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변전 및 송전탑 설치․유지비용 27조원 육박해 > 정치경제

송변전 및 송전탑 설치․유지비용 27조원 육박해

한반도 뒤덮은 거미줄 송전탑 회선길이, 서울과 부산 37회 왕복거리

송변전(탑) 설치에 따른 보상비용 최근 10년간 2조 2,159억 원에 달해

분산형전원으로 송전설비 회피비용 경제적 편익만 2027년까지 약 6,000억 원

전하진“분산형전원 선택이 아닌 필수, 분산전원 확대정책 적극 추진해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전하진(새누리당, 성남분당을)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송변전과 송전탑의 설치․유지비용이 26조원 7,62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국에 거미줄처럼 얽혀 있는 송전탑은 매년 꾸준히 증가해 올해 7월말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모두 42,362기의 송전탑 지지물이 있으며, 설치된 회선을 연결하면 총 길이가 2만 9,519Km로 이는 서울에서 부산을 37회 왕복할 수 길이이다. 

이렇듯 해마다 늘어나는 송변전 및 송전탑의 설치비용과 유지비용도 매년 꾸준히 증가해 한해 평균 약 3조원에 육박했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송변전 설치 및 유지비용에만 2조 3,738억 원이, 송전탑의 설치 및 유지에 6천 7,329억 원의 비용이 소요되었다.

뿐만 아니라 최근 10년간 송변전과 송전탑 설치 등으로 인한 보상액도 2조 2,159억 원에 달했는데, 구체적으로 선하지 보상액이 1조 5,174억 원(68.5%)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변전소 부지보상 2,754억 원(12.4%), 철탑부지 보상 2,208억 원(9.9%),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따른 보상 2,023억 원(9.1%)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전하진 의원은 “송전설비 건설에 따른 사회적 갈등비용을 제외한 설치․유지비용만도 27조 원에 달한다.”면서 “송전설로 건설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는 이제 분산형전원이 선택이 아닌 필수다. 앞으로 분산전원 확대 정책을 통해 대규모 송전을 통한 사회적 비용을 반드시 줄여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013 중장기 전력계통 운영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2027년까지 수도권의 융통용량은 1,050만kW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한국전기연구원은 연간 송전편익비용을 kW당 약 6만원이라 예측한 바 있는데, 이에 따르면 대규모 송전 대신 분산형전원 보급확대를 통해 송전 회피편익으로 약 6,300억 원을 절약할 수 있게 된다. 

2015. 10. 6 / 박형구 기자