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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제124차 정례회의 개최

경기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회장 성남시의회 의장 박권종) 제124차 정례회의가 화성시의회 주관으로 지난 7. 23(목) 오전 11시 화성시 전곡항에 위치한 클럽하우스 다목적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안 수정』에 따른 경기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 대응 채택의 건”, “경로당 냉․난방비․운영비 통합지원 건의 채택의 건”등을 처리하였으며, 2015년 경기도시․군의원 한마음체육대회 기본계획을 토의했다. 

박권종 협의회장은 개회사에서 지난 1년 동안 불합리한 지방자치 제도와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도 오로지 투철한 봉사정신 하나로 지방자치발전과 주민들의 행복을 위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 왔다고 자평하고,

우리 지방자치행정의 역량은 아직도 중앙의 각종 제도적, 재정적, 법률적 제약 속에서 반쪽짜리에 그치고 있어 다양한 행정수요에 근거한 정책수행에 다소 한계가 있다면서 지역현장의 고민과 요구에 대해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결 의 문  "전문"

미군기지 주변지역 개발막고 도민들의 희생을 무시한공여구역특별법 개정을 즉각 중단하라! 지난 4월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열어 비수도권 대학의 반환공여지 이전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행자부와 교육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조원진, 이철우 의원은 관련 부처의 의견을 묵살하고 졸속 심사로 법사위원회에 상정하였다. 

지난 65년간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해 온 미군기지 주변지역은 도로 등 기반시설이 낙후되어 기업유치는 고사하고, 지방대학들만 입주의사를 보이고 있는 현실이다.

더군다나, 지방의 대학들은 지속적인 학생수 감소로 대학이 존폐위기에 몰려있어 지역 살리기가 아닌 대학 죽이기에 앞장서고 있다.

하지만 미군 공여구역 특별법을 주도한 조원진, 이철우 의원은 지역 이기주의만을 앞세운 채 지방 대학의 수도권 이전을 반대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 

또한, 정부는 서울 용산에 국비를 투자하여 국가공원을 조성해주고 평택시에는 18조원 이상의 특혜를 제공하면서 다른 지역에는 개발 가능성 마저 원천봉쇄하는 정책을 강화하고 있어, 국가 균형발전을 무시하고 대한민국 국민의 평등원칙마저 무너뜨리고 있다. 

따라서, 미군기지 주변 주민생존권을 위협하고 지방대학을 말살시키려는 개악(안) 철회를 요구한다.

만약, 이와 같은 요구가 받아 들여지지 않는다면 1천만 경기도민과 전국 공여지 주변지역 지자체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임을 천명하며, 우리 경기도 시․군의회 의장 협의회는 동두천시에서 발표한 성명서를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공여구역특별법 개정을 중단하여 줄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1. 반환공여구역에 이전하거나 증설할 수 있는 대학을 수도권내에 있는 대학으로 제한하는  미군공여구역법 개정안 심사 중단 및 즉각 폐기

2. 공여구역과 주변지역의 경제 진흥 및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제정된 미군공여구역법의 제정목적과 취지를 훼손하고 수도권을 역차별하는 개정안 반대

3. 국가안보를 위해 반세기 넘게 희생하며 발전이 정체된 미군주둔지역 주민들의 생존권을 또 다시 박탈하는 비수도권 국회의원들의 지역이기주의 규탄 / 2015년 7월 23일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일동 / 박형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