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설애경 의원 중요사업 지적질타 > 정치경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설애경 의원 중요사업 지적질타

설애경 의원은 9일 동안 진행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시가 일년 동안 추진해 온 업무에 대하여 다양한 지적을 통해 재선의원으로서 한단계 업그레이드되는 모습을 보였다. 

설의원이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한 주요내용을 보면, 2007년도에 수립하여 추진한 2020광주도시기본계획은 인구증가와 주택수요에도 못 미치는 기반시설과 교통체증에 대한 많은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하고, 2030도시계획 수립 시에는 보완토록 요구하였다. 

또한, 공동주택이나 대형마트 및 병원 등의 건축물이 건립되는 경우에는 교통체계와 주변도로의 여건들을 감안한 관련영향평가들을 추진하여 진행하여야 함에도 추진하지 않아 지체·정체되는 교통체중, 주차난 등은 광주시민이 떠안아야 될 문제로 남게 되고, 광주에서 산다는 것이 불행한 일이라고 꼬집기도 하고, 한치 앞도 못 보는 행정이라고 질타했다. 

설애경 의원

특히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한 내용이 일년이 넘도록 이행하지 않은 푸드뱅크의 예산지원과 관련하여 효율성 및 형평성 논란을 제기했다.  설의원은 희망나눔과 행정사무감사에서 법적의무사업도 아닌 푸드뱅크(신고사업)에 대해 매년 예산을 지원하면서 집행부가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동일한 예산을 받아 A업체는 5억4천만원, B업체는 27억원의 실적을 올려 투입비 대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작년에도 지적했던 사항이고 2015년도 업무보고 시에도 푸드뱅크 2개소 예산액은 동등하나 실적차이가 많으니 향후실적에 대한 평가 후 예산을 배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해놓고 전혀 이행하지 않은 것을 질타했다. 

설의원은 1인당 평균지원혜택이 A업체는 111만원, B업체는 256만원이고, 이용실적은 A업체는 486명, B업체는 1천82명이 사용했다고 말하고, 효율성으로 보면 515% 차이가 난다고 지적하면서 예산지원은 업체에게 동일하게4천만원을 지급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프드뱅크는 식품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98년 1월 외환위기로 결식계층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식품제조·유통업체 등에서 기부를 받아 독거노인, 노숙자 무료급식 등을 대상으로 식품을 지원하는 푸드뱅크사업을 시작했다.

이후 식품자원 낭비 방지를 위해 식품나눔 복지제도로 바꾸면서 전환했다.  설애경 의원은 “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대부분의 공직자들은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열심히 노력하여 이행하였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매번 지적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행치 않은 부서가 있다고 말하고 내년에는 지적사항이 완결하게 마무리하도록 하여 광주시민이 행복하게 잘사는 광주를 만들어 가는데 일조하겠다.”고 말했다. 

2015. 12. 3 / 박형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