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기업엔 일감 몰아주기, > 정치경제

특정기업엔 일감 몰아주기,

안전문제엔 책임 떠넘기기”

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기상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민간이양대상인 지역 기상서비스 중 기술 이전되는 12개 항목이 특정 3개의 기업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동해-울릉도 여객선 기상정보’ 역시 민간에 이양예정인데, 안전문제와 직결된 여객선 운항정보까지 이양한다는 것은 안전문제에 대한 책임 회피라는 지적이 높다. 

현재 기상청이 제공하고 있는 맞춤형 기상서비스는 총 369개로, 기관능력에 비해 과다해 서비스의 질이 낮아지고 민간영역과도 업무가 중복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기상청은 올해 6월부터 공공성격의 서비스를 단계별 민간이양 하여 맞춤형 기상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하지만 공공서비스와 민간이양 서비스 대상을 분류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맞춤형 기상서비스 중 기술이전 예정 서비스인 지역 기상서비스 12개 항목에 대해 LG CNS, ㈜엔지스, ㈜웨더피아 3개의 업체가 각각 10개, 7개, 7개의 서비스 항목에 기술이전 요청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상산업 진흥’이라는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소수 3개의 업체에게만 기술 이전이 집중되어 기상서비스의 과점 혹은 독점을 낳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 LG CNS는 10개의 맞춤형 기상서비스에 대해 기술이전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나 기술이전을 통한 기상산업 진흥이라는 본래의 취지보다 특정기업 특히, '대기업의 사업영역 확장'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또한 기상청은 그동안 해 왔던 지역축제지원, 국제행사지원 등에 대해서도 관련 기술을 모두 민간으로 이양하면서 이로 인한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17년까지 정부예산을 지원할 예정으로, 지금껏 국민세금으로 기술개발을 해온 부분을 무상으로 민간 기업에 그대로 넘겨주면서 예산까지 지원해주는 것은 지나친 특혜라는 지적이 있다.

게다가 ‘동해-울릉도 여객선 기상정보’도 민간이양대상으로, 여객선 운항정보와 같이 안전과 직결된 문제는 정부가 철저하게 관리해야 할 부분으로 세월호 사고의 예를 봐도 그렇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까지 민간으로 이양하려고 하는 것은 안전문제에 대한 책임회피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은수미 의원은 중복업무를 줄여 업무 효율성을 높임과 동시에 기상산업의 발전에 기여한다는 기상기술 및 서비스 이전사업의 본래의 취지에 어긋난 행태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며, “기술 및 서비스이전사업이 특정 소수기업만을 위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되고, 앞으로 기상청은 국민의 생활과 안전을 위한 기상서비스 제공에 더욱 주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5. 9. 14 / 박형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