지 이동할 수 없다면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고 홍보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화스포츠센터

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관리 철저

이현철의원은 문화스포츠센터 전체 경영수지가 40.7%로 경영 혁신이 계속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현철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문화스포츠센터 전체 경영수지는 40.7%로 이중 수영 등 체육분야는 경영수지가 369%로 투자대비 3.6배의 수익이 나오는 반면 문화부분은 62%에 불과하다며, 문화부분을 단순히 경영수지로 평가할 순 없지만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적자폭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더불어 일부 기획 및 대관공연에서 대형현수막 제작 등을 문화스포츠센터 측에서 제작 제공을 의무화 했다는 논란이 있었다며, 기획이던 대관공연이던 공연자가 편안하게 공연할 수 있도록 센터에서는 세심한 배려와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2015. 12. 2 /  박형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